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경제8단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 29명 반대, 23명 기권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 29명 반대, 23명 기권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대출규제를 풀어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온 현 정부가 전방위 자금 옥죄기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대출규제) 정책이 부작용만 키웠다며 '공급확대·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9월 들어 초강수 대출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현장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1년 '대출중단'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대출규제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월부터 시행된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수요억제로 돌아선 첫 번째 카드"라며 "추가 규제 카드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골자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였다. 첫 대책인 지난 2022년 '8·16대책'부터 최근의 '8·8대책'까지 예외는 아니다. 규제 카드로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문 정부가 옥죄던 대출규제를 하나둘 정상화시켰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대표적. 대출규제가 갭투자 증가, 중저소득층 내집마련 기회 박탈, 풍선효과, 현금부자 잔치 등 수많은 역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에도 강남 집값은 더 급등했고,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확대 정책도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마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됐다"며 "결국 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세금은 부담되니 대출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스트레스 DRS 2단계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정부 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우리은행 수준의 대출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대출뿐 아니라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은행을 통한 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문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을 필두로 수많은 대출규제를 쏟아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초유의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투기세력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 목적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전국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를 넘었다.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값은 더 치솟기도 했다. 이번에도 일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와 가수요를 가린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대출이 더 잘 나오는 지역과 상품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가수요자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부자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도 "일시적 집값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대출을 옥죄면 갭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강북 집값은 잡아도 강남은 더 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를 풀어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온 현 정부가 전방위 자금 옥죄기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대출규제) 정책이 부작용만 키웠다며 '공급확대·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9월 들어 초강수 대출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현장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1년 '대출중단'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대출규제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월부터 시행된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수요억제로 돌아선 첫 번째 카드”라며 “추가 규제 카드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골자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였다. 첫 대책인 지난 2022년 ‘8·16대책’부터 최근의 ‘8·8대책’까지 예외는 아니다. 규제 카드로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문 정부가 옥죄던 대출규제를 하나 둘 정상화 시켰다.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대표적. 대출규제가 갭투자 증가, 중저소득증 내집마련 기회박탈, 풍선효과, 현금부자 잔치 등 수많은 역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에도 강남 집값은 더 급등했고,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확대 정책도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마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됐다”며 “결국 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세금은 부담되니 대출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스트레스 DRS 2단계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정부 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우리은행 수준의 대출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대출 뿐 아니라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은행을 통한 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문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을 필두로 수 많은 대출규제를 쏟아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초유의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투기세력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 목적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전국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를 넘었다.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값은 더 치솟기도 했다.  이번에도 일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와 가수요를 가린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대출이 더 잘 나오는 지역과 상품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가수요자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부자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도 "일시적 집값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대출을 옥죄면 갭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강북 집값은 잡아도 강남은 더 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 교란행위 현장조사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토교통부와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 거래량 역시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TF는 오름세를 보이는 주택가격에 투기세력이 결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금융당국, 국세청과 지자체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 점검에 나선다.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불법 정황이 적발되면 관계 기관 통보까지 이뤄진다. 일례로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을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전달한 경우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강화한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와 주택 착공목표 5만호를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도 사업승인부터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2023년 71개로 15배 이상 늘어났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착공 대기물량의 경우에도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등 합의를 지원한다. TF는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를 의붓아버지·계모로 빗댄 것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막말이라고 비난하자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공천한 것에 대해 해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표는 충북 청주시 오창 중심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콩쥐팥쥐 우화를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든 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말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전날 이 대표는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나 정부가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혼 가정을 비하한 것이라며 사죄를 촉구했다.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재혼 가정이라든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라고 지적했으며, 김기현 의원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막말 DNA'의 발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시장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겠다"며 "시장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건전성협의회'(외건협)에 참석한 김 차관은 내년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시범실시를 두고 시장 건전성 유지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외환시장을 본격 개방하는 중이다.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개장 시간도 시차를 고려해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25년간 우리 외환시장은 1997년 자율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같은 구조를 유지해왔다. 김 차관은 "기존 외환시장 체제는 20여년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경제에 '낡고 불편한 옷'이 됐다"며 "대외거래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거래시간도 제약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유입된 투기거래 수요가 시장을 흔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워치리스트) 편입의 불발 역시 우리 외환시장의 폐쇄성이 주 요인으로 꼽혔다.  MSCI는 "역외 외환시장이 없으며 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제약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전면 시행되면 그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RFI)에 우리 외환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마치고 지난 10월부터 등록절차를 개시했다. 사전 수요조사에서만 30여개 기관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며 외국 세력이 일으킬 수 있는 시장 교란은 엄중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헤지펀드 등 세력화된 투기 목적 펀드의 진입은 제도적으로 참여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외국 금융기관(RFI)의 은행간 시장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관리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대응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같은 날 오후 ‘외환시장협의회’ 총회를 열고 외건협 논의 사항을 시장참여자에 공유한다. 이에 더해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 소통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외환건전성협의회 산하에 관계기관간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해 새로운 이슈에 대해 민첩하게 협의·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 해외송금을 한 혐의를 받는 투기세력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사건의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일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 불리는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려 허위 무역대금을 해외송금하고 금융당국의 제지를 피해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등 외화를 해외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치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거래소 시세 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파악한 이들의 송금 규모 액수는 총 4조 3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들이 투기자금 제공자들과 나눠 가진 이익은 전체 송금액 4조3000억원 기준 약 1200~2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책·중간책·송금업체 대표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총책이 직접 운영하는 다수의 송금업체를 통해 해외 업체간 골드바 거래를 중계무역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해외 무명대금 명목의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투기세력 일당 기소를 하면서 시중은행 외환송금 시스템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투기세력 일당이 해외송금을 지속해 불법수익을 취하고 있는 동안 일부 은행들이 외환 영업실적에만 집중해 불법송금을 제지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 및 나머지 송금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해외송금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기 수요 사전차단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의 2·4 공급대책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투기세력 차단… 시장 안정 협력 노 장관과 오 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양 기관장은 이날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차단키로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다각적인 시장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민간 재개발사업 추진 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조사 등을 통해 공모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관련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를 공유해 시장 불안 징후 포착 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급정책에서 공공·민간 역할 분담 아울러 노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최근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향후 주택공급 정책에서의 공조도 약속했다. 향후 양 기관은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앞서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를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2·4 대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2·4 대책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 장관은 "공급에서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5일, "부동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원조 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선 안된다"며 재보궐 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김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해 국민께 실망을 드렸고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도 미흡했다. 국민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거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한 분노와 질책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다만 2·4부동산 대책 이후 "겨우 집값 안정화가 시작됐다"면서 "투기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을 집중하며 다주택자에게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부동산정책 세 가지 원칙은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를 언급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런 공약들은 투기 광풍을 부추켜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우리 국민들만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족하지만 집값 안정과 2.4공급대책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성찰하고 변화하는 민주당을 꼭 보여드리겠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고 2·4대책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면서 "민주당에 실망이 크더라도 박영선, 김영춘의 능력과 정책, 살아온 길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