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50)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받았다고 알렸다. 양치승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양치승은 "임대인을 형사고소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왔다"며 "황당해서 힘이 많이 빠진다. 혐의없음이 나오더라.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라며 "담당 변호사에게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되냐고 물어봤다.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 되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는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말이 안 맞는다"며 "나한테 10년, 20년 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을 것이다. 이곳에 들어올 때 실제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보통 10년 정도는 하려고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또 "아니면 중간에 권리금을 받고 팔았어야 했다. 그래야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다음 사람한테도 연결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 끝으로 양치승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 조금 힘이 빠지긴 한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양치승을 비롯한 상인들이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에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양치승과 상인들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은 2002년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건립했다. 당시 A사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될 경우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았고, 양치승은 해당 건물에 헬스장을 오픈하며 리모델링에 수억 원을 들였다. 이후 강남구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상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영업을 진행 중인 양치승과 일부 상인들은 무단 점유라며 고소까지 당한 것이다. 이에 양치승은 "주택담보대출로 이 헬스장에 4억 원을 투자했다. 언제 문을 닫을 진 모르지만 회원들에게 환불은 다 해드려야 한다"며 "10년 전에도 사기를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50살이 넘어서 또 당하니 그저 멍하더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나 싶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6 13:37:59#A씨는 데이트 앱에 접속했다가 중국 동포 여성 B씨와 연락하게 됐다. A씨는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는 B씨의 말을 믿고 투자리딩방에 가입했다. 이후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비상장 주식에 5000여만원을 투자했다. 얼마 뒤 주식 가격이 올라 매도하려 하자, 리딩방 직원과 B씨 모두 잠적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뒤늦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리딩방을 비롯한 최근 사기는 총책 등 범죄자들이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건수는 3649건이다. 이들 통해 1648명을 잡아들였다. 피해액은 7000억원에 이른다. 단순 계산할 경우 매달 500억원 안팎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검거 피의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들이라는 점이 한계다. 해외파 투자리딩방 조직 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특히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이 접하는 '골든 트라이앵글'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사기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정치, 사회 상황과 맞물려 국제공조 등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이다. 동남아 범죄조직의 윗선은 중국인이라는 얘기도 있다. 동남아 피의자의 경우 일부 특정이 되고 있지만 중국인 총책 등은 아직 추적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관리자급이 검거되더라도 총책이 또 다른 이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총책들은 해외에 머무르는 데다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초국경 범죄 특성상, 검거와 별도로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이 입법 추진하는 '다중사기피해방지법(가칭)'이 대표적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문자 사기(스미싱)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사기 사건 등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계좌를 사전에 동결하는 내용이 담긴다. 경찰은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기방지기본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의 반대 등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을 확보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물리적 폭력 범죄보다 사기 등 지능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해외 거점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계좌 차단 등 복잡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증된 투자기관이 아닌 곳이나 개인적으로 오는 연락 등을 통한 투자는 사실상 사기라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04 18:16:30[파이낸셜뉴스] #A씨는 데이트 앱에 접속했다가 중국 동포 여성 B씨와 연락하게 됐다. A씨는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는 B씨의 말을 믿고 투자리딩방에 가입했다. 이후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비상장 주식에 5000여만원을 투자했다. 얼마 뒤 주식 가격이 올라 매도하려 하자, 리딩방 직원과 B씨 모두 잠적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뒤늦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리딩방을 비롯한 최근 사기는 총책 등 범죄자들이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건수는 3649건이다. 이들 통해 1648명을 잡아들였다. 피해액은 7000억원에 이른다. 단순 계산할 경우 매달 500억원 안팎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검거 피의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들이라는 점이 한계다. 해외파 투자리딩방 조직 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특히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이 접하는 '골든 트라이앵글'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사기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정치, 사회 상황과 맞물려 국제공조 등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이다. 동남아 범죄조직의 윗선은 중국인이라는 얘기도 있다. 동남아 피의자의 경우 일부 특정이 되고 있지만 중국인 총책 등은 아직 추적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관리자급이 검거되더라도 총책이 또 다른 이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총책들은 해외에 머무르는 데다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초국경 범죄 특성상, 검거와 별도로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이 입법 추진하는 '다중사기피해방지법(가칭)'이 대표적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문자 사기(스미싱)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사기 사건 등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계좌를 사전에 동결하는 내용이 담긴다. 경찰은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기방지기본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의 반대 등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을 확보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물리적 폭력 범죄보다 사기 등 지능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며 "해외 거점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계좌 차단 등 복잡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권사 등 검증된 투자기관이 아닌 곳이나 개인적으로 오는 연락 등을 통한 투자는 사실상 사기라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04 16:25:12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사기 업체 대표 A씨와 국장·지사장·센터장급 간부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뒤 40일 후 원금과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만671명으로부터 50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신규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는 해외 카지노 사업에 일부 투자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수익활동은 거의 없었다. A씨는 피해금으로 피의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명품, 요트, 토지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예치 사이트를 이용했다.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꾸민 사이트는 단순히 숫자만 보여질 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가상자산은 모두 A씨의 계좌로 입금됐다.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현혹하기도 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490건을 병합해 집중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설립해 운영한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직원 등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해 압수하고, 추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10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는 사기 범행이 늘고 있다"며 "관련 지식 없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듣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어 실제 수익금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9 18:33:4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캄보디아에 '콜센터'를 두고 주식 투자 등을 미끼로 65억원을 뜯어낸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23명을 검거해 모집책 겸 콜센터 관리자 30대 A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2024년 6월 투자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과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60명으로부터 6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완비한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조직원들은 총책, 부총책, 관리책, 상담원 모집책,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종 데이트 앱을 이용해 자산이 많은 40대 이상의 남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중 상담원은 해외 동포 여성 등을 사칭해 범행 대상을 선정·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상담원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두 달간 피해자와 채팅을 이어 나가며 친분을 쌓았으며, 마치 연인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주식이나 암호 화폐 등에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또 투자에 관심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몸캠 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20∼40대로, 이 중 20대 초중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책들은 국내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해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자란 인원은 현지에서 모집했다. 