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위례광역교통대책을 요청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박 장관을 만나 조속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소집과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총선 1호 공약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내걸었는데, 현재 서울에서 송파를 비롯해 강남과 서초, 용산 등 4개 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김 예비후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경기 불황 및 건설 경기 침체 등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위례 주민들의 의사를 담은 '위례신사선 및 위례선 트램 정책 건의서'를 박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랜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위례 주민들의 고통을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으로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법 6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기에, 김 예비후보가 박 장관을 만나 직접 요청한 것이다. 박 장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개혁과 함께 여러 현안을 살펴 검토해보겠다.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도 익히 알고 있는 현안이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나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되고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관내 대부분 지역이 대출 제한·세제 강화·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상일 시장은 “1826년 영국에서 마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중량과 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를 최초로 산업화하고도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빼앗긴 나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택시장의 현실적 흐름과 하락세를 파악해 실효성있는 재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며 “의식주는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과다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모두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다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및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종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기재부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안성, 평택, 파주 등 수도권 외곽 5곳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해제 지역은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와 세종시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이 모두 해제됐다.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등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등이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 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로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경기 지역의 경우 접경지역 등 외곽 지역인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심의위는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주택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됐다. 이날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안'도 심의한 결과, 세종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 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에코플랜트가 대전 중구 중촌동 21번지 일원 중촌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중촌 SK VIEW(뷰)'가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 대전지역의 첫 청약 단지이다.  18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중촌 SK 뷰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당해지역, 20일 1순위 기타지역, 2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27일, 정당계약은 8월8일~8월1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전용면적 59~84㎡ 총 8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30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인근에 중촌초교, 목동초, 중촌중, 충남여중고, 대성중고 등의 명문학교가 인접해 있다. 대전 교육 1번지인 둔산 학원가 이용이 편리하고 목동일대 학원가도 자리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췄다. 대전지하철 1호선 용두역(예정)이 가깝고, 도보권에 충청권광역철도 중촌역(예정)이 개통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2호선(트램)도 예정돼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전 중구는 지난달 30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청약, 대출 관련규제가 완화됐다. 우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 모집에서 가점제(75%), 추첨제(25%)로 변경됐다. 청약자격도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것에서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추첨제를 통해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셈이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161곳에 이르는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현저히 웃돌 때,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을 때 지정된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정심 심의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 고시 이후 즉시 규제지역 해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는 건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하락지역이 속출한 지역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대구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동구는 지난 1일 조정지역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건의문에서 "대전 동구는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관심지역으로, 고령화 비율이 20%로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 원도심 지역"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대상 지정 이후 규제에 따라 젊은 층의 주택계약 포기 및 이사제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규제해제 요청이 잇따르는 등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고 덧붙였다.  동구는 주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및 거래량 하락 폭이 커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점을 규제를 해제해야하는 이유로 들었다. 또 미분양 세대가 오랜 기간 계약을 맺지 못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꼽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방안 발표 때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취지로 대전 동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주민들의 바람과 주택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대부도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안건을 올해 상반기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 수준의 해양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용도지역상 88% 이상이 녹지지역인 대부도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비중이 전체면적 대비 3.5% 이내이며, 주민 대다수가 농어업 및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은 서울시 등 대도시 주민과 마찬가지로 대출-전매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안산시는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처사는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도 부동산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 거래량이 단원구 평균 대비 8% 이내에 불과하고, 아파트 거래가 전혀 없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작년 12월29일에도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주택법상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이는 불합리한 규제로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20일 안산시에 따르면,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 수준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안산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또한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도에는 현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가 없으며, 주택공급률은 105.6%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우려도 없다. 또한 향후 공동주택 분양계획도 없다. 안산시는 작년 12월29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신도시 개발 및 투기-불안 우려가 전혀 없는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동두천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창원 의창구 북면과 동읍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개최된 주정심에서 국토부는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해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동두천시는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 120%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장 과열 분위기가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6개동만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그간 창원 의창구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반발이 높았던 의창구 북면과 동읍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와 무동리 무동지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남는다. 국토부는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면서 "다만 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고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큰 창원 의창구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이 개정됐는데, 이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오는 30일 자정부터 발생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