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미국 정·재계 거물들과 폭넒은 교감을 나눴다. 특히 정 회장은 워싱턴DC를 방문해 취임식은 물론 '특별초청'된 무도회까지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들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경영진까지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 차원의 외교 파트너가 없는 국내 정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각별한 사이인 정 회장의 존재감이 향후 대미 관계에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정 회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아내 한지희씨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이후 무도회(Starlight Ball)까지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다. 정 회장 부부는 취임식 전 비공식 프라이빗 행사에도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의 생중계 현장에서 취임을 축하했다. 북극 한파로 취임식 행사 규모와 참석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 회장은 트럼프 집안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초대를 받았다. 이날 생중계 현장에는 국내에서 참석한 정치인, 기업인 대다수가 입장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J D 밴스 부통령 주관 네트워킹 행사에서는 미국 정부와 공화당 측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폭넓은 인맥을 쌓았다. 특히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과도 만남을 가졌다. 취임식 이후 워싱턴DC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공식 무도회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 가족과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만찬을 겸한 사교 행사로,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를 받았다. 무도회에서 정 회장 부부는 워싱턴DC 도착 첫날 만남을 가졌던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도 두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 밖에도 정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공지능(AI) 및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를 비롯해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크 루비오와도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AI 같은 신기술을 유통에 접목해 고객 경험을 확대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벤처 투자 기업 1789 캐피털을 공동 설립한 오미드 말릭, 크리스토퍼 버스커크 등과도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공석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에서 정 회장이 이번 취임식을 통해 민간 외교 및 대미 소통 창구로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정 회장은 지난 17일 뉴욕JFK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관이나 행정가가 아니어서 국가 어젠다를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다양한 창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실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1-21 18:26:06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 시즌2'를 예고하면서 라면을 앞세운 K푸드의 대미 수출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10~20% 보편관세 도입이 현실화되면 당장 식음료 분야 대미 수출이 최대 12.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반영하면 식음료 산업의 우리 경제 부가가치는 연간 최대 1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식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미 수출 최대 12.8% 감소 2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국에는 60%에 달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10~20% 수준의 보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K푸드 대미 수출전선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했지만, 관세 부과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보편관세 공약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것을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형원칙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관세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현실화되면 국내 식음료 분야의 대미 수출은 최대 12.8%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연구원의 보편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대미 수출 감소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식음료 분야 대미 수출은 5.2~12.8%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관세를 60%, 그 외 국가에 10~25% 부과를 가정한 경우다. 식음료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12.8%)한 경우는 멕시코·캐나다 10%, 중국 60%,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 20%의 보편관세를 적용한 사례다. 이럴 경우 한국의 식음료 수출시장 규모는 10.2% 줄고, 수출국 간 대체효과는 2.6% 감소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이로 인해 식음료 산업의 국내 경제 명목 부가가치는 약 600억~14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식품의 미국 수출액은 15억92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다. 지난 2023년 3위 수출 시장에서 1위 시장으로 올라섰다. 품목별로 과자가 2억8100만달러로 가장 많고 라면 2억1500만달러, 쌀가공식품 1억7300만달러 등이다. ■가격경쟁력 약화에 투자 부담까지 보편관세 장벽은 미국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와 맞물려 있다. 대미 수출식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 내 한국산 수출식품과 미국산 식품 간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식품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 약화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수출물량 감소는 국내 농식품 수급과 가격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달러 기조로 인한 환율 리스크 역시 부담이다. 환율 상승이 일부 수출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과 가격경쟁력, 현지 비용 상승 등으로 수출전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립을 추진하는 K식품기업들의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현재 미국 사우스다코타에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SPC그룹은 미국 텍사스주 벌리슨시에 제빵공장을 짓기로 했다. 농심은 장기적으로 미국 공장 추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미국 수출제품은 현지 생산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보편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환율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전체 대미 수출 비중에서 식음료 분야의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최근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편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현지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전선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5-01-21 18:26:0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자 현대자동차그룹을 위시한 자동차 부품사, 배터리사 등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회귀정책'에 따라 전기차 산업이 당분간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부품업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다음 조치로 크게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의 기반이 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및 시행령 수정 △멕시코·캐나다산 25% 및 중국산 60% 관세 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여부 등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3가지 카드'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그린뉴딜'로 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면서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2030년까지 미국 내 모든 신차의 50%가 전기차여야 한다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침의 연장선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중단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도 포함된다. 아울러 주정부의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규정을 폐지, 조정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관세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25% 관세에 대해 "오는 2월 1일에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일명 '보편관세'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도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IRA 폐지 추진 및 관련 자금 지출 중단조치,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의 관세부과는 미국 시장 비중을 늘리고 있는 현대차그룹 및 자동차 부품업계, 배터리사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25% 내지는 그에 준하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당장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기아·현대모비스·HL만도는 물론이고 삼성전자·LG전자 등에 타격이 가해진다. 미국에 공장을 세운 배터리사들의 세액공제 역시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IRA 폐기를 위해선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IRA를 바로 폐기하기보다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IRA에 따른 혜택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 美 생산 확대 IRA 폐기 가능성이 커지고,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대차·기아는 '유연 대응'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내연기관차부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까지 모든 종류의 차량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십분 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당초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구축한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하이브리드 생산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동시에 현대차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공장, 기아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신공장과 현대차 앨라배마공장, 기아 조지아공장의 총연간 생산량을 118만대까지 끌어올려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대제철도 미국 현지에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기아 공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이 미국에 첫 해외 생산기지를 지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장벽에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 현지 생산량 확대는 국내 공장 생산물량의 사실상의 조정을 의미한다. 미국의 제조업 집중으로, 주변국에는 부정적 영향이 가해지는 '근린 궁핍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cjk@fnnews.com 최종근 조은효 기자