조직원들은 서로 가명을 쓰고 텔레그램 앱을 사용했으며,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했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다양한 범행 수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생활 규칙으로 조직원들 간 규율을 강조해 현지 경찰 단속과 국제 공조 수사망을 피해 갔다.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23명을 서울 등 국내 각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130여개 계좌를 분석해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수괴급 조직원 6명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등 범죄 조직은 해외에서 범행하는 사례가 많고 납치, 감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외 취업은 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직에 연루된다면 신속히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SNS 등 비대면으로 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100% 사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29 11:21:11[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백 대표를 사칭한 투자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신원 불상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더본코리아가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점을 노려 공모주 청약을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사 소개를 따오는 등 백 대표를 사칭한 뒤 투자자들에게 상장 전 지분 투자 방식으로 미리 이득을 챙기라고 권유하며 투자금을 챙긴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고소장을 접수한 후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2 13:56:38[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여 수천만원을 챙긴 한국인 조직원 8명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비롯한 8명을 지난 27~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가짜 증권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청 소속 경찰협력관이 지난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현지 경찰청 이민국과 이들을 추적, 위치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합동 검거 작전을 벌여 8명 전원을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우선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청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사기 혐의를 규명하는데 주력했다. 금수대는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들을 선별, 접촉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현지에서 넘겨받은 휴대용저장장치(USB),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았다. 지난 8일에는 국내 수사팀을 현지로 파견해 조사하는 등 태국 경찰청과 긴밀하게 공조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주재관, 태국 경찰청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협의했다. 이후 '합동 송환팀'을 편성해 4차례에 걸쳐 8명을 모두 일괄 송환했다. 피해금도 대부분 환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한국·태국·쿠웨이트 '삼각 공조 송환', 이달 중국 피의자 18명 릴레이 송환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태국 경찰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최근 급증하는 투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해외 협업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 범행하더라도 피의자들을 붙잡아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30 13:04:49[파이낸셜뉴스] 미술품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 90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작가들에게 호당 가격 확인서를 부풀리도록 종용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아트테크(아트+재테크)를 빙자한 폰지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단은 아트테크를 빙자해 11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905억원가량을 갈취한 청담동 A갤러리 회장 40대 정씨 등 3명을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영업매니저 등 1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매한 미술품으로 렌털 등 수익을 창출, 원금과 월 1%의 수익 보장 광고로 투자자 총 1110명으로부터 90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술품에 투자해 갤러리에 위탁보관하면 전시, 렌털 등으로 수익을 내 원금과 매월 1%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전시를 위해 사전에 촬영해 둔 이미지 파일만 넘겨받아 고객들을 속이는데 사용했다. 작가에게 줘야 할 미술품 판매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지 파일 사용료만 창작지원금이라며 지급했다. 먼저 투자한 이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해 충동하는 방법을 썼다. 전형적인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편취한 905억원 중 절반가량은 정씨의 개인사업 대금과 명품 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작가들에게 호당가격확인서를 부풀리도록 요구했다. 한국미술협회가 작가의 미술품 가치를 책정한 확인서는 작가의 전시활동과 수상경력에 따라 호당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책정되는데, A갤러리는 모든 작가에게 100만원씩 책정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 내용이다. 정씨 등은 확인서를 받지 못한 작가를 '해외작가'로 속여 허위 인보이스를 작성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가격을 허위로 작성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총 판매 대금 905억원 중 122억원을 구속전 몰수 추징하고, 430억원의 미분배금은 자금추적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예술품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도 "유사수신 행위는 정상사업처럼 가장해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며 "감독기관 모니터링 의존은 한계가 있어 대중의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 정비로 처벌을 강화해 범죄 유인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24 14:43:50[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 20여명에서 보증금 수십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임대 사업자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임대 사업자 연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씨는 지난 2020~2021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4채를 매입한 뒤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5억~14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일부 건물은 최근 강제 경매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 피해자 수는 20여명으로 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연씨는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자 기존 임차인들에게 "현재 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차인들은 연씨가 재산 추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대 피해자 A씨는 "부모님과 동반해 나름 꼼꼼하게 조사 후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열심히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악구는 서울에서 강서구에 이어 2번째 전세사기 빈발 지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8월 서울시의회 김종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서울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4485건 중 904건이 관악구에서 일어났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성석우 기자
2024-09-22 10:36:06[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이고 도주해 수차례 성형하면서 은신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심사 당일 도주한 피의자를 10개월간 추적한 끝에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그외 모집책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58명을 속여 투자금 총 160억원을 받고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등이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160억원 가운데 45억원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최대 6억1000만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21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 이익'이라며 돌려주는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상위모집책 A씨를 먼저 구속해 다른 상위모집책 3명과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총책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가 지난해 9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10개월 만에 경기 구리 소재 호화 아파트에서 은신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쌍꺼풀·코·지방흡입·안면윤곽 등을 대상으로 2100만원 상당의 수술을 하고 가발을 제작해 착용하면서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 통화·계좌 및 검색내역 등을 분석해 은신처를 특정했고,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피하도록 도운 김씨의 지인 5명 또한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김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김씨의 여자친구 등으로,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업체를 알아봐주며 도피를 도왔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한 은신처에서 범죄수익금인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김씨와 상위모집책 등의 재산 13억원을 기소전 추징 보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9 10: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