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을 받은 역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였다. 하원은 지난 9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탄핵조사를 진행해왔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혐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안 가결 소식에 격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선거 유세에서 "우리가 미시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싸우는 동안 '급진 좌파' 의회가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혔다"며 "그 사람들은 미쳤다"며 맹비난했다. 이어 "그들은 (내 취임) 첫날부터 날 탄핵하려고 했다"며 "3년간 악의적인 마녀사냥과 사기, 음모를 꾸며온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수천만명의 애국적인 미국인의 투표를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탄핵 #트럼프탄핵소추안 #트럼프탄핵안가결 #美하원트럼프탄핵소추안가결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국내 주요 기업들은 8년 만에 재현된 대통령 탄핵 가결에 플랜B를 모색하는 등 달라진 정치·경제 환경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최근 정치 리스크라는 '후진국형' 악재가 환율·채권 등 금융시장에 이어 내수·수출 등 실물경제로 파급됐고, 기업의 신인도 타격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불확실성 일부가 해소됐다는 평가도 있다. 일단 재계는 이제 미국 트럼프 2기 리스크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가결로 대선 정국으로 들어선 정치권이지만, 반도체 등 각종 산업지원 법안 처리는 차질 없이 진행해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계제로… 사업계획 재검토"14일 수출업계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환경과 관련, "말 그대로 '시계제로'"라며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플랜B 수립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환율·증시 변동폭이 일시 확대된 바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단기 악재가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시 및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무역수지 악화가 시차를 두고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수출전선은 비상이다. 수출부진으로 올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표적 환율민감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항공업계는 사실상 '환율전쟁' 상황이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전개에 따라 사업계획 재검토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저가 철강제품과 경쟁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 "미국 경제 우위에 기반한 강달러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내년도에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게 국제금융센터를 비롯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관측이다. 항공·여행업계는 타격이 본격화됐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의 한국여행 주의보 및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환율 사태와 더불어 한국여행 기피현상이 장기화된다면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율 수혜업종인 현대자동차그룹도 환율 변동성 확대, 내수침체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차증권은 내년 환율전망을 달러당 1370~1450원으로 제시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경기 대응 실기 우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탄핵으로 경기하방 압력 대응은 물론이고 당장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상회담 일정은 고사하고 이미 한미 재계 간 민간교류도 차질을 빚는 형국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내년도 수출을 사실상 횡보상태인 1.8% 성장으로 전망하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한국 수출전선의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하나 세수부족 사태에 탄핵 정국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대응, 산업정책 추진 등 정책 집행의 구심점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국내 경제심리가 비상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만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상호관세에 미중 갈등이 심화돼 국내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 달러 가치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는 등 원화 저평가 흐름이 지속된 탓이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도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국내 경제 지표도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갈등에 맥 못추는 원·달러 환율까지 ‘이중고’ #OBJECT0# 1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민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뉴스심리지수(NSI) 이달(1~13일) 88.33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99.85) 이후 두 달 연속 하락세로 비상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85.75)에 근접한 수치다.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지난 2022년 1월 개발한 실험적 통계 지표다.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으로 소비자심리지수 등 한은이 발표한 주요 경제심리지표를 1~2개월 선행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 100을 하회하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4월 NSI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이 격화하며 주저앉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총 104%의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고, 중국 정부도 즉각 '전방위 비례 대응 보복'에 나섰던 지난 9일에는 NSI가 82.83까지 떨어졌다. 이는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연말연초 각종 행사마저 취소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지난해 12월 31일(82.6) 이후 최저치다. 성장률 하방 압력은 확대됐다. 영국의 리서치그룹 캐피탈이코노믹스은 미국이 유예기간 후 관세를 추가 인상하거나, 국가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145% 수준의 대(對)중 관세가 유지된다면 글로벌 성장률이 1%p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의 여파가 큰 한국의 경우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2월 말 1.55%에서 지난 13일 기준 1.35%로 한 달 만에 0.2%p 하락한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장 부진 우려에 원화 가치 저하라는 악재까지 겹친 상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올해 1월 13일에는 110.164까지 뛰었으나 관세 리스크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이 99.6까지 떨어지며 9.59% 평가 절하됐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425.5원에 마감하며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같은 기간 3.08% 오르는 데 그쳤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 尹파면 뒤에도 높은 수준경제심리뿐 아니라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도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부터 가파르게 오르며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상승했다. 지수는 2월 하순 1~2 수준으로 안정됐으나 지난 4일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3을 상회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6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꽤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길이 열렸지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바클리도 "탄핵이 마무리됐지만, 대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정치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환율은 혼조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양국간 경제 지원과 국제 안보 지원, 수출 및 투자 지원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인사의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 관련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한국 수사당국의 불법 수사 및 체포, 구속은 '쿠데타'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 미국 리버티 대학 법정센터소장은 18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올린 '한국 좌파가 윤 대통령 탄핵을 후회할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7008조(Section 7008)가 발동돼 미국 정부로부터 양자 경제 지원(III), 국제 안보 지원(IV), 다자 지원(V)과 수출 및 투자 지원(VI) 등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7008조는 미국의 대외운영 관련 프로그램(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의 세부 내용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 수반이 축출하는데 쿠데타가 작용됐다고 판단됐을 경우 적용된다. 