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미래 지향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2024년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선 방위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신속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불안,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오물 풍선 등 국내외 안보 상황과 전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용, 신속한 획득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위사업법상 시범사업제도와 미국의 특별거래권한(OTA) 제도를 비교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방안을 제안했다. 조달청의 현진 변호사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명하고 신속한 차세대 전자조달과 스마트 계약의 활용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방위사업청의 박한수 법무관은 방사청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와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를 고찰하며 입찰참가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용(트레이닝) 데이터가 적대적 공격을 받는 상황을 블록체인이 막을 수 있다."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에서 '웹3 생태계의 작은 거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사진)은 이같이 말했다. 부테린은 "지난 2021년 이후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의 결합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 결합이 유의미한지 두 기술의 교집합이 중앙화될지 탈중앙화될지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각의 영역에서 AI와 블록체인(크립토)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중앙화와 탈중앙화라는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두 기술의 융합, 즉 교집합에서 어떤 현상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원장 공개라는 투명성을 내세우는 블록체인과 달리 학습 데이터는 물론 알고리즘조차 불투명한 AI의 결합에 있어 상호 보완할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테린은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하면 △게임 내 플레이어로서의 Al △게임 인터페이스로서의 AI △게임 규칙으로서의 AI △게임의 목표인 AI 등 네 가지 접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테린은 "여기서 게임이란 일종의 시스템이자 규칙, 인센티브(보상) 체계, 프로젝트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라며 "게임 내 플레이어로서 AI가 행위할 수 있도록 하며, 블록체인은 참여자가 따를 수 있는 규칙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인터페이스로서의 AI 측면에 대해서는 X(트위터)의 커뮤니티 노트 기능을 예시로 설명했다. 현재의 커뮤니티 노트에서도 일종의 위키백과 프로젝트처럼 진실과 거짓에 대한 규명이나 정보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크립토를 활용한 보상이 적용되면 현재의 느리고 비싼 정보전달 방식이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AI가 활용된다. 부테린은 "예를 들어 '누군가 부테린은 마술을 숭배한다'는 글을 올렸을 때 1센트의 보상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댓글(커뮤니티 노트)이 달릴 것"이라며 "이는 증빙이자 일종의 자정작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대언어모델(LLM) 생성형 AI의 약점으로 꼽히는 '가짜뉴스' 관련 학습이나 문화 편향도 크립토를 활용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테린은 "게임에서 AI 심판, AI 규칙 판단관이 있다고 한다면 AI의 학습 데이터에 기초한 바이러스(오류)가 미국·백인 편향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학습용 데이터가 불투명하다면 AI의 판단도 불투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안을 강화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안면인식 AI는 마스크나 빨간색 뿔테안경을 쓴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다. AI에게 다양한 색깔의 마스크와 안경 데이터를 10억회 이상 학습시키면 얼굴을 인식해내겠지만, 학습용 데이터가 공개돼있다면 적대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용 데이터에 프라이빗한 블록체인 결합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테린은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은 인공지능이 학습과 추론 작업을 할 때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가능하게 한다"면서 "학습용 데이터, 프로세스(알고리즘) 모두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적 거버넌스를 통해 트레이닝 데이터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의 결정이 미국, 백인, 특정 개발자의 사고 알고리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블록체인과의 결합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밸리' 소속으로 키노트 현장을 찾은 박성훈씨와 정건우씨는 "부테린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학습용 데이터에 블록체인으로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꼬리표를 다는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가 이미 있다"면서 "이미지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용 데이터에 꼬리표를 다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AI의 불투명성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에 공감한 것이다. 부테린은 "블록체인 측에서도 AI를 도입하면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필요한건지, 도입했을 때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지, 앱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구현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많은 앱이 두 기술을 결합했다고 주장했지만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는 "크립토 AI 앱 중 온체인에서 데이터 퍼블리싱을 하거나 트레이닝 데이터를 해시한 것뿐인 경우가 많다"면서 "어떤 보안적 노력이 있는지 확실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부테린은 "앱을 만들 때 인공지능, 블록체인 요소를 모두 넣을 때 어떤 기술적 강력한 스토리를 갖게 되는지, 둘이 정확히 결합됐는지 사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강력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용(트레이닝) 데이터가 적대적 공격을 받는 상황을 블록체인이 막을 수 있다."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에서 ‘웹3 생태계의 작은 거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같이 말했다. 비탈릭은 "지난 2021년 이후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의 결합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 결합이 유의미한지 두 기술의 교집합이 중앙화될지 탈중앙화될지 우리는 이야기해야한다"고 말했다. 각각의 영역에서 AI와 블록체인(크립토)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중앙화와 탈중앙화라는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두 기술의 융합 즉 교집합에서 어떤 현상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원장의 공개라는 투명성을 내세우는 블록체인과 달리 학습 데이터는 물론 알고리즘조차 불투명한 AI의 결합에 있어 상호 보완할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비탈릭은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하면 △게임 내 플레이어로서의 Al △게임 인터페이스로서의 AI △게임 규칙으로서의 AI △게임의 목표인 AI 등 네가지 접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탈릭은 "여기서 게임이란 일종의 시스템이자 규칙, 인센티브(보상) 체계, 프로젝트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라며 "게임 내 플레이어로서 AI가 행위할 수 있도록 하며, 블록체인은 참여자가 따를 수 있는 규칙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인터페이스로서의 AI 측면에 대해서는 X(트위터)의 커뮤니티 노트 기능을 예시로 설명했다. 