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개정,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유출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 개정,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 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최근 5년간 805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 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받은 올림픽대로 등 12개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노선 158.64㎞에 805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설공단은 무단투기가 이뤄지는 37개소를 파악해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폐가전제품이나 일상 쓰레기 같은 것을 자동차에 싣고 와 남몰래 버리는 사례가 많아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중 의원은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투기 쓰레기는 녹지대 오염과 교통사고 유발하며 처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더라도 사각지대에서 무단투기는 계속 발생 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이 투자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투기적 자산을 넘어 결제나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실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사무엘 로젠 미국 템플대학교 폭스경영대학 재무조교수와 대담을 통해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과 활용 가능성, 일상생활과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응용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로젠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안정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금융시장 내 역할과 잠재적 변화를 분석해왔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변동성이 큰 투기적 투자자산을 넘어서는 실질적 활용사례나 응용분야가 있나. 특히 일상생활이나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사용사례가 있나. ▲가상자산의 주요이자 가장 분명한 활용 사례는 결제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송금(즉, 국경 간 결제)은 전통적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송금과 관련된 수수료와 지연시간을 고려할 때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기술적 한계와 많은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결제를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이 특정 활용사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지지자들은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가 발전하고 가상자산 채택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결제에서의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본 토큰인 이더(Ether 또는 ETH)가 실제로는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 주목적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촉진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단순한 탈중앙화 원장(decentralized ledger)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더리움 시스템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을 생성할 수 있는 글로벌 탈중앙화 컴퓨팅 네트워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활용으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탈중앙화금융이 최근 금융산업에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이 DeFi의 발전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DeFi가 금융 산업에서 잠재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DeFi는 은행, 중개인, 거래소와 같은 중개기관을 우회하는 탈중앙화 기술에 의해 주도된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DeFi 생태계는 사용자가 전통적 금융기관 없이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 대출, 대여, 거래 및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DeFi는 여전히 전체 금융 시스템에 비해 비교적 작지만, 그 성장 궤적은 상당하여 현재 수십억달러가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사용되고 있다. DeFi가 주목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약속 때문이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DeFi 플랫폼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을 특징 짓는 관료주의와 중앙통제를 배제하고 운영된다. 이는 낮은 수수료, 빠른 거래, 국경 없는 금융 서비스를 가능케 해 특히 은행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DeFi가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DeFi는 가상자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본 기술과 프레임워크는 기존 금융 플레이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미 DeFi 개념을 활용하면서 규제 준수를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결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탈중앙화 원장기술을 테스트했다. 비자(Visa)는 국경 간 결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혁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경제에서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DeFi가 더 넓은 위협을 제기하거나 더 큰 협력 가능성을 제공하려면 중요한 기술적 및 규제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확장성, 보안 취약성, 규제 명확성 부족과 같은 문제들은 DeFi의 채택을 기술에 정통한 사용자와 가상자산 애호가의 소수 집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DeFi는 급격히 확장될 수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은 대출, 자산관리, 결제 처리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DeFi의 급속한 성장과 혁신은 금융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또는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기술을 기존 인프라에 통합하는 경쟁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적응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는 모든 거래정보의 투명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신원확인 및 세금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규제와 금융 프라이버시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투명성, 즉 거래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금융 프라이버시에 독특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상호 신뢰할 수 없어서 탈중앙화를 선택한 블록체인 기술의 초석으로 사용자가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검증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주류로 편입됨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고객신원확인(KYC) 및 세금 보고를 점점 더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세탁 및 탈세와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 초기 연관되었던 익명성을 사실상 제거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이러한 규제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용자 익명성과 법률 준수의 필요성을 모두 보호하는 새로운 기술과 규제 프레임 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제로지식증명(ZKPs)과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잠재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제로지식증명은 특정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또 선택적 공개와 결합된 프라이버시 중심 프로토콜 사용은 사용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당국이나 관련 규제기관과 거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모든 거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궁극적으로 이런 균형을 달성하려면 정부, 규제기관, 블록체인 혁신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 프레임 워크는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될 때만 신원확인이 트리거되는 '프라이버시 보존 준수'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은 강력한 규제와 첨단 기술도구의 조합을 도입해야 한다. 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프로토콜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 제공자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의 엄격한 집행과 블록체인 분석과 같은 거래 모니터링 도구의 활용은 불법 금융활동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규제를 유사하게 적용해 기업들이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해당 부문의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협력도 필수적이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관할구역을 넘어 자금을 이전하기 용이하다. 국가 간 조화된 규제는 범죄자들이 규제가 약한 환경의 틈을 이용하는 규제 차익을 줄일 수 있다. 금융활동태스크포스(FATF)와 같은 조직들은 이미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글로벌 기준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들이 협력, 국경을 넘어 불법활동을 추적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보공유와 집행 협력은 허점을 메우고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가상자산 관련 또는 블록체인 관련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고려할 때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기초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 입문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은 디지털 자산과 DeFi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분야에서의 경력기회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기술과 시장 역학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디지털 자산에만 집중한 전문 전공이나 학위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덜 확신하고 있다. 