탄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당시 국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세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를 비롯해 인권 사안들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은 적법하게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따라서 그의 대통령직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나타낸다"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면 수천 명의 무장 요원들로 대통령 관저를 포위해 강제로 체포한 월권행위와 그를 독방에 감금한 것은 쿠데타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이 윤 대통령을 수사, 체포, 구속하는 불거진 적법성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최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윤 대통령 지지율 급등을 비롯해 국민들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한 탄 전 대사는 "한국 좌파 진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정 비리를 조사하거나 폭로하려던 행정부 공직자 30여 명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에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분노가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한 결정(윤 대통령 탄핵인용)은 한국 내부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의 정당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단지 좌파 폭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헌법 77조에서 규정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결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진위 논란이 제기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의원 끌어내기 진술을 겨냥한 듯, 탄 전 대사는 "위증과 위증교사를 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 역시 가혹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중요한 관련 증거를 조사하지 않은 것도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할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판결을 서두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행태"라면서 "이는 가장 냉소적인 관측을 입증해 줄 것이다. 이 쿠데타에 씌여진 얄팍한 법치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 정치의 진보 진영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당장은 승리할 수 있겠지만, 지나친 무리수 탓에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면서 "탄핵 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의 주요 원인이 친중반미 성향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때문이란 여권의 주장이 이어진 가운데 오히려 한미동맹을 중시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명분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권교체 시기에 미국 에너지부(DOE) 실무진이 검토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아직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미 정부 실무진의 이같은 검토는 한미동맹을 강하게 외친 소수야당과 달리 친중반미 성향의 거대야당이 주도하는 한국의 탄핵정국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게 여권의 분석이다. 이에 여권에선 한미동맹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윤 대통령이 복귀해 대외정책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역할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초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올린 것은 실무진 차원의 검토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아 미국 정부 안에서도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라 살펴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와 계속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한미간 논의를 통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 韓 민주당 불신해 민감국가 지정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미국의 이같은 행보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여권의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여권은 이를 일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 "이런 인물이 우리나라의 유력 대권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탄핵 상황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노선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초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탄핵사유로 '북·중·러 적대정책'과 '일본 중심 외교'를 명시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선 거대야당의 반미성향에 주목한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미국 측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일각에선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인해 미국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민주당의) 집권에 대비해 민주당을 불신해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간 이유는 민주당과 중국 때문"이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기이한 외교정책'을 포함하며 친중·친북 세력 집권에 대한 우려를 자초한 게 누구인가"라고 따졌다. ■"尹대통령 조기복귀가 근본 해결책"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한 것이 거대야당이란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의 조기 복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방미했을 때 미국 조야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탄핵소추 사유의 의도였다"면서 "대한민국 유력야당이자 의회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반미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사태를 지켜보고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올린 것은 한국의 정치불안정에 따른 친중친북 성향의 민주당 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란 것이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소수여당이지만 한미동맹을 강하게 외쳐왔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윤 대통령의 동력을 미국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야당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드러낸 만큼 윤 대통령이 복귀해 불안한 한미동맹 기반을 시급히 다져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SNS에 "미국은 친북주사파들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내란몰이 정치가 야기한 불안한 정국을 틈타 민감한 군사기밀이나 경제기술이 적국에 넘어갈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하루빨리 한미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고 주사파의 내란몰이 탄핵정국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장관이 장기간 공석 상태를 유지하면 미국이 우려한 한국의 정국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시기가 바이든 정부 말기인 올해 1월 초로 확인되면서 한미동맹 등 양국의 외교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된 시기가 바이든 정부 당시인 지난 1월 초라고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추가된다. 지난 10일 한국이 오는 4월 15일부터 민감국가로 분류된다는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는 이같은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실제로는 바이든 정부 시기에 이뤄진 결정이라는 것이다. 당시 어떤 이유에서 한국이 해당 목록에 추가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 시기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이에 따른 탄핵소추안 가결이 이뤄지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오는 4월 15일에 리스트 포함이 확정될 경우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및 산하 연구기관 방문 등에 사전 허가가 요구된다. 해당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이 미국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에너지부 자체적으로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 등 외교적 차원에서의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연일 경험하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경찰의 한남동 관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목도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의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 심리가 한창이다. 여기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헌법 <제66조>가 배척되면서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 긴요한 외교가 표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야6당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겨쳐 왔다”는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북·대중 정책과 우호적 대일 정책이 야6당에 의해 탄핵 사유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야6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언급했다. 만약, 한국이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게 점쳐진다. 이 대표는 작년 총선 때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는 동작으로 “(중국에)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국장급인 주한 중국 대사 옆에 앉아 “미국 승리-중국 패배에 베팅은 잘못”이라는 굴종적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수긍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의 가능성은 윤 정부의 가치외교가 친중편향의 외교정책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2기 트럼프 정부는 반중 강경파로 중국 견제가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각각 지명했다. 