현재의 커뮤니티 노트에서도 일종의 위키백과 프로젝트처럼 진실과 거짓에 대한 규명이나 정보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크립토를 활용한 보상이 적용되면 현재의 느리고 비싼 정보전달방식이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AI가 활용된다. 비탈릭은 "예를 들어 '누군가 비탈릭은 마술을 숭배한다'는 글을 올렸을 때 1센트의 보상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댓글(커뮤니티 노트)이 달릴 것"이라며 "이는 증빙이자 일종의 자정작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대언어모델(LLM) 생성형 AI의 약점으로 꼽히는 '가짜 뉴스' 관련 학습이나 문화 편향도 크립토를 활용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탈릭은 "게임에서 AI 심판, AI 규칙 판단관이 있다고 한다면 AI의 학습 데이터에 기초한 바이러스(오류)가 미국·백인 편향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학습용 데이터가 불투명하다면 AI의 판단도 불투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안을 강화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안면인식 AI는 마스크나 빨간색 뿔테 안경을 쓴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다. AI에게 다양한 색깔의 마스크와 안경 데이터를 10억회 이상 학습시키면 얼굴을 인식해내겠지만, 학습용 데이터가 공개돼있다면 적대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용 데이터에 프라이빗한 블록체인 결합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탈릭은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은 인공지능이 학습과 추론 작업을 할 때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가능하게 한다"면서 "학습용 데이터, 프로세스(알고리즘) 모두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적 거버넌스를 통해 트레이닝 데이터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의 결정이 미국, 백인, 특정 개발자의 사고 알고리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블록체인과의 결합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밸리' 소속으로 키노트 현장을 찾은 박성훈씨와 정건우씨는 "비탈릭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학습용 데이터에 블록체인으로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꼬리표를 다는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가 이미 있다"면서 "이미지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용 데이터에 꼬리표를 다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AI의 불투명성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에 공감한 것이다. 비탈릭은 "블록체인 측에서도 AI를 도입하면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필요한건지, 도입했을 때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지, 앱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구현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많은 앱이 두 기술을 결합했다고 주장했지만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는 "크립토 AI 앱 중 온체인에서 데이터 퍼블리싱을 하거나 트레이닝 데이터를 해시한 것 뿐인 경우가 많다"면서 "어떤 보안적 노력이 있는지 확실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비탈릭은 "앱을 만들 때 인공지능, 블록체인 요소를 모두 넣을 때 어떤 기술적 강력한 스토리를 갖게 되는지, 둘이 정확히 결합됐는지 사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강력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미희 한영준 박지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가 지난해 27위로 전년도 28위에서 한단계 상승해 ‘투명’ 등급을 유지했다. 3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JLL과 LaSalle (NYSE: JLL)이 2년마다 발표하는 독점적인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GRETI)’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한국의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 개선에는 오피스와 물류 섹터에서의 데이터 가용성과 품질 향상, 리츠 시장의 성장 및 제도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 한국 부동산원의 벤치마크 도입과 기업 조달, 입찰 및 시설 관리의 표준 향상으로 인한 거래 프로세스 개선 등도 지수 개선에 기여했다. 이한국 JLL 임대차 본부장은 “한국의 부동산 데이터 가용성과 품질의 향상, 성숙한 리츠 시장의 정보 수준 제고를 통해 한국 부동산 투명성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며 "이러한 발전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 보고서는, JLL과 LaSalle이 1999년에 최초 발행 이래 2년마다 갱신하며 부동산 투자자, 개발자와 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투자 및 시장 진입 관련 리스크 등을 평가하고, 정부 및 산업 기관이 자국에서 투명성을 개선하는데 지침이 되고 있다. 이번 13회차 2024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 보고서는 전세계 89개 국가, 151개 도시를 대상으로, 성과 측정, 시장 데이터, 상장 법인 지배 구조, 규제 및 법률, 거래 프로세스 및 지속 가능성의 6개 항목과 256개의 하위 개별 지표에서 부동산 투명성 정보를 수집, 분석, 계량화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예산학교를 열고 위원 43명을 위촉했다. 위워들은 임기 2년 동안 주민 의견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제안사업 검토가 이뤄지도록 활동하게 된다. 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2주 동안 전주시 누리집과 주민센터를 통해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발굴된 사업들은 각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동협의회의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과 함께 시정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제도”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발굴돼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뒤 2000건에 육박하는 발행내역이 등록됐다. 18일 예탁원에 따르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은 총 1882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예탁원은 지난 2021년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출시했고, 올해 1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를 확대 개편했다.  개정안에서는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의무가 도입되며, 유동화증권 발행시 발행내역과 자산유동화 계획, 의무보유 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개편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의 정보수집 시스템(e-SAFE)과 정보공개 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말까지 증권사 23곳, 은행 4곳을 포함해 총 35곳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 참여했다.  시스템 확대 개편으로 투자자들은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면서 시장의 정보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발행 현황, 위험보유의무 등 감독과 모니터링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장 리스크에 조기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한국 양궁이 시작됐을 당시 선대 회장님(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노력과 양궁협회의 시스템 구축, 그 전통이 지금껏 이어져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와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스텝의 믿음인 것 같다." '양궁계 대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대한양궁협회장 겸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은 4일(현지시간) 파리올림픽 남자 양궁 개인전 경기 종료 후 이뤄진 인터뷰에서 한국 양궁의 장기집권 요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정 회장은 "선수 본인들의 기량을 살려, 꿈꾸는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게 제일 기쁘다"고 했다. 