2025-01-21 18:21:36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 내 석유 증산을 예고하면서 국제유가가 내년까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부담을 한층 덜고, 관세 등 대중국 견제로 대미 수출에서도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반색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석유를 마음껏 시추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어떤 제조업 국가도 가지지 못한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갖고 있기에 가격을 낮춰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 시추 확대를 뜻하는 대선구호 "드릴, 베이비, 드릴"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오후 2시29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배럴당 76.89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3% 내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내년까지 유가가 하락할 전망이다. EIA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올해 평균가격을 74달러로 전망, 전년 대비 7달러 하락하고 내년에는 66달러로 8달러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WTI 역시 올해 70달러에서 내년 62달러로 8달러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화석연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석유 증산으로 유가 수급이 원활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에도 대선공약집을 통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 보유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향후 화석연료 탐사·채굴·개발 등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으로, 조 바이든 정부 당시의 연방 토지 내 시추제한 규제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정유업계와 석화업계는 중장기적 유가 하향 안정화 전망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정유공장에서 정제 처리하는 구조다. 이에 원자재 수입비용이 줄고 운전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유가가 내리면 수요저항이 덜해지면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재고평가손실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제마진을 높여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부담 완화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규제 완화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화학물질과 유해물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관련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슈퍼펀드세를 복원하는 법안 등에 서명한 바 있다. 반면 트럼프는 석화제품 규제 폐기를 공언하고 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 견제를 위한 관세를 늘린다면 국산 제품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며 "다만 보호무역 체제가 강화되면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한다면 수요도 감소할 수 있어 이 같은 부정적 영향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1-21 18:21:33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묘사하고, 한국 전기차 산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한반도를 또다시 흔들었다. 다만 걱정했던 관세전쟁은 일단 미뤄질 전망이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백악관 집무실로 이동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뒤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김정은)는 핵보유국이다. 우리는 잘 지냈다. 그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말한 '핵보유국'이라는 단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 미국 등 5개국을 지칭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와 다른 의미다. 이는 핵무기 국가에 더해 이스라엘 등 핵무기 보유를 공인받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까지 아우르는 단어다. 취임식 일정을 마친 트럼프는 20일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에 위치한 미국 8군 사령부에 영상통화를 걸어 주한미군 장병들과 대화했다. 그는 통화에서 "모두 안녕하냐. 어떻게 지내냐"면서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어 "한국 현재 상황은 어떠냐. 여러분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난 그와 꽤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다루기 힘든 녀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불안한 행보는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도 드러났다. 그는 이날 전기차 보조금을 약속한 전임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지출을 즉각 멈추라고 지시하면서 전기차 우대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IRA 혜택을 믿고 미국 투자를 늘린 한국 기업들에 좋지 않은 소식이다. 아울러 트럼프는 이날 대통령 각서를 통해 무역협상을 담당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는 USTR에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들을 상대로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는 따로 한미 FTA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해당 협정 역시 USTR의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는 전 세계 수출국가들을 긴장시켰던 '보편관세'는 당장 시작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그는 이날 미국 밖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10~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일단 지난해 11월에 예고한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25%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1-21 18:19:14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 첫날 단 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4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2기 정부 운영을 시작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을 지우는 동시에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기구에서 탈퇴했으며 보복관세는 일단 미뤘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마치자마자 의사당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 임기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바이든이 내렸던 행정명령과 각서, 포고 등 78개의 대통령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한파 때문에 실내에서 취임한 트럼프는 야외 퍼레이드를 건너뛴 대신 지지자들이 모인 인근 체육관으로 이동했다. 그는 무대에 책상을 놓고 다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면서 서명에 사용한 여러 자루의 펜을 관중석으로 던졌다. 트럼프는 이후 백악관에 들어가 또 펜을 잡고 서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고, 소비자의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라고 명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기차를 우대하는 보조금과 규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영업을 금지하는 틱톡금지법 시행을 75일 동안 유예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는 국경을 닫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발을 뺐다. 트럼프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중국이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미국만 손해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다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WHO로 향후 어떤 미국 정부의 기금, 지원,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1-21 18:16:38【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로툰다)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정책 의제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와 트럼프 2기 정부의 백악관이 발표한 6대 우선 정책은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그 자체다. 