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투기꾼들이 금 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선물거래소(SHFE)에서 금 선물 매수 포지션이 29만5233계약으로 폭증했다고 보도했다. 금으로 환산하면 295t 매수 포지션이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난해 10월 7일 직전인 지난해 9월 말 이후 50% 가까이 매수 포지션이 증가했다.  이달 초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2만4857계약까지 늘어난 바 있다.  FT에 따르면 일례로 종차이선물이라는 한 선물거래업체는 SHFE에서 금 선물 50t이 넘는 규모를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을 확보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 금보유 물량의 2%가 넘는 규모다. 금액으로 치면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SHFE에서 거래되는 금 규모는 지난주 130만로프(Lot)에 이르러 지난해 평균의 5배를 넘었다. 금 선물 1로트는 통상 100온스를 가리킨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투자자들이 금 선물 매입에 혈안이 되면서 금 가격이 이달 사상 최초로 온스당 2400달러를 뚫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금협회(WGC) 최고시장전략가(CMS) 존 리드는 "중국 투기꾼들이 말 그대로 목구멍까지 금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리드는 "지난 수십년간 세계 최대 최종 수요자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치고 빠지기식 대규모 단타 자금에 밀려 가격 결정력에서는 밀렸던 신흥시장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제 신흥시장의 투기성 자금이 가격결정력까지 거머쥐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은 2022년 11월 이후 상승세를 타며 그동안 40% 넘게 가격이 뛰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 외환 다변화를 꾀하면서 금 매수를 늘린 것이 배경 가운데 하나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는 판단으로 투자자들이 금에 몰린 것 역시 금 가격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되고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간 긴장이 고조된 것도 금 가격 상승의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와이 마우이섬의 산불 사망자 수가 최소 9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산불로 잿더미가 된 마우이섬에서 약탈자들과 땅 투기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마우이섬 라하이나가 산불로 인해 치안이 허술해지자 강도가 총을 들고 위협하며 사업장을 급습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BC방송 계열인 지역 채널 KITV4는 마우이섬 서부 주민들이 음식과 의류 보급품을 여기저기서 도둑맞고 있다고 전했다. 오리건주의 한 주민은 "가족들이 물과 음식, 생활용품과 의복을 기부하기 위해 마우이로 향했지만 도착 직후 총 든 강도들에게 물건을 빼앗겼다"고 토로했다. 20년간 마우이에 거주한 브라이언 사이즈모어(48)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약탈자들이 가스탱크에 구멍을 내고 휘발유를 빼 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라하이나에 구호물품을 받으러 갔다가 허탕을 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 주민은 "약탈자들이 더 많은 구호 물자를 갈취하려고 섬을 가로지르고 있다"며 "적십자사에 가도 구호품이 충분치 못하고 마실 물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식료품을 받겠다고 라하이나에 가지 말라"며 "그곳에는 물자가 없고, 가게고 뭐고 전부 다 텅 비어 있으며 밖에도 아무것도 없다"고 조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라하이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부의 대규모 개발 세력이 화재를 틈타 잿더미가 된 땅을 싼값에 사들이고, 지역을 와이키키 해변 같은 상업 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때 하와이 왕조의 수도였던 라하이나는 문화유산이 풍부한 관광지였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은 화재 이전에도 개발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산불 피해 지역의 생존자들에게 땅 투기꾼들이 섬에 남아 있는 집이나 땅을 사겠다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국은 "파렴치한 투기꾼들이 마우이의 화재 참사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려 한다"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이러한 투기 행각을 방지할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부동산 업자들이 피해 지역의 주택이나 토지를 팔지 않겠냐며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들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동산의 판매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 법무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와이 주민들도 투기꾼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마우이 주민인 티아레 로렌스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와이 땅 투기 움직임은 역겨운 일"이라며 "라하이나는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와이 주민 앤지 리온이도 NYT과의 인터뷰에서 "라하이나 사람들은 지역의 역사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복원이 이뤄지길 바랄 것"이라며 "지역 사회는 라하이나가 와이키키처럼 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NBC방송은 마우이섬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의 발표를 취합해 화재가 발생 이후 일주일간 총 3만2000여명이 항공편으로 섬을 떠났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주택사업자가 또 이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을 폭등시킨 투기꾼으로 몰리더니, 이번에는 전세사기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는 모양새다. 이런 임대인들이 최근 거리로 나섰다. 한 임대인은 “투기꾼도 전세사기 주범도 다 정부·정치권이 만든 프레임이다. 제발 자진말소라도 가능하게 해 달라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전한 임대차 시장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임대주택사업자 제도가 갭투자자·투기꾼·전세사기에 갇혀 갈 길을 잃고 있다. ■“등록 사상 최고”...자랑했던 정부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국토교통부는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횔성화 시책 효과가 본격화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외쳤던 정부의 스탠스는 바뀐다.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하면서다. 이에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세금 중과, 주택담보대출금지·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등의 정책을 내놓는다. 