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서 이슈를 주도해온 우원식 국회의장이 체면을 구겼다. 우 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거둬들였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다가 조속한 내란 종식, 시간상 촉박함과 복잡한 개헌논의 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의 배경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헌 이슈를 주도해온 국회의장이 이 대표의 거부와 민주당의 비판에 부딪히자 제안을 전격 철회,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개헌 논의의 숙성을 정치권을 향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개헌 이슈를 띄웠음에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민주당과 지지층의 '우 의장이 쏘아올린 개헌이슈가 탄핵정국마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고강도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잠시 뜻을 접었다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지지층은 물론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한편 우 의장 제안에 긍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은 "우직하게 개헌을 추진하던 국회의장조차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선 당내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1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정국에서 이슈를 주도해온 우원식 국회의장이 체면을 구겼다. 우 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거둬들였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조속한 내란 종식, 시간상 촉박함과 복잡한 개헌논의 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의 배경 설명에도 불구, 개헌이슈를 주도해온 국회의장이 이 대표의 거부와 민주당의 비판에 부딪히자 제안을 전격 철회,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개헌 논의의 숙성을 정치권을 향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개헌 이슈를 띄웠음에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민주당과 지지층의 '우 의장이 쏘아올린 개헌이슈가 탄핵 정국마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고강도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잠시 뜻을 접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지층은 물론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한편 우 의장 제안에 긍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은 "우직하게 개헌을 추진하던 국회의장조차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선 당내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1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조기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야권 내부에서 대선후보 경선방식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비명계(비이재명계)와 조국혁신당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9일 사퇴하는 대로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은 곧바로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고 이번 주 중으로 경선룰을 포함한 경선일정과 운영방침을 정비한다. 선관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조기대선 일정에 맞춰 이달 내 후보 확정이라는 큰 원칙도 세워진 상태다. 다음 주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뒤 본경선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며 각 캠프가 꾸려지면 곧바로 룰미팅을 열어 경선룰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명계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부 경선'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윤석열의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국민연합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구도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형식적인 경선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며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을 긍정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10일까지 민주당에 오픈프라이머리 수용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11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독자 후보를 낼지, 연대를 지속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역선택 우려가 있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방지조항을 넣으면 된다"며 "내란세력 척결을 위한 압도적 승리를 위해선 당원주권도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룰을 둘러싼 논쟁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화될 조짐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예비경선을 치렀고 본경선은 국민선거인단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구조가 유력한 가운데 비명계는 여론 반영 비중을 높이자며 ‘100%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이 자체 후보를 선출하고 이후 단일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선관위 구성 이후 논의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130만 권리당원과 수백만 당원의 후보 선출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며 "완전국민경선은 헌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책·이슈 중심의 범야권 연대는 모색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조국혁신당 등 군소 정당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탁회의' 등 협의체를 통해 연대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경선이 본격화되면 캠프 간의 룰 협상과 주자 간 기싸움도 동시에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명계 후보들이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전제로 경선 참여를 선언하거나 거부 시 경선 보이콧을 시사할 경우 당 경선 흥행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폐해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쏘아올린 '개헌-조기대선 동시 투표 계획'이 일단 암초에 걸렸다. 같은 당 소속이자 유력 범야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안에 찬성했지만, 유력 후보인 이 대표의 '거부권 행사'로 개헌논의의 동력이 확보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우 의장의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두달간의 조기대선 정국에서 타임스케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데다 각 이해주체간 개헌 내용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차가 있어 이번 조기대선 전에 정치권 합의는 난망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7일 개헌과 대선 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감사원 국회 이관·국무총리 추천제 등은 대선이 끝난 뒤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우 의장에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이 대표의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내란 세력 청산'을 메인 화두로 대선을 치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이 본격 논의될 경우 여론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우 의장 제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한 야권의 개헌 방향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지도부는 여러 차례 거대야당의 횡포를 87체제의 핵심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제가 출현했다"며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까지 개헌 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자체 개헌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권 주요 잠룡들 역시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지방분권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전까지 개헌이슈라는 정치적 무게감에 더해 시간이 촉박해 개헌 내용과 수준, 범위 등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각 정치세력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며 "본인이 1등이고 권력을 갖게 생겼는데 왜 개헌에 응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내란 옹호 세력 대 민주주의 수호 세력으로 대선 구도를 만들면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이후 여전히 진행중인 탄핵 찬반 프레임이 느닷없이 개헌 블랙홀에 빠져 조기 대선 구도 자체가 희석되는 걸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정부 출범이후 정치적,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 논의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정도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비켜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폐해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쏘아올린 '개헌-조기대선 동시 투표 계획'이 일단 암초에 걸렸다. 