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측이 관세 비용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5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미국행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4.7% 급감한 3634억엔(약 3조450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수는 10만2653대로 3.9%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대당 단가는 21.7% 하락한 354만엔 수준으로 떨어졌다. 낙폭은 약 98만엔에 달했다. 자동차 수출 단가는 3개월 연속 하락세다. 3월 1.5% 하락, 4월 14.8% 하락에 이어 5월에는 낙폭이 더 커졌다. 재무성 관계자는 "환율 영향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하락폭이 크다"며 "수출기업 측의 대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월 평균 환율은 1달러당 143.97엔으로, 전년동기대비 7.4%의 엔화 강세·달러 약세였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기업물가지수도 이 같은 경향을 뒷받침한다. 5월 자료에서 북미향 승용차 수출 가격은 엔 기준으로 24.9% 하락했고, 계약통화 기준으로도 18.9% 떨어졌다. 전월보다 하락폭이 확대된 수치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 일본산 자동차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5일에는 국가별로 일률적인 10%의 보복관세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 완성차업체들은 관세 상승분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지 않고 자사 수익을 줄여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토 타로 니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완성차업체들이 가격 인상 대신 수출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관세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대응 전략은 업체별로 엇갈린다. 도요타자동차는 미국 내 가격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 수출량도 당분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스바루는 미국에서 실제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스바루는 전체 미국 판매 차량의 절반가량을 일본에서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단가 하락은 수익 악화로 직결된다. 반대로 관세를 판매가에 반영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난 16일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자동차 관세 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후카오 산시로 이토추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견 자동차 업체에겐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며 "부품 업체들이 밀집한 지방경제에도 여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캐나다 휴양도시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편들기와 조기 귀국,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관세에 대한 비난 등으로 반쪽 회의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않고 조기 귀국해 버렸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긴장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은 나왔다. 또 국가별 양자 회담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등 G7 중동 긴장완화 성명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무력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란에 '긴장완화'(de-escalation)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FP 등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단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들은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우리는 이란 위기의 해결이 가자지구 휴전을 포함한 중동의 더 광범위한 긴장완화로 이어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이 이란을 "역내 불안정과 테러의 주된 근원"이라고 지칭했으며, 중동 상황을 이유로 이날 조기귀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공동성명문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고위 관료의 의견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성명에 최종적으로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러시아를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며 나머지 정상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G7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까지) G8이었다"며 러시아를 그룹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G8 회원국이었으나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이 회의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국제 질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G6 정상들 "관세 낮춰야"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호관세에 대해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에 따르면 각국 정상은 G7 전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관세 위협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무역 분쟁을 조속히 완전히 끝낼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트럼프 정부는 보편관세 10%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현재 각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 이날 미국과 영국은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영국은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미국은 영국의 자동차 수출의 할당량을 정해 낮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캐나다와 일본도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른 시간내에 무역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양 정상은 첫 통화를 가지면서 관세 협의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의 확대세션 전후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자회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 자동차·철강 등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주한미군 주둔과 연계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한미 간에 현황으로 대두된 이슈들이 크게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가 있고, 안보 관련 사안들이 있다"며 "두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을 타결한다는 입장이 서 있고, 그러한 방침을 협상팀에 내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관세는 물론 안보 사안을 두고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한발 더 진전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실무진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정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동맹의 정신으로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양 정상은 첫 통화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 실장은 "양자 간 통화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한일관계는 여러 가지 협력 영역들이 있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많은 소재들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관계"라고 짚었다. 일정상 촉박하지만 한미일 3자 회담 개최도 배제할 수 없다. 3자 회담 또한 현재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위 실장은 "우리의 외교·안보의 근간이 견고한 한미동맹, 한일 협력 관계, 한미일 협력 관계"라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열려 있는 입장인데, 지금 다자 간에 여러 가지 일정이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외에도 G7 회원국, 여타 초청 국가, UN 등과도 양자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G7에는 미국과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포함된다. 위 실장은 "여러 양자 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외교 파트너와 양자회담을 갖게 된다면 약 6개월간 멈췄던 정상외교의 복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알리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G7과 같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위 실장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G7 플러스 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내달 20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 관세 전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하며 방미단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원연맹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본지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한미정상회담이 7월 초나 중순으로 예상되는만큼, 국회 차원에서 정상회담 이후 일정한 과제가 주어질 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에 맞춰 날짜를 잡았다"고 전했다. 