당시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집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사업자를 핵심 세력으로 지목했다”며 “선량한 임대인도 도매급으로 투기꾼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규제가 쏟아지면서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명(임대주택 96만가구)으로 줄어든 상태다. ■투기꾼 이어 이번엔 전세사기 주범? 규제 일변도였던 임대주택 정책은 새 정부 들어 바뀐다. 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아파트 매임임대 복원과 세제 혜택을 일부 되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상화 방안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이미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일부 악성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류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전세사기 주범’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 지고 있어서다. 일부 악성 임대인이 전세사기 주범이다. 다수의 선량한 임대인조차 전세사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세금 반환 대출마저 사실상 막히면서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임대인협회 설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세 사기는 정책 실패가 빚은 결과다. 임대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비난하는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사업포기도 못하는 임대사업자 설상가상으로 자진말소도 못하는 게 임대주택사업자의 현실이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의무,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 등 지켜야할 의무가 10여개 이상이다. 반면 자동말소를 하려면 집 1채당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감면 받았던 세 혜택도 토해내야 한다. 임대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를 나쁜 존재로 보는 국민여론도 적지 않은데 자진말소가 가능하게 해주면 '일 잘하는 국토부'라는 환호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사업 취지는 음지에 있던 집주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목적은 사라지고 투기꾼과 전세사기 주범만 남는 모양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 정책은 오락가락 하면서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건전한 임대차 시장 육성·발전이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결과”라며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는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투기꾼 설정"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문제를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도 대폭 삭감해 주는데, 2% 국민이 중산층 서민인가"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어 "부동산 가진자가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자산으로 자기 부동산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책 초점이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사회적인 악을 퍼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이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설정한 데서 시작됐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또 "주택가격 안정은 합리적, 과감한 공급정책으로 공급을 충족하는 것이다. 수요를 세금에 의해서만 줄여 주택에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최근 1년 사이 빌라 시세도 2배 가량 올랐습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도 여전히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경기 고양 덕양구 성사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 16일 찾은 경기 고양 덕양구 원당뉴타운 일대 부동산 시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활기 띄고 있었다. 고양 구도심의 대표적 재개발 사업지역인 원당 뉴타운 중 원당1구역이 지난달 10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원당 6·7구역은 지난 7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후보지 지정 이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최근 고양시 일대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4 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 제안 통합 공모에서도 고양 지역이 7곳이 접수됐다. 2만1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원당뉴타운이 추진되는 덕양구 성사동 인근의 B공인 중개업자는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집값 상승 기대감도 커지면서 매물도 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속에 이 일대 아파트 호가는 급등하고 있다. 최근 성사동 '원당e편한세상' 전용 84㎡ 매도 호가는 최고 8억2000만원이다. 이는 한달 여 만에 약 1억원 가량 올랐다. 인근 미도아파트(전용 49㎡)의 호가는 직전 거래가보다 5000만원 뛴 4억원이다. 특히,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빌라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두배 가량 올랐다. 인근 C공인 중개업자는 "공공재개발 논의가 있었던 지난해 말부터 주택 매수가 활발히 이뤄졌다"며 "특히 최근 1년 사이 1억5000만원에 거래되던 빌라가 2억5000만~3억원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D공인 중개업자는 "지난 7월 원당 뉴타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거래량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수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며 "기대감은 있는데 물량이 줄면서 집값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공공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면서 주민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반대측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과정의 절차상 하자 규명을 요청 드립니다'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민간 조합을 통한 재개발이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하지도 않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해 주민들이 재산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만약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변할 수 있는 만큼 재개발과 관련된 논의는 내년 대선 이후에 해야 한다"며 "공공재개발 공모를 한다는 등의 군불을 지피는 사이 그동안 발빠른 외지 투기꾼들이 집값만 높여 놓았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김동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동학개미를 '투기꾼'으로 비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양 의원은 개미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제안한 바 있다. 13일 양 의원은 SNS를 통해 "원희룡 지사는 ‘슬픈 투기가 주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냥 돌격을 하는 현상’이라고 했다"면서 "동학 개미는 과거 ‘묻지마 투자’를 일삼던 투기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를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라는 일감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다. 