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투자자들을 협박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전해졌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협박신고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비대위 측은 지난  7일 오전 김 회장 자택의 주차장 벽면과 현관문 앞에 홈플러스 ABSTB 사기발행에 대한 항의 내용을 담은 A4 사이즈 전단을 부착했다. 비대위는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호소하거나 감정을 담은 내용이었다"며 "집안의 고요와 평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집안에 인기척도 없었고 아무도 나와서 항의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 ”고 전했다. 경찰의 수사 의뢰 요구로 비대위 상황실장 등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비대위 측은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은 지난달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서 이후 한순간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홈플러스의 소유주인 김병주 MBK 회장 집에 찾아가 평화롭게 호소한 것을 두고 난데없이 협박신고를 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이어 “김 회장은 사기채권 발행 공모 의혹을 받고 있다”며 “4019억 피해자들의 채권 반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의 권리는 털끝만큼도 침해받지 않겠다는 옹졸함에 쓴웃음만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피해자들은 “협박죄 처벌, 얼마든지 받을테니 내 돈부터 내놓아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굴 협박했다고 하느냐"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비대위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MBK 본사 앞에서 ‘MBK 김병주 사기회생, 사기채권 발행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킹으로 인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 탈취 사고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위믹스 재단이 투자자 대상 간담회를 연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오는 11일 정오 김석환 대표 주재 간담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김석환 대표는 위믹스 사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질문에도 답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사전에 선정된 참석자를 대상으로 모처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리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생중계된다. 앞서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월 28일 가상자산 지갑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악의적인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4860개의 위믹스 코인이 탈취됐다고 지난달 4일 공지했다. 이는 당시 가격 기준 90억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믹스 재단이 해킹 피해를 공지한 당일 위믹스 코인을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입금을 중지시켰다. 위믹스는 이에 DAXA 측에 해킹 경위와 관련해 소명을 진행하는 한편, 260억원대에 달하는 바이백(시장 매수)을 통해 코인 가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환 대표는 지난달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지 지연에 대해 "해킹을 은폐하려는 생각이나 시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투자자 소통을 포함한 위기대응 프로토콜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DAXA는 지난 18일 위믹스의 거래유의종목 지정을 한 차례 연장하고, 이달 3주차에 추가 연장 또는 해제·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공지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신영증권이 일부 증권사들과 공동으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증권사를 통한 단기물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내부적으로 소송을 결정했지만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까지는 사태를 주시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MBK파트너스의 자구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를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을 논의 중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유동화 증권의 발행 주관사로 판매를 위한 리테일 창구역할을 맡았었다. 특히, 고발 대상에 MBK파트너스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공동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등 MBK파트너스의 지배력을 고려하면 홈플러스의 단기물 발행이 MBK파트너스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정무위가 오는 18일 홈플러스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을 채택해 이때까지는 지켜보기로 했다. 자구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일부 증권사를 포함해 소송인단을 꾸려 소송을 강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ABSTB의 상거래채권 인정(분류)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각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STB),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중 개인 대상 판매 현황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4019억원, CP 1160억원, 전자단기사채 780억원 등 5959억원가량이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도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29일을 국내 ‘세계투자자주간’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열린 세계투자자주간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주관 글로벌 캠페인이다. 현재 118개 회원국은 매년 한 주간을 정해 투자자보호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한국은 2020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맞춤형 컨텐츠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총 7개 프로그램 중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예방’ 영상에는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및 가상자산조사국 직원과 학계 전문가가 출연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세계투자자주간 홈페이지에서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페이지를 연계해 ‘저축과 투자’와 ‘빈틈없이 위험에 대비하기’ 등 초중고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컨텐츠도 제공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백모씨(51)를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인 직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에서 주식 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그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가해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약 1억97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중재 대가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가해업체로부터도 부정적 댓글 삭제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이미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의 불행한 상황을 노려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선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하향 중이던 증권거래세 역시 환원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도입을 앞뒀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용자 보호제도 등 이미 완료된 입법조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전면 백지화된다. 