연맹에 따르면 방미단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을 비롯해 외교위원장, 군사위원장, 초당적 상원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 의장의 참석을 고려하면 7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은 이번 방미를 통해 관세 협상을 비롯한 폭넓은 아젠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해외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삭제정책을 비롯해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이슈, K방산 및 K조선 수출 문제, 미중 패권 다툼에 따른 한미간 경제협력 방안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연맹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곧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의 보조금 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경제 협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IT(정보기술)플랫폼 규제가 강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를 패로 써서) 우리가 급박할 때 입법하는 등 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숙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다음 달 8일까지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무역협상을 진행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협상 대신 통보로 전환한다며 길어도 2주일 안에는 한국 등 협상국에 원하는 조건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악시오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협상 기한을 연장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시점이 되면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런 것을 계약이라고 부른다. 상대는 이걸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합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묻자 "우리는 일본,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150개국이 넘는 그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주일 반(약 10일)이나 2주일 후에 각 국가에 서한을 보내, 내가 유럽연합(EU)에 한 것처럼 계약조건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EU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0%로 설정했으나 지난달 23일 EU와 무역협상이 너무 느리다며 세율을 50%로 올린다고 위협했다가 다시 유예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주장과 엇갈린다. 협상을 주도하는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나는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있다"면서 "다수가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역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대통령과 다른 외국 정상들 사이에 여러 차례의 양자 회담이 있다"고 예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앞으로 2주일 안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미국의 무역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며 수용 여부는 상대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유예 연장 놓고 말 달라악시오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역 협상 기한을 연장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세계 각국이 불공정한 관세로 미국 제품을 차별한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2일에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같은 달 9일 발표에서 향후 90일 동안 관세 부과를 부분적으로 유예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지난달 영국과 유일하게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인도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알려졌으며 중국과도 지난 10일까지 2차례의 협상을 통해 부분적인 합의를 이뤘다.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1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베선트는 "내가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우리가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하게 협상하는 그런 국가들 또는 유럽연합(EU)같은 무역 블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앞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누군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베선트는 18개 교역국 중 "다수가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나는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후통첩' 예고한 트럼프, 개별 압박 가능성트럼프는 11일 발언에서 앞으로 협상 대신 일방적인 통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여러분도 이해하겠지만 이런 것을 계약이라고 부른다. 상대는 이걸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영국과 중국에 이어 무역 합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150개국 이상이 있다. 그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따라서 약 1주일 반(약 10일) 이나 2주일 후에 각 국가에 서한을 보내 내가 EU에 한 것처럼 계약조건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에서 EU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0%로 설정했던 트럼프는 지난달 23일 EU와 무역 협상이 너무 느리다며 상호관세율을 50%로 올린다고 위협했다가 다시 유예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가 과거에도 2주일이라는 시간을 정해 최후통첩을 예고했지만 자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16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 도중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2~3주일 안에" 무역 상대에게 무역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낸다고 말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서한을 받았다고 밝힌 국가는 없다. 트럼프가 말한 계약 조건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다른 외국 정상들 사이에 여러 차례의 양자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회담 국가는 알리지 않았다. 한편 재무부의 베선트는 11일 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무역 보복 수단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달 미국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에는 미국 기업에 "부당하게" 과세하는 외국 기업 및 개인을 상대로 미국에서 버는 소득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선트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재정 주권"을 수호하는 조치라며 "미국 기업의 수입이 외국 국고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을 밑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이 아직 물가에 본격적인 충격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관세 충격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충격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은 것에 불과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미 노동부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CPI는 우려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관세 충격에서 여전히 조금 비켜서 있었다. CPI는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2.4% 상승했다.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와 같았지만 전월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들이 추산한 0.2%를 밑돌았다. 월별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시장 예상보다 모두 낮았다. 4월에 비해 0.1%, 지난해 5월에 비해서는 2.8%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추산한 0.3%, 2.9%보다 낮았다.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CPI는 4월에 비해 0.1% p 높았지만 근원 CPI는 4월과 같았다. CPI 상승세가 미약한 것은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충격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 우려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증산 속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 에너지 가격은 5월 전월비 1% 하락했다. 특히 휘발유 낙폭이 컸다. 전월비 2.6%, 전년동월비 12% 급락했다. 반면 식료품과 주거비용은 전월비 기준으로 0.3% 올랐다. 노동부는 식료품과 주거비용이 CPI를 끌어올린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달걀 파동 속에 달걀 수입이 늘어나면서 전월비 가격은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에 비해서는 41.5%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물가는 0.4% 내렸다.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시급은 5월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1.4% 상승했다. 