같은 당 소속이자 유력 범야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안에 찬성했지만, 유력 후보인 이 대표의 '거부권 행사'로 개헌논의의 동력이 확보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우 의장의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두달간의 조기대선 정국에서 타임스케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데다 각 이해주체간 개헌 내용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차가 있어 이번 조기대선 전에 정치권 합의는 난망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7일 개헌과 대선 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감사원 국회 이관·국무총리 추천제 등은 대선이 끝난 뒤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우 의장에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이 대표의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내란 세력 청산'을 메인 화두로 대선을 치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이 본격 논의될 경우 여론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우 의장 제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한 야권의 개헌 방향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지도부는 여러 차례 거대야당의 횡포를 87체제의 핵심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제가 출현했다"며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까지 개헌 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자체 개헌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권 주요 잠룡들 역시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지방분권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전까지 개헌이슈라는 정치적 무게감에 더해 시간이 촉박해 개헌 내용과 수준, 범위 등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각 정치세력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며 "본인이 1등이고 권력을 갖게 생겼는데 왜 개헌에 응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내란 옹호 세력 대 민주주의 수호 세력으로 대선 구도를 만들면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이후 여전히 진행중인 탄핵 찬반 프레임이 느닷없이 개헌 블랙홀에 빠져 조기 대선 구도 자체가 희석되는 걸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정부 출범이후 정치적,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 논의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정도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비켜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조기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짓는 선거로,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 나아가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단축을 주장해 왔다"며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파면과 내란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 나가자"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계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짚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다.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두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야는 조기대선일로 유력한 6월 3일에 '타임 스케줄'을 맞추고 이번 주부터 약 60일간 숨가쁜 대선레이스 일정 소화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체제로 전환을 서두를 예정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대선 날짜를 확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헌법상 규정된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세부적인 경선 로드맵을 확정하는 한편 늦어도 이달 말께 각자 대선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여야는 짧은 60일간의 대장정을 소화하기 위해 '분열을 최소화'하면서도 '흥행'을 거둘 수 있는 최적의 경선일정을 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탄핵정국이 초래한 대통령제 폐해를 포함한 권력구조 쇄신 요구와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을 내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야야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기존 대통령 중심 5년 단임제에서 벗어나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비롯해 분권형 방식을 다룬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정치권이 이견을 좁혀지지 못했던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탄핵정국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에 기대감은 남아있는 분위기다. 우 의장은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제'를 거론하면서 논의에 시동을 걸 명분 마련에 집중했고, 이에 정치권의 셈법 계산은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선 "전적으로 특위에 맡기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엔 선을 그었다. 다만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며 일부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소 진전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일단 여야도 개헌엔 공감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운영해 온 국민의힘은 당 내에서 4년 중임제엔 공감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탄핵정국에선 민주당의 탄핵남발 행태를 지적하며 제왕적 의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는 양상이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특위 안에서 충분히 제기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삼권분립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건지(를 논의해서) 국민통합·국민주권 개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개헌에 말을 아껴 온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주목되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에 국회가 총리를 뽑는 책임총리제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중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중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우 의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개헌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와 사전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외 여러 당 지도부와 얘기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 대표나 측근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나마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개헌에 반대하거나 배반시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