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계열사 토스페이먼츠는 프랜차이즈 부동산 브랜드 '미스터홈즈'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미스터홈즈는 프롭테크 기업 ‘홈즈컴퍼니’가 운영하는 기업형 중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물건 소싱부터 개발·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현금 결제가 관행처럼 자리 잡은 부동산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과 가맹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한 결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협업을 추진했다. 이번 협업으로 미스터홈즈 가맹점 약 100곳에서는 고객이 카드로 중개수수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토스페이먼츠의 안정적인 전산망과 매출 관리 솔루션을 통해 가맹점주는 거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결제 경험을 누리게 된다. 토스페이먼츠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시장은 고객 신뢰와 투명성이 특히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결제 혁신을 확산시키고, 건전한 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공공건축 설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건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 설계 공모 정보 서비스(건축HUB)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건축HUB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통합 설계 공모 플랫폼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고부터 심사위원 선정·관리, 결과 발표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전남도는 '건축HUB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5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시·군 공무원과 건축사 등 150명을 대상으로 사용 지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선 설계 공모 등록 절차, 심사위원 교섭 및 선정 방법, 참가업체 자격 검토 등 '건축HUB 시스템' 활용 전 과정을 안내했다.  전남도는 '건축HUB 시스템' 도입으로 설계 공모 참가업체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 청년 건축사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며,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설계 공모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남만의 특색 있는 공공건축물을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행복한 건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전남도 목재누리센터 건립 사업'을 포함해 총 31건의 설계 공모를 완료했으며, 현재 16건의 설계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에서 월별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그만큼 외환개입 투명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은 한층 커진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는 1일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정책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정부가 환율 문제를 의제로 올리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한미 재무당국은 고위·실무 협의를 거쳐 환율정책 원칙과 세부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합의문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경쟁적 목적의 조작은 하지 않는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 분산 차원에 국한된다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 대응에 한정되며, 방향과 무관하게 대칭적으로 이뤄진다 등의 원칙이 담겼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와도 일치하는 기준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투명성 강화 조항이다. 한국은 앞으로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매달 미 재무부에 비공개로 공유하고 △IMF 양식에 따라 외환보유액·선물환 포지션을 월 단위로 공개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도 대외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기 단위 공개에 그쳤으나, 이번 합의로 공개 주기가 한층 짧아졌다. 이번 합의로 한국의 정책 자율성에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명성 강화’가 사실상 감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며 “필요할 경우 과도한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시장 안정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공판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기소 사건까지 법원이 영상으로 중계하면서, 특검 재판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달 말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에도 중계 신청이 제기된 데다, 개정된 내란특검법에는 ‘의무 중계’ 조항까지 담겨 있어 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재판이 증인신문 단계로 접어들면 개인정보 노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오는 30일 첫 공식 공판이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중계허가 신청서를 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도 중계를 준비하고 있다. 특검팀은 중계 신청을 잇따라 내는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실체적 진실 발견’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미 지난 24일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 개시 전 법정 모습에 이어, 2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파를 탔다. 이런 재판 중계 신청과 법원의 허가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6일 공포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는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의무 중계’ 규정까지 담겼다. 법원 역시 비공개 심리 결정 권한이 제한된다며 반대하던 입장에서 개정안 법률 취지에 맞춰 중계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본격적인 증인신문 단계로 들어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증인의 신원이나 피고인의 내밀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례도 있다. 2020년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A씨는 무죄 선고 후 “피고인 낙인이 찍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을 A씨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실시간 중계하고, 이후 A씨 실명이 들리지 않게 처리해 공개 변론 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하급심은 일부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이처럼 동의 없는 재판 중계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재판 단계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중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염호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판결 선고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낭독하는 