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2세가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격리에 들어갔다고 21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올해 42세인 도널드 2세는 증상은 없으나 지난주 초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아들 배런은 지난 10월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널드 2세의 여자친구인 킴벌리 길포일도 지난 7월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0-11-21 19:03:24코로나19에 감염돼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에 탑승해 '드라이브 스루' 유세를 이례적으로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월터리드 군병원 밖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차 안에서 손을 흔들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깜짝 유세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부각시켜 조 바이든 후보에 뒤진 지지율을 역전 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검진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도 이를 숨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5일 조기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료진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심과 추측,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백악관이 대통령의 건강 정보에 관해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불편한 전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1차 '양성'…함구령도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1차 신속검사에 받은 양성 판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이날 저녁 이미 일차적으로 양성 결과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과 부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차 검진을 받은 뒤인 2일 오전 1시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나와 멜라니아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WSJ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한 명의 보좌관에게 코로나19 검진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실제 힉스 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인지한 것은 1일 오전이었지만, 이날 오후 보도되기 전까지 극소수만 알 정도로 비밀리에 붙여졌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감염된 상태다. 이러한 정보의 불투명성은 백악관 내 웨스트윙 내에서도 우려를 일으켰다고 WSJ은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웨스트윙 누구에게서도 공식적인 소식을 접하지 못해 트위터와 TV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실정"이라고 WSJ에 말했다. 대통령의 건강 정보에 관해 쉬쉬하는 건 백악관의 전통이라고 AP는 지적했다. AP에 따르면 백악관은 1919년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의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실을 비밀에 부치려했고, 194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고혈압,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도 4선을 노리느라 이를 축소 발표했다. 그는 당선에 성공했으나 한 달 뒤인 1945년 4월 뇌졸중으로 숨졌다. ■트럼프, 중증환자 치료제 처방 받아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 숀 콘리 박사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며, 이르면 5일 퇴원할 수도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나빠 향후 48시간이 관건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를 둘러싼 의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콘리 박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염증치료제 '덱사메타손'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저가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은 지난 6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받았다. 문제는 이 약물이 경증 환자에게는 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태이거나 심각한" 코로나 환자에게만 이 치료제를 투여하라고 권고한다. 미 국립보건원(NIH)도 산소 보충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덱사메타손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괜찮다"는 발표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그만큼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 폴리티코 등은 분석했다. 콘리 박사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혈중 산소 포화도가 일시적으로 94% 밑으로 떨어졌으나, 약 2L의 산소 보충 공급을 받은 후 정상 범위인 95% 이상을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현재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74세 고령의 고위험군이라 이후 상태를 100%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imne@fnnews.com 홍예지 윤재준 기자
2020-10-05 13:34:51미국 MSNBC의 방송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 발표는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MSNBC의 방송인 ‘리드아웃(ReidOut)’ 진행자 조이 리드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두차례 남은 대선 후보 토론을 피하기 위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발표한 것이라고 트윗했다. 리드는 지난달 29일 열린 1차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진행 방식이 바뀔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트럼프 진영이 불참하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리드 병원으로 옮겨기기 수시간 전에 문제의 트윗을 올린 리드는 이번 뉴스에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믿지 못하겠으며 "후보 토론 불참을 하려하는 것이냐?"는 내용의 문자를 다수 받았다고 적었다. 리드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입원한 마당에 적합하지 않은 트윗이며 음모론을 야기하는 등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0-10-03 09:30:48[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치료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0-10-02 14:07:32[파이낸셜뉴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0-10-02 14:10:28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019년 이더리움 580억원어치를 탈취당했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다고 경찰이 21일 발표했다. 