한국 양궁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전종목 석권의 역대 최대 성적(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을 거뒀다. 정 회장은 곧바로 다음 올림픽으로 눈을 돌렸다. 2028 LA올림픽을 향해 관련한 전략과 선수 지원 방안 등을 주문할 계획이다. 양궁 금메달은 우리나라가 하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총 106개 메달(8월 4일 현재) 중 30%에 달한다. 양궁계에서는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대차그룹의 진정성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자 대표팀 임시현 선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은 정의선 회장"이라며 "정 회장님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런던·도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오진혁 선수는 정 회장의 지원에 대해 한 마디로 "간섭없는 지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40년 양궁 후원이 최대 성과로 돌아오자 고무적인 분위기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원은 적극적이고 확실하되 대표팀 선발이나 협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투명성과 공정성만은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금빛 지원책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파리올림픽 양궁경기장인 앵발리드 경기장을 재현한 실전 연습 환경, 고정밀 슈팅 머신, 야외 훈련용 다중 카메라, 3차원(3D) 프린터를 통한 선수 맞춤형 그립, 심박수 측정 장치 등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됐다. 특히, 이번 대회 기간 선수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스포츠심리 전문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도 동행하도록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양궁이 시작됐을 당시 선대 회장님(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노력과 양궁협회의 시스템 구축, 그 전통이 지금껏 이어져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와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스텝의 믿음인 것 같다." '양궁계 대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대한양궁협회장 겸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은 4일(현지시간) 파리올림픽 남자 양궁 개인전 경기 종료 후 이뤄진 인터뷰에서 한국 양궁의 장기집권 요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정 회장은 "선수 본인들의 기량을 살려, 꿈꾸는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게 제일 기쁘다"고 했다. 한국 양궁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전종목 석권의 역대 최대 성적(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을 거뒀다. 정 회장은 곧바로 다음 올림픽으로 눈을 돌렸다. 2028 LA올림픽을 향해 관련한 전략과 선수 지원 방안 등을 주문할 계획이다.  양궁 금메달은 우리나라가 하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총 106개 메달(8월 4일 현재) 중 30%에 달한다. 양궁계에서는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대차그룹의 진정성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자 대표팀 임시현 선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은 정의선 회장"이라며 "정 회장님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런던·도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오진혁 선수는 정 회장의 지원에 대해 한 마디로 "간섭없는 지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40년 양궁 후원이 최대 성과로 돌아오자 고무적인 분위기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원은 적극적이고 확실하되 대표팀 선발이나 협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투명성과 공정성만은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금빛 지원책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파리올림픽 양궁경기장인 앵발리드 경기장을 재현한 실전 연습 환경, 고정밀 슈팅 머신, 야외 훈련용 다중 카메라, 3차원(3D) 프린터를 통한 선수 맞춤형 그립, 심박수 측정 장치 등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됐다. 특히, 이번 대회 기간 선수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스포츠심리 전문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도 동행하도록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이 이번 파리 올림픽을 위해 개막 이전부터 전용 훈련장, 휴게공간, 식사 등의 준비상황을 직접 챙겨왔다"고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 보험 적용 환자의 입원료 수가 심사 절차를 어긴 사례가 18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 관련 감사 청구’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22년 8월 18일 자동차보험심사위원회(자보심사위) 제5분과위에서 심사에 활용한 자료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수가 청구를 받고 적합한지 심사해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규정상 입원수가 심사에 활용한 자료를 자보심사위 심의를 거쳐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심사 활용 자료 목록이 공개되지 않자 의료기관은 심사 지침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등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됐다”며 “심평원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업계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비트의 노력을 담은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을 담은 문서다. 산업 내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나무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첫 투명성 보고서를 선보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두나무의 선제적인 내부 규정과 이상거래 모니터링 현황, 기관의 데이터 요청 대응 현황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크게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할 수 없다. 두나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가상자산 매매·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이는 거래 질서 공정성 유지 및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보고서에는 업비트 내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두나무의 노력도 담겼다.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이 대표적이다. UMO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감시 의무를 수행하고자 구축됐다.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주문과 호가정보 매칭 등 구현이 어려운 필수 요소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두나무는 UMO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유했다. 두나무는 이처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업비트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 중"이라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핵심은 '투명성'으로, 업비트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100% 친환경 재생 용지로 제작한 보고서 400부를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세부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업비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