그 대신 유연한 커리큘럼을 통해 적응 가능한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의 관심을 촉진하고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 주도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학생들이 산업 전문가와 교류하고 해커톤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학생 그룹은 졸업 후 가상자산 공간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인 코딩, 데이터 분석, 금융 문해력과 같은 보조기술을 습득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다. 협업과 네트워킹을 장려함으로써 대학들은 학생들이 이 혁신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측의 공개매수 완료에도 장내 지분 매입 경쟁 기대감 등이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감사 착수 등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고, 양측 모두 현재까지 장내매입에 대해 신중모드가 짙어 묻지마식 투자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가는 지난 25일 전일 대비 10.11% 오른 125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가는 장중 29.17%까지 오르는 등 한 때 상한가를 찍어 하루 주가 등락폭이 무려 20%에 육박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지난 24일에도 종가 기준 29.91%까지 올라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3일 하루 10만5000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지난 25일 34만여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실제 지난 24일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35억8500만원에 달하는 고려아연 주식을 사들였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추격 매매에 나서는 개미들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최씨 일가가 영풍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최 회장은 보유 중이던 영풍 주식 1723주를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최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도 보유 중이던 영풍 주식 전량 1만4637주를 장내 매도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영풍과의 동업 관계가 사실상 끝나 보유 물량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가 영풍 지분을 모두 팔면서 고려아연 임직원들이 영풍·MBK 연합의 지분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까지 양측모두 장내매입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가 짙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탄소모가 만만치 않아서다. 총발행주식수 2070만주의 1%인 20만7000주를 장내매집한다고 해도 현주가(125만3000원) 기준으로도 2600억원에 달한다. 주가가 더 오르면 자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분 격차를 벌리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투입이 불가피하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고려아연은 막연한 지분확보 경쟁 기대감에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고려아연의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시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 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기술의 해외 유출로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향후 직접 경영권 방어 전략을 밝힐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은 2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회사들이 보면 돈만 놓고 보면 고려아연에서 팔아먹을 기술이 엄청 많다. 중국 자본에 팔지 않겠냐"며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공세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다. 우리는 기간산업이다" 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대항 공개매수 등 구체적인 경영권 방어 전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조만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직접 등판해 경영권 방어 전략을 언급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당연히 최 회장도 적당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할 것"며 "저희가 자본과 시간에 한방 맞은 것이다. 다만 차분히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공개적 발언 시점은 MBK·영풍의 공개매수가 종료되는 내달 4일 즈음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하던 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갈등의) 그 순간은 정확히 4~5년 전으로 돌아간다"며 "영풍 석포제련소 산업폐기물 저장소에 70~80만t 정도의 중금속 산업폐기물이 있는데 장 회장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했다. 이걸 막은 사람이 현재 고려아연 최 회장이고 그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해 폐기물을 떠넘기려 한 증거를 제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서도 "최 회장이 동업 정신을 말해 오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제기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투자라고 해명했다. 영풍은 앞서 최 회장과 관련해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원아시아펀드는 단순 재무적 투자다. 그때 저희들이 현금이 많았고 이를 분산투자한 것"이라며 "이그니오홀딩스는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따져본 결과 돈벌이가 된다고 봤다.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 및 간담회에 참석한 핵심기술인력들은 MBK파트너스에 경영권이 넘어가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 MBK는 고려아연을 경영할 수 없다. 저를 비롯해 기술자들은 거기 안 간다"며 "우리나라와 주주를 위해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나타난 갭투기를 막고, 주담대 한도를 줄이면서 신용대출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아보려는 취지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금융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같은 날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다만,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키로 했다.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특히 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서 이미 받은 신용대출이 있으면 해당 액수만큼 신용대출 한도를 줄인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데 현재 마이너스 통장으로 5000만원을 빌렸다면 신용대출 한도가 5000만원이 된다.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면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갭투기용 대출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실제 5대 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4562억원으로 7월(102조6068억원) 대비 8494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5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이날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중단된다. 아울러 오는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케이뱅크는 "투기 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별로 제각각의 대출 제한 정책이 쏟아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 등으로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몸집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7월이후 줄어든 시가총액만 1조원이 넘는다. 대장주 LS전선의 주가약세와 대박주를 발굴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열기도 가라앉고 있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상장기업 거래 플랫폼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K-OTC시장 137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17조4608억원이다. 지난 7월 1일 기준 18조8149억원 대비 약 1조 35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2804.31(7월 1일)에서 2580.80(9월 4일)로 223p(7.9%)나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도 847.15에서 731.75로 115p(13.6%) 내려앉았다. 미국 경기 침체와 국내외 증시를 견인하던 반도체 종목에 대한 성장 정체 등에 대한 우려가 위험자산 리스크 회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SK에코플랜트, LS전선, 세메스, 메가젠임플란트, 삼성메디슨 등 K-OTC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에서만 9466억원이 줄었다. 이는 전체 시총 감소액(1조3541억원)의 70%에 이른다. 특히 7월 기준 시총 1위에 해당하는 LS전선의 주가 변동성이 컸다. 같은기간 LS전선의 시총은 2조7798억원에서 1조9466억원으로 감소했다. 두달새 시총 8300억여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전선업계의 원재료인 구리가격 하락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총 1위 자리도 LS전선에서 SK에코플랜트로 바뀌었다. 다만, SK에코플랜트의 시총은 2조2060억원에서 2조790억원으로, 세메스는 1조1652억원에서 1조1332억원, 메가젠임플란트는 9667억원에서 9548억원, 삼성메디슨은 9187억원에서 8664억원으로 각각 줄었다.K-OTC의 시총은 줄었지만 주가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월간 거래대금은 7월 538억원, 8월 726억원으로 늘었다. 이같은 불안정한 시장 흐름의 요인중 하나로 증권가의 K-OTC 종목 보고서 부재가 꼽힌다. 이는 변동성 장세에 올라타려는 '묻지마'식 투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K-OTC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시장경보제도를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개 단계로 운영된다. 투자주의 경보는 투기적이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1일간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소수계좌거래집중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투자주의 경보가 발령된다. 투자경고 경보는 초단기·단기·중장기 급등 폭, 불건전 거래 요건 등 8개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 대상이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 상승할 경우에는 투자위험경보가 발령된다.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해 급등하면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