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은 물론 미래 가치, 시장 상황, 정부 정책 등을 모두 예의주시한다"며 "관련 강의와 서적을 섭렵한 준비된 지능 투자자"라고 적극 옹호했다. 양 의원은 "그런데 이런 동학 개미의 투자를 보고 국민의힘은 ‘슬픈 투기’, ‘가능성이 보이면 그냥 돌격하는 현상’이라는 식으로 운운한다"며 "이렇게 똑똑한 투자를 하는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월적·계몽적 사고의 발로다. 동학 개미를 모욕하는 것이며,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의 코스피 3100선 돌파의 중심에 동학개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몇몇 대기업과 관료가 아닌 국민에 의해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이 '과거의 사고'에 갇혀 자본시장의 성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은 1000만에 달하는 동학 개미가 공매도에 대한 울분과 불신을 드러내도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금융 당국은 지난 1년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정책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야당은 무엇을 했나. 소모적인 정부 여당 공격에만 힘을 쏟다 보니 동학 개미들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우만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묻는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동학 개미들에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풍선효과? 글쎄요. 울산의 집값 상승은 투기세력의 매점매석의 결과로 보는 게 바른 시각일 것입니다.” 울산지역 부동산 업계가 최근 울산지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울산 중구와 남구를 비롯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유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풍선 효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울산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기인 이유를 부동산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투기세력에 두고 있다. ■ 아파트값 상승 이면에 숨은 매점매석 지난 11월 26일 울산시가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발표 기자회견장에서는 외지 부동산 투기세력이 어떻게 울산지역 아파트값을 상승시키고 수익을 남겨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울산시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투기 세력 유입방지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부동산 투기세력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범죄수법도 알아야하기 때문이었다. '울산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회의'에 따르면 투기세력은 평소 울산에 나오는 아파트 매매 물량을 매점매석 후 가격을 크게 올려놓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매매 최고가 갱신 소문을 언론을 이용해 퍼트려 소문을 내는 게 첫번째 작전이다. 하지만 실제 매매가는 그 보다 낮은 가격이다. 다만 그 가격 또한 평소 실거래가 보다는 턱없이 높다. 투기집단 내부에서 가격 담합을 통해 묶어놨다. 예를 들면 울산의 한 고급 아파트단지 내에서 나오는 평소 매물은 10건 정도다. 건당 8억원 선에서 거래된다. 자금력이 풍부한 투기세력은 한꺼번 이를 모두 매입한 후 내부거래를 통해 12억 원에 매매했다는 소문을 시장에 퍼트린다. 그리고 찾아오는 실거주자에게 10억 ~11억원선의 담합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 지방 소규모 투기꾼들도 먹잇감 공급 물량을 매점매석하고 평소 가격대의 매물을 없애버림으로써 평소 아파트값 시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눈속임 되고 사정이 급한 일부 실거주자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알고 시세차익을 노린 지역의 얼치기 부동산 투기꾼도 간혹 등장한다. 이러한 지방의 소규모 투기꾼들도 전문 투기세력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다. 정부의 규제조치로 부동산 열기가 가라 않더라도 투기세력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평소에도 일정량이 유지되는 실거주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 안되면 당초 매입했던 8억 원 선에서 팔아 치워버린다. ■ 가격담합 의심 493건 적발..수사 의뢰 이런 점을 간파한 울산시는 12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시·구.군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기획 조사에 돌입했다. 약 보름 동안 1만313건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기존 거래와 가격 변동이 큰 의심 거래 13건,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거래신고 취소 493건을 찾아냈다. 외지 투기세력의 조직적인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적발 건수는 중구 150건, 남구 306건, 북구 36건, 동구 89건, 울주군 58건 등 고가 아파트단지 위주로 많았다. 특히 울산 남구의 경우 외지인 거래가 952건으로 전체 실거래건수 2921건의 3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중구가 전체 건수 3576건 중 444건으로 12.4%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울산시는 자금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거래 4건, 현금거래 3건,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의 법인간 거래 126건 등도 찾아 내 총 639건을 국세청 통보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한 부동산 중개사는 “투기꾼들의 소위 ‘작전’에 휘말려 사정상 불가피하게 집을 산 실거주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핑계삼아 파고드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서민들이 빚을 내 집을 사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답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3일 "사심 없이 보면 될 것을 비틀어서 생각하니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민이 빚 내 집을 사는 이유는 따로 있지 않다.