모두 34만2000개이며 현재 가치로는 1조4700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북한의 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탈취 주체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공격자가 사용했던 기기에 북한 어휘 '헐한 일'을 쓴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것이다. 헐한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북한 말이다. 북한의 해킹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계 각국이 표적이 되어 피해를 볼 정도로 악명 높다. 인도의 경우 지난 7월 가상자산 2억달러어치를 도둑 맞았는데 라자루스의 짓이었다. 우리도 국방부가 북한에 해킹을 당해 작계까지 털린 일이 있을 만큼 무방비 상태였는데, 이번에 가상자산까지 도난당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세계적 블록체인 리서치업체 TRM랩스는 작년 가상자산 해킹 피해의 약 3분의 1이 북한의 범행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유엔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금액이 3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털어간 가상자산을 세탁해 무기개발에 쓴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드는 자금의 40% 이상이 도둑질한 가상자산이라는 추정도 있다. 이번에 우리 가상자산도 털린 사실이 확인돼 결국 우리 돈이 북한 무기개발에 투입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단을 상실하자 세계를 상대로 한 가상자산 해킹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폴 나카소네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은 북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 1을 해킹으로 얻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 가상자산이 탈취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후 가상자산 가치가 급등해 북한은 해킹에 더욱 혈안이 될 게 분명하다. 공격 대상이 비단 가상자산만은 아니다. 보안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나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함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공격을 벌일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그러나 경고만 한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사이버 보안 기술이나 인력은 한참 뒤떨어진다. 정부는 국방·치안·공공 분야 사이버 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계획도 없다. 이러다간 이더리움을 빼앗기듯 또 해킹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사이버 선진국들과 공조해서라도 든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4-11-21 18:03:2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 반도체 및 조선업계와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0일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대선 이후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산업에도 부담”이라면서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앞으로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로, 양국의 법령, 규제 등 산업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도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간 협력을 위해서는 미 국내법 규제 완화, 인력양성,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한바, 우리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릴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산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1-20 13:36:01[파이낸셜뉴스] 폴란드를 비롯한 세계 주요 각국 군 관계자들이 한화오션을 찾아 잠수함 건조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14일 폴란드 야로스와프 지미안스키 해군 총장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페루 △에콰도르 등 5개국 19명의 잠수함 관련 주요 군 관계자들이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 건조 현장뿐만 아니라 한화오션의 기술인력 양성기관인 기술교육원,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시설 등을 둘러봤다. 한화오션은 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비롯해 납기 준수 역량, 안정적인 잠수함 운용능력 유지를 위한 승조원 및 정비요원 교육훈련 계획도 설명했다. 특히 폴란드는 지난달 토마스 슈브릭 해군사관학교 교장에 이어 지미안스키 해군 총장 등 주요 군 관계자가 잇따라 방문해 한화오션 잠수함 건조현장과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폴란드가 추진중인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폴란드 지미안스키 해군 총장은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보환경도 매우 비슷하다”며 “어제 잠수함 사령부 방문 시 한국 해군의 적극적인 잠수함 운용능력을 확인했고 오늘 한화오션에서 세척의 장보고-III Batch-II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 할 수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세사르 마우리시오 하라미요 페루 잠수함 사령관을 비롯 칠레, 에콰도르 등 남미지역 군 관계자들에게도 한화오션의 역량과 제품을 소개하고, 남미 지역 정세와 현지 요구 사항을 논의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 박성우 상무는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는 잠수함 수출을 통해 한·폴란드 양국 간 경제·산업 분야 및 해군력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의 건조 능력을 알고 있으며,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도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며 정비·수리·운영(MRO)과 함정 건조 등 협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 '유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시라'함의 MRO 사업을 수주하며 미국 방산 협력의 선봉장을 맡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11-15 09:35:48[파이낸셜뉴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2개 전문기관이 모여 우리나락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마주하고 있는 국내외 이슈와 전망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2025년의 경제 흐름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영향과 ICT 10대 이슈 등 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 15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AI와 디지털기술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가 전반에 AI·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첫날에는 미래전망과 주요 이슈·트렌드, 2025 정보통신기술 전망, 특별 세션 총 4개 분야 8개 강연을 통해 디지털 산업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을 제공했다. 