트럼프 대통령의 6대 중점 정책은 미국이 더 이상 우방국이나 주변국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오와도 일맥상통한다. ■불법이민자, 국경문제 단호한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를 비롯해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와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에너지 패권, 미국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연설에서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경과 에너지 정책을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 정책들을 6대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 국경 문제와 관련,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 후 석방 관행을 폐지하고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를 위해 트럼프 2기 정부는 법 집행기관과 국경 당국자에게 안전한 미국의 국경을 복원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만연한 이민자 범죄를 막고 마약 카르텔을 해체하며 조직폭력을 진압하고 폭력 범죄자를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불필요한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개선하는 동시에 모든 위협과 위험 요소로부터 미국을 방어한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군 전력을 현대화하고 미국을 끝없는 전쟁으로 이끈 실패한 정책을 대체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운하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멕시코만은 미국만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환경 정책 폐기, 미국 노동자 위한 일자리 창출 트럼프 2기 정부는 경제 분야에도 방점을 찍었다. '에너지 패권'과 관련, 트럼프 2기 백악관은 미국민들에게 석유와 가스, 전기 등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장려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발밑의 액체 금(석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악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6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세금을 낮추고 미국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경제부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팁과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집권 1기 때 시행했던 역사적 감세를 영구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5-01-21 18:16:28【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가운데 일본은 더 높은 단계의 미일 동맹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영어와 일본어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의 목표 실현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관련,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고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간 틀보다 양자 간 협의를 우선시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일 관계를 세계 평화와 경제에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의논해 신뢰 관계를 확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연설에 대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자체였다"며 "역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연설은 고결한 이상을 말해왔지만 남부 국경에 부대 파견과 에너지정책 전환 등 선거에서 말해 온 것이 그대로 연설이 됐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전반 미국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을 최종 조율 중이다. 역대 일본 각료로 처음 취임식에 참석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등 고위 관료와 회담하고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이와야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눈앞에서 들었을 때 드디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미일 관계를 보다 높게 끌어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이달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준비에 주력할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손 회장은 장황한 설명을 피하고 간결한 결론을 내리도록 조언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1-21 18:15:1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은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온 이슈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외에도 동맹국 전반에 걸쳐 방위비 분담 확대를 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거래기술 다양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로선 무작정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받아들이기보다 조선업체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각종 현물지원과 대미투자 강화로 단순 비용부담을 상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 확대 불가피할 듯 21일 정부에 따르면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 부담을 5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고, 그 후 한미 간에는 재협상이 이어져 지난해 10월 정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으로 5년 계약(2026~2030년)에 합의했다. 2026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한미 양국은 합의했다. 다만 SMA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행정협정이란 점에서 전격적 재협상 또는 추가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 국가안보 및 외교 태스크포스 의장을 지낸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전반에 걸쳐 부담을 분담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한국 국민과 협력해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답변 과정에서 세계적인 부담 공유 강화 방침을 언급하고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게끔 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건강한 동맹은 일방적일 수 없음을 미국이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여당 중진의원과 국방장관 지명자의 이 같은 언급만 봐도 트럼프 2기의 분담금 증대 시도는 시기 문제로 보인다.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경협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대중국 견제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 일부 감축이나 재배치, 임무나 역할의 변경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의 현실적이면서도 대안 성격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대안으로 가장 많이 평가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언급한 우리의 조선업과의 협력이다. 조선업 협력 등 경제적인 요소를 활용해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가가 아닌 윈윈 요소를 넓힐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분야의 경우 현물지원 방식을 활용해 한국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도 '미국 선거 결과와 미 동맹국에 주는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에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제안하기보다 다양한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기업 투자는 좋은 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사력을 재건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기에 한국 정부는 국내 조선업체와 협력해 미국 해군 조선업 및 함정·유지·보수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21 18:15: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하자마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언급하면서 전통적인 한미 혈맹관계에 기초한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이슈의 향배가 주목된다. 그동안 트럼프 측근 인사들로부터 간간이 '북 핵보유국'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북미대화를 통한 핵 군축 협상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미국 대통령 '입'에서 유사한 발언이 직접 나오면서 우리의 북핵 고차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장기화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편 관세, 대북정책 전환, 전기차 보조 폐지, 반도체 지원책 변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현안들과 관련해 직접적 '트럼프 스톰' 영향권에 들면서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 대응력 부재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메시지들 중 우리나라에 가장 치명적인 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칭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이제 그는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며 "그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비핵화 정책을 물리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채 핵군축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제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이로써 북미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빠르게 핵군축협상으로 진입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과 핵군축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하거나, 아니면 이미 물밑 접촉 중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 정책은 유지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북 관여로 북핵 대응을 해온 트럼프 1기 정부와 대선 때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며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nuclear power는 사실 핵무장이라는 의미라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미 정계 분위기를 반영했을 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의중이 어떠하든, 문제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북미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애초 한국의 리더십이 살아있었다면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과감한 발언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정권교체기에 있는 정부로선 트럼프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는 정도만 가능할 뿐,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본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나라와 함께 북핵 위협을 받고 있고 리더십이 살아있는 상태라서다. 일본을 통해 미국에 한국의 입장을 전하고, 나아가 한미일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북미 핵군축협상은 일본도 좌시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일본을 통해 한미일이 북핵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토록 이끌어야 한다"며 "적어도 미국이 한일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독주하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1-21 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