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이 일부 증권사들과 공동으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증권사를 통한 단기물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내부적으로 소송을 결정했지만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까지는 사태를 주시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MBK파트너스의 자구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를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을 논의 중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유동화 증권의 발행 주관사로 판매를 위한 리테일 창구역할을 맡았었다. 특히, 고발 대상에 MBK파트너스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공동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등 MBK파트너스의 지배력을 고려하면 홈플러스의 단기물 발행이 MBK파트너스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정무위가 오는 18일 홈플러스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을 채택해 이때까지는 지켜보기로 했다. 자구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일부 증권사를 포함해 소송인단을 꾸려 소송을 강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ABSTB의 상거래채권 인정(분류)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각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STB),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중 개인 대상 판매 현황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4019억원, CP 1160억원, 전자단기사채 780억원 등 5959억원가량이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도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투자업계 거물인 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다며 회사 동료에게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8년간 해외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생명보험사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잘 아는 회장님(한국계 벤처캐피털사 C회장)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또 "(장인어른 등) 처가가 부유해 손실이 나도 보전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6회에 걸쳐 총 42억385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허위 보험계약으로 받은 수당을 B씨에게 주기도 했다. B씨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A씨는 다시 기업 회장과의 친분과 처가의 재력을 과시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수사 본격화 이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 배우자·자녀와 함께 약 8년간 체류했다. 그는 도피 중 자금이 바닥나 노숙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능력,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가 믿게 함으로써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으로 B씨를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는 등 재력을 과시한 점,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는 B씨를 비난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피기간 중 배우자,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피로 인해 장기간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편취금 중 21억여원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역시 '10배 수익'이라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쉽게 믿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봉을 앞둔 영화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화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9~2023년까지 4년여간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 등으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 개봉할 영화에 돈을 넣으면 30~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영화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갈취한 돈을 자신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사기 행각을 벌인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할 때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를 상환했으나, 피해자의 경제 사정이나 투자금을 마련한 경위 등에 비춰 상당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신용대출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 판사는 △A씨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A씨가 분할 변제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투자사기 의혹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10억원대의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런 유형의 투자사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일단 의심하고, 범행 수법을 공유하며,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지난해 12월 초부터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전액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이들이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 등이 화장품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수법도 썼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한다. A씨 등의 고소장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13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주말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매일 2%의 수익금을 투자금의 150%에 이를 때까지 지급할 것이라며 입금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명 이상의 지인을 데려오면 지인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수익금을 투자금의 200%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유혹했다"고 부연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그러나 지난해 11월 4일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12월에는 일부 투자자만 수익금을 받았다. 올해 1월 3일부터 지급이 재개됐지만, 약속한 것과 달리 투자금의 0.1%만 들어왔다. 이마저 못 받은 날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 250명가량이 모여 있고, A씨가 작년 2월부터 시작한 사업 설명회를 지금도 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피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감안하면 고소인과 고소 금액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유형의 투자사기 행각은 경기불황을 틈타 더욱 극성을 부리는 추세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반도체, 코인 등 특정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만큼 홍보가 잘 안된 탓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홍보한 업체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담이 자주 들어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이른바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있고, 갈수록 다양한 수법의 사건이 새로 일어나고 있다"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 수법을 알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라는 권고도 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투자 상품도 많이 늘어나고, 실체가 없으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업체들도 많다"면서 "이들이 실제로 의심을 풀게 하려고 허위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고수익이라고 하면 끝까지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처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 역시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한국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많아도 형량을 결정할 때 한계가 크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 형량을 모두 합산해 형량을 결정한다"며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이사장은 2009년 72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여 15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미끼로 대리 도박 사이트 투자자를 모집해 폰지사기(돌려막기)를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조직 총책 A씨(40대) 등 3명을 특경법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 소재 오피스텔 등에서 “대리 인터넷 도박을 해줄 테니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49명으로부터 5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을 잘 모르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 파워볼 등 도박 사이트에 베팅해 수익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뒤 “대리 베팅으로 월 100%에서 최대 400%의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이들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액의 3~5%를 소개비로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지속해서 확대 모집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약속한 수익을 달라고 요구해 오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지급하며 돌려막는 ‘폰지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다만 피해자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A씨 일당은 인터넷 게임으로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만 말했지, 불법 도박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투자금을 유흥비 또는 생활비로 탕진하는 등 피해 금액을 전부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은 모두 금융 피라미드 사기 등의 유사수신 업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된다. 이들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수요가 있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타인이 조건 없이 투자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기자본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60억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이나, 300만~900만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4채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며 해당 부동산을 64명에게 임대하며 68억3천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채무가 20억~30억원에 달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은 반복해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다수 부동산을 소유했다.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를 낼 능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이자를 감당하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 사고를 냈다. 다른 공범들은 A씨가 갭투자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확장하다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태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금이 완전히 보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백모씨(51)를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인 직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에서 주식 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그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가해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약 1억97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중재 대가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가해업체로부터도 부정적 댓글 삭제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이미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의 불행한 상황을 노려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선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12억원대 금품을 받아 편취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라오스·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단기간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을 유인, 범죄조직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3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영리유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이 중 총책 등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2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23년 10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라오스 경제특구로 유인, 범죄조직에 강제로 가입시켰으며 채팅으로 자위영상 등을 전송받은 뒤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이나 SNS에 여성 사진 등을 게시, 유인 후 그림 경매 등 투자를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쯤 라오스 경제특구 내 한국인 감금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거점을 옮겨 한달 뒤인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25일까지 유튜브 등에 수익률을 조작한 주식투자 홍보 동영상을 게시한 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억60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라오스 경제특구 취업사기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일부 간부급 조직원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이어 검거한 피의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주식투자 리딩방,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조직의 추가범행을 확인, 전국의 피해사례를 취합해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피해규모를 파악했으며 8개월간 총책, 중간관리책 등 간부급 조직원 7명을 구속하는 등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악용해 '마스크 공장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대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울산, 경기 지역을 돌며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공장을 운영 중인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 요청 시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지인 B씨 명의로 부산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사무실을 투자자 유치 및 계약 장소로 활용해 마스크 대량 생산과 수익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금 보유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카드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된 카드 대금은 2~3회에 걸쳐 A씨 본인 또는 그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수배 사실을 인지한 후 주도면밀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검거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사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5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요 영업책 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며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2205명을 상대로 52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금의 80% 가량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돌려막기) 행태를 이어가면서,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차량을 구매하거나 케이삼흥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송치한 영업책 1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이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