트럼프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사대 굴종 친중파’라는 오명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위반으로 쌍방울 대납 방북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탄핵정국 ‘속도전’에서 정권을 찬탈한다면, 윤 정부의 가치외교를 뒤집는 친중(親中), 종북(從北), 배미(背美), 반일(反日) 인식에 기초한 반(反)자유적 외교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만약,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미북 거래가 성사된다면, 레버리지를 잃은 한국은 사실상 이를 저지할 수 없게 된다. 김정은은 개발을 완료한 100개 달하는 핵무기와 그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전면 동결을 수용하더라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트럼프 역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몇 개를 돌려받아 북핵 위협을 자신이 제거했다면서 확장 억제 공약 실행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탄핵정국에서 친중·종북·배미·반일 정부가 출현하는 변고가 발생하면, 중국 견제가 최우선 대외정책 목표인 트럼프에게는 한국 국익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북 거래를 추진하더라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북핵을 줄이지도 없애지도 못한 채 그저 재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결코 트럼프에게는 ‘셰셰’가 통하지 않는다.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주변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만약 그들이 탄핵하고 있는 것을 멈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미 CBS 방송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 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있었던 수주일 간 상황에 정통한 인사 12명 이상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농담으로 "모두가 나를 혼란스럽다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면서 윤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이 나온 구체적 시점은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이후 전개된 탄핵 정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으로 보이지만, 공식석상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과 관련한 언급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언급을 비롯해 미국 내 이슈 등에 대한 언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동맹국들에 대한 언급 과정에서 짧게 거론됐다. 앞서 최근 비공개 방한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과 회동을 갖기도 했다. 매너포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당선됐던 2016년 대선에서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맷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공동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해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슐랩 의장은 당시 면담에서 한국의 탄핵정국과 트럼프 2기 정부출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금리가 가장 큰 변수로 트럼프2기의 금리인하 기조가 예상대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특히 트럼프1기 시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경제여건 속에 국내 부동산 정책 변수가 발생할지도 주목된다.  20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2기 출범과 관련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미국 금리 정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는 일제히 주목했다. 트럼프 정부는 금리인하 기조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은 투자상품화 되면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트럼프가 업계 예상대로 금리를 낮춘다면 국내 금리 역시 인하 기조로 동조화될 수 있지만 지금은 고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어 금리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부분은 금리와 환율로, 이들 지표는 트럼프2기인 현재 트럼프 1기 시기와 대비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1기 시기인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면 2017년 초 1.25%에서 2021년 초 0.50% 초저금리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에 따른 것이다. 이 시기 미국 금리가 인상 기조에서 경기 부양과 팬데믹에 따른 제로금리 기조로 바뀌면서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3.0%로 고금리를 막 벗어난 상태다. 미국도 물가상승과 경기둔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과 인하 압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환율 상황도 달라졌다. 트럼프1기가 시작된 2017년 초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을 밑도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450원선을 웃돌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팀장은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 동안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금리를 동결 또는 인상하던 흐름에서, 2019년 이후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하로 전환했다"며 "트럼프 2기에서는 관세 등의 경제정책으로 금리인상 압박감이 강하지만, 국내 내수침체, 경기성장 둔화 등의 대내적인 요인으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부동산 정책 변수는 주시할 부분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시장에서 경제성장률과 입주물량은 상수로 작용하면서 금리 영향을 크게 받지만 동시에 대출규제나 부동산 세금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정책 변수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의 경우 내수 중심이다 보니 미국의 정권 교체와 관련한 영향은 적은 편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진행중"이라며 "탄핵소추안 가결이 향후 재선거로 이어지느냐의 여부와 재선거 시 그 결과에 따라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방향이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맷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공동의장을 지난달 중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슐랩 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당시 면담에서 한국의 탄핵정국과 트럼프 2기 정부출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슐랩 의장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측간 면담 이후 트럼프 측을 비롯한 미국 보수층 인사들의 한국 야당 비판 목소리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슐랩 의장은 국회가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바로 면담이 이뤄졌다. 슐랩 의장은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백악관 국장을 지냈던 머르시디스 슐랩 ACU 의장의 배우자로, 부부가 모두 트럼프 당선인과 막역한 사이이다. 슐랩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업가였던 시절 부터 대선 출마를 여러 차례 권유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측근으로 활동해왔다. 이같이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가 야권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만났고, 이후 미국 보수층의 메시지가 한국 야당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머르시디스 슐랩 의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ACU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했던 맷 슐랩 의장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것을 언급,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패널로 출연한 강경 보수인사인 고든 창 변호사에게 한국 상황을 물었다. 이에 창 변호사는 한국의 민주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창 변호사는 "한국의 좌파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차단하고 여러 인사들을 탄핵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도를 넘은 일이지만 그 이후 야당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차 없는 좌파 인사'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어 자신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에는 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이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쓴 기고문에서 "북한의 공격성 증가와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서 "미한동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미국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한동맹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은 미한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민주당 등 한국 6개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비판 내용을 탄핵 사유로 넣은 것도 주목했다. 아울러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해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말 VOA(미국의소리) 인터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민주당을 향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야당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에선 공식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만 강조할 뿐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한국의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것 만으로도 파생될 해석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