절차이므로 중계해도 무방하다고 보면서도, 공판·변론 단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피고인의 방어권, 재판당사자의 인권 침해 우려, 무죄추정원칙의 형해화, 여론재판 가능성”을 들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사자 호명, 소송관계인 출석 확인, 인정신문, 증인신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향장치 조작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최종 의견진술 역시 중계 부담으로 방어권이 제약될 수 있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주석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023년 보고서에서 중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화면 처리, 음성 변조 등 기술적 조치를 재판 예규나 지침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녹화물의 게시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영상을 편집해 공개할 경우 재판 공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법조계에선 상존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몇 년간 성공한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자 참여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달러 스테이블코인(USD1)은 WLFI 거버넌스 토큰을 기반으로 USD1과 프로토콜 전체에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잭 폴크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 공동창업자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3일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2025(KBW2025)' 메인 컨퍼런스인 '임팩트(KBW2025:IMPACT)' 파이어사이드 챗에 참석해 거버넌스 토큰 'WLFI'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WLF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세운 가상자산 금융기업으로 여기서 발행한 토큰이 'WLFI'이다. WLF는 지난 3월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해 약 6개월만에 30억달러(약 4조원) 시가총액에 도달했다. 폴크먼 COO는 "USD1은 단순히 편리해서 쓰는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로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됐다"며 "실제로 커뮤니티가 강력한 밈 문화처럼 형성됐지만, 제도권 친화적인 완전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에서 더 독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뮤니티 투표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며 '결국 우리는 사용자 커뮤니티를 위해 존재하며 거버넌스 참여는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WLF의 운영철학이다. WLFI 코인 가상자산발행(ICO) 당시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을 새롭게 도입했다. 폴크먼 COO는 "토큰 세일과 프리세일에서 모두 매진됐지만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ICO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점"이라며 "규제와 규칙을 준수해야만 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 가격이 급락했을 때 보유자들에 대한 보호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USD1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에 완전히 부합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모든 자산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일대일 담보 설정이 돼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더 나아가 '파산 격리 구조'로 설계돼 발행사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용자의 자산은 안전하다"며 "USD1은 언제든지 1달러로 교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폴크먼 COO는 "한국, 일본 등은 각각 독자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현지 규제 당국과 협력하며 각국 스테이블코인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국제 송금·상거래에서 환율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WLFI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폴크먼 COO는 "WLFI는 시장 자산이므로 당연히 가격 변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리는 단기적인 '스프린트'가 아닌 장기적인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WLF가 USD1 준비금의 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보고 체계 운영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WLF는 미국 제3자 회계감사인의 월별 검증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체인링크의 준비금 증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크먼 COO는 "USD1은 체인링크의 증거금 증명을 도입하는 첫 스테이블코인이 될 것"이라며 "9월 말이나 10월에 실시간 준비금 확인 기능이 가동될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팀

[파이낸셜뉴스]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18년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회계 부정 예방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21일 EY한영이 발표한 ‘2025 EY한영 AI, 신외감법과 회계감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83%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투명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조사(73%) 대비 10%p 상승한 수치로, 신외감법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기업 현장에서 신외감법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이달 중 이뤄진 것으로 국내 기업의 재무·회계·세무 부서 임직원 총 575명이 참여했다. 신외감법은 회계부정 방지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규정한 법률로 2018년 말 시행됐다.   또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3%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재무보고 관련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가 개선됐다고 밝혔고, 78%는 신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기업 내 횡령·부정 예방 또는 적발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회계투명성에 대한 기업 인식도 높았다. 응답자의 88%는 회계투명성은 기업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답해 회계투명성이 단순한 신뢰 확보를 넘어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 대비 19단계 하락한 것에 대해 국내 기업 재무·회계·감사실 종사자들은 회계투명성 하락 원인으로 △지속적인 회계 부정 발생(31%)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저하(23%) △기업 경영환경 신뢰도 저하(21%)를 꼽았다. 