현행 주식 등에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지 않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대상에 오르는 '큰손'이 이탈하며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투자자의 약 1%인 1만4000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할 경우 주가 하락의 피해가 나머지 1400만 투자자에게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진한 내수 중에서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금을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을 고려해 미리 내려뒀던 증권거래세 세율까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과세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다시금 늦춰졌다. 본래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에는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유예의 이유로 아직 시장이 세금을 물릴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세체계를 만들기에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나 투명성 부분이 올해 최초로 1단계를 시행 중이고, 2단계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8월 중순부터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 운영이 금지된다. 카카오가 이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리딩방 사기 피해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금융 피해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은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 등 행위 및 광고에 대한 정책 강화를 검토하고 개정 작업을 준비해오다 관련 법안 시행이 다가오자 카카오톡 정책을 개정했다. 실제 오는 8월 14일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로 오해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 운영정책에도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을 별도 범주에 명시하면서 금지되는 항목을 대폭 늘리고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단톡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유사투자자문과 관련된 오픈채팅 외 모든 그룹채팅방의 생성 자체를 금지하면서 제재 범위를 대폭 강화했고, 대가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즉 제재 대상을 유료 리딩방 외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된다. 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이외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 세부적인 금지 항목을 명시했다.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 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나 투자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 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26일 해운 안전투자 공시제가 시행되기에 앞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세부 공시 내용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 각각 2018년과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안전 투자 규모가 45% 증가하고 인명 피해는 29% 감소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속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투자자 경각심 고취를 위해 피해 예방 작업에 나선다. 사례 유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고,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게시판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2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 등을 집중적·종합적으로 알린다고 발표했다. 지금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유사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올해 1~4월 전체 접수 건 중 리딩방 유형이 26.5%로 가장 많았다.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유사수신(5.25%) 등으로 비슷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신고됐다. 우선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표 유형’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한다. 짧은 ‘숏폼’ 형태로, 총 5편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방송매체(금주머니TV)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한 투자자 교육용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방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출연해 실제 피해사례를 가공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사기수법 및 주의사항을 대담 형식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사기 피해 사례집도 발간한다.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주요 7개 사례를 선정해 투자 유의사항 및 예방법을 안내한다. 소책자는 1000부를 찍어 700부는 전국 노인복지관, 고용지원센터,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고 300부는 금감원·DAXA·거래소에서 투자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e-book(전자파일)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관기관에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관련 유의사항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DAXA 홈페이지 내 통합 정보 게시판(자율규제통합정보)을 설치한다. 투자자 교육 영상, 보도자료, 법령 정보 등을 올리고 사업자 신고 현황 및 거래지원 가상자산 목록, 신고·제보 창구 등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온라인상에 연예인, 유튜버, 교수 등을 사칭한 투자리딩방 사기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들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접수 건수는 2517건, 피해액은 237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만 1000여건, 1100억여원 이상의 신고가 접수돼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신고 되지 않은 피해액이 1조원에 이른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특히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유명인들은 사진 등을 도용당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들을 응원하는 대중들이 막대한 규모의 2차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칭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쉽지 않다. 사칭으로 인해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가 분명히 발생됐을 때만 민형사 대응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유명인의 인지도를 활용해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 규율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관련해 국회에서 사칭 행위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명예훼손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도 현실적으로 추적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게시자가 해외 인터넷프로토콜(IP)을 사용해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칭 피해를 호소해 온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의 경우도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했지만 최근 검찰로부터 수사 중지 통보를 받았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에서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정보통신망법 44조2는 플랫폼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해 접근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벌칙 조항이 없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차원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차단하는 의무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칭 피해를 호소해 온 유명인들도 플랫폼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며 "사전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 자체가 방대해지는 만큼 신뢰를 매개로 한 사기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치안 패러다임을 바꿔 민관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