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많이 오를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실장은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나"라고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 사지 않으면 집을 못 살 것 같은 '불안' 때문"이라며 "'집 비워라' 주인 눈치 안보고,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고민할 필요 없이, 가족들과 마음 편히 살 내 집을 장만하고 싶은 '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논의를 언급한 김 대변인은 "23번이나 던진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혔다면 '부동산 공수처' 같은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부처들을 총동원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집 가진 국민에게 돌리려다 여의치 않자 이 정부는 '경찰국가'의 길을 택한 듯하다"며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사고 싶은 집을 사는 걸 왜 정부가 일일이 감시해야 하나. 그동안 부동산 감찰기구가 없어 수도권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 대변인은 "자기 잘못은 무조건 못 본 척 하려니, 엉뚱한 데에 힘 몰아 '희생양 찾아 삼만 리' 촌극을 벌이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겨눈 손가락, 정부 스스로에게도 돌려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에 거주하는 한 50대 여성은 은퇴한 남편과 거주하는 집 이외에 경기 동탄2 신도시에 세를 놓는 집 하나를 더 보유하고 있다. 7년 전 미분양으로 남았던 물량을 은행대출을 끼고 사놓은 집인데 이제는 시세가 제법 올랐다. 대학생 자녀가 아직은 같이 살고 있지만, 언젠가 분가할 터라 세를 놓은 집을 가격이 올랐다고 선뜻 팔기는 어렵다. 남들은 "집값이 두 배가 올라 좋겠다"며 부러워해도 그 수억원의 돈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세어볼 뿐이다. 이 50대 여성은 부동산 투기는 본인과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요즘은 심사가 뒤틀리곤 한다. 부동산대책이 쏟아지는 최근의 분위기에서 그는 단지 강남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도 갭투자로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이기 때문이다. 요즘 부동산 취재를 다니며 가장 많이 듣는 원성은 "내가 왜 투기꾼이냐"는 말이다. 그들의 항변을 곧이곧대로 받을 수는 없다. 어찌됐건 그들 모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부동산에 돈을 넣고 이익을 챙기고, 또 그런 방식으로 일부는 알면서 모른 척 편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싸잡아 '투기를 조장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세력'이라는 한바구니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정부는 무려 24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어떤 것은 종합대책이고, 또 다수는 직전의 대책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다. 경중을 들어 "대책은 4번뿐"이라고 주장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공허하게 들린다. 그 많은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대출한도 축소, 전매제한 확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 재건축 입주 기준 상향, 임대사업자 세폭탄 등 정말 촘촘한 '규제 그물'을 만들었다. 하지만 집값은 상승세가 다소 위축됐을 뿐 여전히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다. 물론 부동산대책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위 '부동산 버스투어'로 치고 빠지는 투기세력이 사라졌고, 세입자의 거주권도 튼튼해졌다. 생애최초·신혼부부를 위한 청년층 주거복지도 강화됐다. 하지만 몇몇의 장점을 덮고도 남을 부작용들이 동시에 생겨났다. 그중에 가장 심각해 보이는 것이 바로 '내가 왜 투기꾼'이냐는 항변이다. '한평생 돈을 모아 이제 살만하게 됐다'고 뿌듯해하는 중년 가장들의 자존심을 '투기'라는 이름으로 재단한 것만큼 큰 부작용은 없어 보인다. 다시 50대 여성의 사연으로 들어가보자. 그는 다가올 다주택 세금폭탄을 피하려고 집 한 채를 정리할까 고민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포함돼 종합부동산세 중과 최고세율이 6%로 상향되면 현재 2주택 합산 보유세가 1000만원 가까이 더 부과되기 때문이다. 은퇴한 부부로서는 매년 이를 감당한다는 것은 부담이다. 그는 고민의 와중에 정부가 권한과 인력이 확대된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번 상심했다. 정부가 새로 꾸리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어떻게 기능을 할지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다만 이를 통해 재차 국민의 일부가 투기꾼으로 취급당한다고 느끼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옥상옥, 감시국가 논란은 차치하자. 새롭게 생기는 이 기구가 가장 먼저 고위공직자 등 소위 '있는 분'들에게 추상 같은 잣대를 들이길 기대한다. 정의를 세우되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돌리는 일도 잊지 말아야겠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건설부동산부 차장

[파이낸셜뉴스]"남자들은 모른다니.. 그럼 여자들은 투기꾼인가요", "2017년 가격으로 파세요.. 집값의 정상화를 외치면 3년전 가격으로 파시야죠", "잠실(아파트)은 솔직히 1시간이면 팔수 있을텐데…."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조원 민정수석이 서울 송파구 갤러리아팰리스 아파트로 연일 포화를 맞고 있다. 7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김 수석은 부인 명의의 서울 잠실의 주상복합아파트인 갤러리아팰리스(전용면적 123㎡)를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 "집을 팔려는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남자는 잘 모르는 경우 있다"고 발언해 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 수석은 이 아파트를 22억원의 가격에 매각을 의뢰했지만 같은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18억9000만원에서 20억원 사이로 2억원 이상 비싼 상황이다. 실거래가격으로 봐도 최고가 거래가 19억9000만원으로 김 수석의 매각희망 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다. 김 수석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한신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을 거래할때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는지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김 수석에게 (6일)오전에 물어보니 복덕방에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또 "김 수석이 얼마에 팔아달라고 가격을 정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인터넷에서는 "투기꾼은 전부 여자랍니다. 여성분들 반성하세요"라며 김 수석과 청와대 관계자 등의 발언을 비아냥 대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늦어도 8월 말까지 다주택자 제로로 간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며 "충분히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