둘째날에는 총 10개 주제 20개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디지털 기술이 산업과 우리 일상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ICT의 역할 및 방향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먼저 첫날 미래전망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연구자로 알려진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AI 미래 신산업 - 휴머노이드 AI'를 주제로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향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AI 로봇 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국내외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인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국내외 경제 흐름 및 2025년 경제 전망'을 발표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춰 미국,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의 경제 현황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이슈·트렌드 분야는 삼성증권 지정학분석팀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팀장이 '미국 대선 이후 각 산업의 지정학적 영향'을 주제로 미국 대선이 막 끝난 지금, 각 국가와 주요 산업별로 미치는 지정학적 영향과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 전문가인 딥엑스 김정욱 소장은 AI 반도체 시장이 점차 서버 중심에서 온디바이스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제품별로 최적화된 AI 반도체가 다양하게 개발될 것을 강조하며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준비하는 AI 반도체'를 발표했다. 이어서,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는 'AI 사피엔스 시대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인류 문명이 생성형 AI시대에 진입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며, AI G3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5 ICT 전망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임진국 단장이 국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단기적 유행을 살피고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5 ICT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이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재영 실장이 2025년 국내·외 경제 전망, 정보통신기술 및 주요 품목별 전망 등 글로벌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대외 환경변화와 우리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특별 세션 분야에서는 IITP 박준범 단장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사안인 우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2025년 디지털 인재양성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11-14 09:02:17[파이낸셜뉴스] 미 해군은 2024년 9월 18일 “프로젝트 33”을 통해 2027년까지 전쟁 대비 완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밝혔다. 이를 위해 1) 플랫폼 준비 2) 무인체계 작전화 3) 인력 관리 4) 해양작전센터 기능 5) 우수 전투원 양성 6) 전투력 향상 투자 7) 핵심 인프라 복원 등 7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한편 인프라 복원과 플랫폼 준비 측면에서 조선 역량이 뛰어난 한국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외신에서도 한국을 주목하는 상황이다. 미 해군의 ‘프로젝트 33’은 구체적으로 삼중적 해양안보 차원에서 그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억제적 해양안보’다. 미 해군은 ‘2027년’을 전쟁 완성도 제고 목표연도로 꼭 집어 제시했는데,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1927년은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창설한 건군의 해다. 그런데 건군절 100주년에 맞추어 중국이 전격적으로 대만 침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프로젝트 33’은 미국이 중국을 매섭게 주시하고 있다는 전략적 신호다. 미 해군은 전쟁 준비 완성도 제고라는 전략적 강압을 통해 중국군에게 오판하지 말라며 억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군의 1차 목표는 전쟁 억제이고 2차 목표는 억제 실패시 최단기간 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 해군은 군의 본질적 목표로 돌아가 이를 체계화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 33’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투사적 해양안보’를 제시했다는 측면이 있다. 전통적으로 미 해군의 해양투사력(Maritime power projection)은 항모강습과 상륙강습에 의지했다. 하지만 초대형 항공모함과 상륙강습함을 통해 해양투사를 한다는 기본 공식에서 벗어나 ‘무인체계’를 해양투사력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혁신 계획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33’은 첨단기술 기반 ‘투사적 해양안보’의 위한 전략적 설계를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프로젝트 33’은 규칙기반 해양질서를 지켜내는 차원에서 ‘기여적 해양안보’도 품고 있다. 중국 해군력 부상이 우려되는 것은 공세적 해양력 운용으로 자유롭게 바다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방해’가 ‘폐쇄해’로 변질되고 해양이 ‘절대이익’이 아닌 ‘상대이익’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양질서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미 해군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미 해군이 이처럼 다층화된 삼중 해양안보를 내재한 지침을 발표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본질적 임무 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프로젝트 33’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 그리고 특히 대선 레이스가 치열한 상황에서 출시되었다. 그런데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 간의 ‘억제,’ ‘투사,’ ‘기여’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시각은 매우 크다. 바이든의 대외정책을 이어받으려는 해리스 후보와 달리 트럼프 후보는 대외정책을 ‘거래’ 차원에서 접근한다. 억제적 해양안보는 돈이 되지 않으면 가동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부상하는 상황이고 이런 점에서 기여적 해양안보는 이예 기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 해군은 ‘프로젝트 33’을 통해서 본연의 임무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군 본연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상투적인 말이 아닌 실천적인 말로 변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우수한 조선능력을 매개로 한 한미 해양협력을 넘어 군의 존재가치와 전략수립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한국에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 해군으로서 한국 해군도 ‘억제적 해양안보,’ ‘투사적 해양안보,’ ‘기여적 해양안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적용하는 혁신전략 구상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과 해양전략을 동기화시키려는 노력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30 15: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