이는 한국 시장의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회계 부정 예방과 지배구조 개선이 여전히 시급함을 보여준다. EY한영은 지난 2027년 도입 예정인 새 회계기준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 내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재무 범주를 제외한 잔여 개념으로 손익을 표시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는 K-IFRS 제1118호 도입 시 한국 특성을 고려한 표시방법의 수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50%는 재무제표 표시 변화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K-IFRS 제1118호 준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70%가 올해 중 준비 예정이거나 이미 진행 중 또는 완료인 반면, 5000억 원 미만 기업의 69%는 내년 준비 예정이거나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도입 준비 및 영향 분석을 마친 기업은 2%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 대표는 “이번 조사는 신외감법이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그간의 제도 개선 노력이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 전반의 신뢰 기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기업들이 상법 개정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분석해 실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회계투명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K-IFRS 제1118호와 같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기업 규모별 준비 수준의 편차가 큰 만큼 대비가 늦어질 경우 시장 혼란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청래 후보가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평정 결과를 공개하며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 후보는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는데 평정의 평가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등의 경우 법관 근무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를 개최하고, 평정 결과를 법관 전체에 공표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천안(충남)=정원일 기자】 "중고차 시장에서의 다양한 정보 비대칭과 신뢰의 문제를 '오토옥션'에서 거래되는 차에 대해선 소비자들이 가감 없이 정보에 접근해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1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중고차 경매장 'SK렌터카 오토옥션'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정환 대표(사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드러났다. SK렌터카 오토옥션은 국내 최초로 중고차 경매부터 낙찰된 차량의 상품화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옥션 플랫폼'으로 이달 문을 열었다. SK렌터카는 기존에는 자체 경매장이 없어 다른 회사 경매장에서 위탁 출품해 중고차 매각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오토옥션을 통해 자체적으로 중고차 경매 도매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오토옥션의 강점으로 무엇보다 정보의 '투명성'을 꼽았다. 입고된 중고차의 하부 사진 및 타이어 상태 등을 세밀한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입찰자에 공개하는 등의 노력으로 브랜드 신뢰를 쌓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저희는 경매 참여자가 연락하면 차를 아예 띄워놓고 쇼 호스트가 하나하나 바퀴 안쪽부터 등속 조인트를 라이브로 보여주는 등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심지어 보기만 해선 알 수 없는 냄새도 세스코와 협업해 살균 탈취 공정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SK렌터카가 중고차 매각 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를 통해 '신차 렌트 후 반납→중고차 렌트 후 반납→중고차 매각'에 이르는 생애 주기에 걸쳐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신차 렌트 고객은 평균 4년 정도 사용하고 반납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최대 렌트 잔여기간이 3년 정도 남는다"며 "반납된 차량은 분석해 가급적 중고차 렌트로 돌려 최대한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렌트 이후 다시 차량이 SK렌터카로 반납되면 다시 중고차 경매 물품으로 상품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렌트카' 사업이 핵심인 만큼, 차량 관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SK렌터카 중고차 사업의 차별성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B2B 렌트카 공급 시 차에 운행 기록 장치를 부착해 운전 습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자동차 제작사, 부품업체 등에서 다양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너티에 인수된 후 추진한 '사명 변경'은 없이 일단 1년 정도 SK의 이름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one1@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의 행정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달행정의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을 향해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정부 조달 시스템이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도록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달청은 정부부처 중 가장 먼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외청으로 나서 조달체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혁신조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알앤디(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달청 보고 외에도 소방청 등 일부 부처의 산재예방 대책 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조달 체계 개선 논의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 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3년 7월 25일 미술진흥법을 제정,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특히 미술품 감정업을 포함한 미술서비스업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할 것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미술진흥법에서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감정서 양식 및 기재 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연구 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정서 양식을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2종으로 구분하고, 작품의 기본정보와 감정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표준화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술품 물납제, 미술품 담보대출 등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구매자는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이번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서는 진품증명서의 서식과 기재 사항,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규정해 미술품 구매자의 권리를 구체화했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는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 26일에 맞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일 1년 전부터 행정예고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최종안을 바탕으로 미술품 감정서 작성 실무지침을 개발·배포해 미술 현장의 수용도를 높이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