프린시펄 자산운용 최고글로벌전략가(CGS) 시마 샤는 CNBC에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아마도 수개월 안에는 온전하게 CPI에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따라서 (관세의) 물가 충격이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단언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적어도 7월 말까지는 계속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계속 무역 상대에게 협상 압박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항소심 변론 기일을 7월 31일로 지정하고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상호관세 징수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결정에 따라 최소 변론 기일까지는 상호관세를 걷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해 미국이 비상사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국가에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비상사태에 처했다며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부분적으로 유예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인용했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5월 28일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해 해당 관세들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CIT는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의회의 관세 징수권을 침범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판결 다음날 항소법원에 CIT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항소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현지 정치 매체들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최소 이달 중순까지 유지된다고 예상했다. 항소법원은 10일 결정에서 효력 정지 처분을 최소 7월 말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이 "이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를 대표하는 미국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효력 정지 연장 청구서에서 "법원의 명령은 수개월에 걸친 외교 정책 결정과 민감한 외교 협상을 되돌리도록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안녕과 안보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항소법원에 서면으로 "이미 파산하고 사라진 기업에 관세를 환불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인가?"라고 항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부분 유예하면서,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8일 영국과 최초로 새로운 무역 협상에 성공했고, 같은 달 10~11일 중국과 대대적인 보복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미중 양국은 이달 9~10일에도 영국에서 만나 추가 합의를 이어갔다. 미국 안팎의 매체들은 이번 재판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정부에 우호적인 우파 인사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초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시행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한 만큼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내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걱정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악의 시점은 지났다고 봤다. 올해 전 방위 관세 공격에 나섰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부터 대부분의 관세를 ‘유예’한데 대한 안도감의 표출이다. 물론 여전히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는 남아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산하 뉴욕 연방은행은 이날 5월 소비자 신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국 소비자들의 1년 뒤 물가상승률 기대치 중간값은 3.2%로 4월 조사(3.6%)보다 낮았다. 3년 후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로 4월 기대치(3.2%)에서 하락했으며, 5년 후 물가상승률 전망은 4월 2.7%에서 5월 2.6%로 내려갔다. 미국의 올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3%였다. 연준이 금리 결정에서 주로 참고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역시 지난 4월 2.1%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른 전망치 역시 개선됐다. 응답자 가운데 앞으로 1년 안에 직업을 잃을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은 14.8%로 4월보다 0.5%p 줄었다. 또한 향후 3개월 안에 최소한의 부채 상환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도 13.4%로 전월 보다 0.5%p 줄어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조사 응답자 가운데 36.3%는 주식 시장이 1년 뒤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답했으며 이는 4월보다 0.6%p 늘어난 수치다. 지난 2~3월에 철강 등 품목별 관세, 4월에 '상호관세'를 도입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무역국과 관세 인하 조건으로 다른 이권 등을 받아 내기 위해 협상중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8일 영국과 최초로 새로운 무역 협상에 성공했으며, 같은달 10~11일 중국과 대대적인 보복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미중 양국은 9일에도 영국에서 만나 추가 무역 합의를 이어갔다. 트럼프 정부 초기 관세 전쟁에 놀랐던 기업들 역시 최근 갈등 완화에 마음이 약간 편해졌다. 미국 경영 전문 매체 치프이그제큐티브는 9일 최신 ‘최고경영자(CEO) 신뢰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는 이달 3~4일 미국 CEO 27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설문 결과 앞으로 6개월 안에 가벼운 혹은 대규모 경기 침체가 온다고 예상한 비율은 28%였다. 해당 비율은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62%, 46%에 달했다. 6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고 답한 비율은 42%였다. 이 역시 지난 4월(23%)과 5월(27%)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CEO들 가운데 앞으로 1년 안에 순이익, 자본 투자, 고용이 늘어난다고 예상한 비율은 지난 4월에 각각 37%, 26%, 29%였으나 6월 발표에서는 각각 54%, 36%, 41%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경제매체 CNBC는 같은 날 보도에서 아직 경제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상장 기업 가운데 올해 들어 이달 9일까지 실적 발표에서 ‘경기 침체’를 언급한 기업 숫자는 150곳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3년(266곳)보다 줄었지만 지난해(76곳)보다는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미국 소매업체 홈디포의 테드 데커 CEO는 지난달 발표에서 침체 우려에 대해 “거시적인 부분에서 최악의 걱정은 지나간 것 같다”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의 무역전략이 '관세 전쟁'에서 '조세 전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이번엔 국제 조세 규범을 무기로 삼아 상대국을 흔드는 방식이다. 핵심은 '섹션 899'로 불리는 세제·재정지출 법안 조항이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보복과세를 골자로 한 이 조항이 5월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금융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내국세법에 신설 추진 중인 899조는 미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조세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나 지역의 개인·법인에 대해 미국이 독자적으로 보복성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외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추가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담겨 있어 월가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법안은 7월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자·배당에 5%씩 가산세 추진일본에서는 이미 경계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9일 세계 빅4 회계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일본법인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합상사, 제조업체 등에서 "미국이 정말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등의 문의가 급증했다. 현실화될 경우 기존 법인세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899조의 배경에는 디지털세(DST), 글로벌 최저한세(UTPR) 등 국제 조세 개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이 있다.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외국 과세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DST는 유럽 중심으로, UTPR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 입법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도 포함된다. 899조의 핵심은 △외국법인이 미국에 지점을 둘 경우 법인세율을 매년 5%p씩 최대 20%까지 가산 △외국 투자자의 미국 내 배당·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매년 5%p씩 인상 △기존 기초침식방지세(BEAT) 과세 항목에 원료·제품 대금까지 포함 등 세 가지다. 특히 두 번째 조치는 해외투자자의 수익률을 직접 건드리는 만큼 민감하다. 미국 국채 수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도이체방크는 "무역전쟁이 자본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보다 협상용 카드?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대미 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세 가지 조치 모두 잠재적 부담 요인이다. 일본의 경우 내년 4월부터 UTPR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실제 과세의 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단순히 세수 확보가 아니라 미국에 유리한 국제 조세 규칙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협상에서 상대에 고율 관세를 예고한 뒤 양보를 끌어냈던 전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만 상원 심의 과정에서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여지도 있다. '포트폴리오 이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처럼 불확실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 자체가 문제"라며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k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