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도 5년간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 공고해 9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지정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에서 배제,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이번 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로,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1 이상 반대하는 경우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방식의 경우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 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분양대상 기준(90㎡ 이상) 토지를 여러개 확보하려고 필지를 쪼개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총면적은 10.06㎢ 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농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날 위촉식은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농지위원회 위원,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농지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양주시는 각 읍면동에서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으로부터 농지정책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총 68명 위원으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지위원회는 작년 8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실경작 중심 농지 거래를 유도하고자 발족됐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읍면 지역에 5개, 동 지역은 1곳으로 통합 설치해 총 6개 농지위원회를 운영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심사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등을 수행한다. 주요 심사 대상은 △농지 소재 지자체 또는 연접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다.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은 반드시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농지위원회는 14일 이내로 취득자 영농여건 의지, 소유농지 이용 실태, 취득대상 농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강수현 시장은 “개정 법령에 따라 출범한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 취득자격을 면밀히 심사하고 실수요자 중심 농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발 집값 상승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의 조기화 추진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조합 설립 이후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겨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기 양도 제한이 재건축 시장의 거래절벽을 악화시켜 매물 품귀에 따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반론도 대두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 '투기 차단'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현행 조합 설립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강화하는 정책이 정·관계에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같은 내용을 공동 발표한데 이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4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가 규제완화와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7일 조합 설립을 대체하는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75% 요건을 충족한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앞두고 매수세가 몰렸다. 지난 3월 말과 4월 중순 두 건의 최고가 거래가 발생했다. 부동산 활황이던 지난해 1~8월 8건의 거래 이후 반년 넘게 끊겼던 매매가 다시 이뤄진 것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단지에서 주민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해 완료까지 4년이 걸렸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75%에 육박하자 막차라고 생각했는지 잠잠하던 매수 문의가 적극적으로 바꼈다"고 말했다. ■거래절벽과 가격상승 고착화 우려시장에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가뜩이나 거래절벽을 만드는데, 규제 적용 시점을 앞당길수록 거래 실종기간이 길어져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소수 물건만 거래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는 10년 소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 매물이나 재건축 사업 3년 이상 지연 시 3년 이상 보유자 매물 정도만 양도를 허용한다. 사업지연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착공, 준공 각 단계에서 3년 이상 지체되는 경우다. 지금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매물이 희귀해 거래절벽과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안전진단 이후로 앞당기면 사실상 재건축 매물 거래는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거래 가능 매물은 수요가 몰려 시장침체에도 신고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1·2차 아파트(압구정3구역) 전용 131㎡는 지난 4월 47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4월 실거래가는 40억원으로 1년새 가격이 17.5%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는 9.81% 올랐다. 압구정현대1·2차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매물이 귀하기 때문"이라며 "매물이 없으니 지난해 4월 조합 설립 이후 거래는 10분의 1 토막에 가격은 뛰었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은 오래 걸려 소유자가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를 막으면 집을 팔 수가 없다"며 "못 팔거나, 헐값에 팔거나 결국 재산권 침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로) 투기 수요 차단 효과가 커지는 점도 있다"며 "결국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국토교통부 내 주택정책과 등 29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주택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부동산 직무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취득을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관련 부서는 건축허가와 착공을 담당하는 건축정책과를 비롯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철도정책과 △공동택지 기획과 △공공택지 관리과 등 총 29개 부서다. 신규 취득 제한은 소속 직원과 더불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개발 사업이나 이용규제가 공표된 지역·지구가 대상으로, 해제 또는 사업자의 소유권 취득시까지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증여 등 권리 행사나 근무·취학·생업·결혼 등에는 예외적 취득을 허용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부동산 취득일자와 소득원, 사유 등을 재산등록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 1회 취득 제한 위반 점검과 재산등록 심사를 진행하며, 위반시 6개월 내 매각 권고와 관련부서에 직위변경·전보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공직자윤리법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10일부터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부서는 △예산실 국토교통 예산과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국고국 국유재산 정책과 △국고국 국유재산 조정과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등 총 6개 부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인천도시공사,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공공주도 3080+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인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투기 차단에 나선다.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투기방지를 위해 14일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방지 점검반(TF)󰡑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운영 방안 협의·조정을 마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원 220만㎡(67만평)에 1만80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투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시·구 및 인천도시공사 간 역할을 분담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 직후 항공사진을 촬영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 점검반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농지법 위반 및 불법 거래 등 위법 사항 발생 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주민신고 포상제인 ‘투(投)파라치 제도’를 실시해 더욱 촘촘한 감시·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지난 16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지구 주변을 포함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장두홍 시 도시개발과장은 “최근 보상 투기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투기방지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다. 점검반을 구성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투기 의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유재산인 공한지 내 불법경작·폐기물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등 폐기물 투기 차단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영종국제도시 등의 대로변 공한지 4개 필지(10만㎡) 총 400m 구간에 펜스를 설치해 공한지 내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펜스가 설치되는 곳은 △NC커넬워크 인근 연수구 송도동 28의 4 △아암초등학교 인근 313의 3 △메가박스송도 인근 177의 1 △중구 운북동 1265의 8 등 4곳이다. 인천경제청은 내년에도 송도·영종 등 10곳의 공한지 18만㎡에 3.5㎞ 규모의 펜스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이 2000여 필지 약 1200만㎡에 달하는 공한지 불법행위의 근원적 차단에 나선 것은 일부 토지의 불법경작 및 폐기물 투기 등과 관련한 민원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투자유치 대상 용지에 불법경작이 이루어지면 용지 매각 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천경제청은 공한지에 펜스가 설치되면 불법 경작인의 출입을 통제, 폐기물 투기 및 무단주차를 예방할 수 있어 투자유치 공한지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설치된 펜스에는 디자인 시안을 시공, 글로벌 도시로써의 미관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김성훈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장은 “공한지 내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