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지수가 닷새만에 하락 반전했다. 정치적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지만 여전히 취약한 국내 증시 펀더멘탈이 발목을 잡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권 출범을 앞두고 관련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코스피지수는 0.22% 떨어진 2488.97에 마감해 지난 10일이후 5거래일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개장 직후 2515선까지 올랐지만 장중 외국인 매도폭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지수는 4.80p(0.69%) 오른 698.53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701.67까지 올라 지난 11월 12일(710.52) 이후 한 달 만에 7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3690억원, 코스닥에서 20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특히, 개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5일 이후 7거래일 만이다. 연기금도 이날 국내 증시에서 1400억원어치 순매수하면서, 3거래일 연속 주식을 담았다. 탄액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증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약 5900억 매물을 털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전문위원은 "탄핵 가결 기대감이 선반영돼 지난 10~13일까지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였다"며 "정치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상장사 영업익 전망치 등 펀더멘탈은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탄핵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과 국내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안 가결로 크레딧(회사채) 시장 내 불확실성이 완화했다"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돼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관심은 트럼프 2기 정권 출범을 앞두고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크레딧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책 리스크가 상존해 약보합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오는 19일 롯데그룹 사채권자 집회,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면서 "계엄사태로 원화가치가 급락하면서 금융사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통상 정책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도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또 한 번의 승리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보다 워싱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전망"이라며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 정책에 있어 매우 확고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기간에 설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낮다"며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긴밀하게 교역하는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증시에선 오는 20일 예정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특별 리밸런싱이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지수에 특별 편입될 종목으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 등 총 5개 종목을 발표했다. 또 이번주 3000억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를 추가 조성해 밸류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현정 임수빈 기자
2024-12-16 16:01:2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국 하원에서 13일(현지시각) 가결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안이 통과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미국 하원은 이날 트럼프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찬성 232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97표였고 기권은 5표였다. 민주당 하원의원 222명 전원이 트럼프 탄핵에 찬성했고 공화당에선 찬성에 동의한 10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투표가 실시되기 전 “그(트럼프)는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그는 무조건 떠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함에 따라 공은 미국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된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0석 동수로,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 AP통신은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참모들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보좌진에게 ‘매코널은 상원 긴급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면서 “이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19일까지 상원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탄핵안이 상원의 벽은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떠안은 채 임기 초반을 맞게 됐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14 07:03:21[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으로 이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SNS에서 "타핵안이 사기"라며 다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美 역사상 하원서 탄핵안 가결된 세번째 대통령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세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번 탄핵 결의안의 표결 결과는 찬성 228표, 반대 193표로 대체로 당파적 투표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콜린 피터슨 하원의원만 당내에서 유일하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다 지난해 7월 탈당한 저스틴 어마시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발표한 7명의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조사에 앞장섰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다시 탄핵소추위원장으로 임명돼 앞장 서게 됐다. 여기에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 하킴 제프리스 의원, 조이 로프그렌 의원, 밸 데밍스 의원, 실비아 가르시아 의원, 제이슨 크로 의원 등이 탄핵소추위원단으로 선임됐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가결된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했다. 상원은 오는 21일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할 방침으로 NYT는 향후 3~5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주부터 한달여간 상원에서 공방 치열 민주당은 탄핵소추위원단 선정에 꽤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경험이 있는 법률가 출신의 의원 6명을 포함시켰다. 또 인종, 성별, 지역, 이념, 종교 등 다양성을 고려해 소추위원을 꾸렸다. 아프리카계 2명, 라틴계 1명이 포함됐으며 남녀 성비도 맞춰 남성 의원 4명, 여성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 의회 경험도 다양하다. 탄핵소추안 작성을 진두지휘한 내들러 위원장 등 2명은 의회 경험이 25년이 넘은 베테랑 정치인이고 2명은 초선 의원이다. 이들 7명은 향후 상원 탄핵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최종 재판에서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고 기소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오늘 미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문턱을 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헌법 수호 및 진실 추구를 위해 가장 강력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법정 경험이 있는 의원들을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탄핵의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영원히 정치적 생명력을 잃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는 역할은 팻 치폴론 백악관 법률고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우 등이 맡는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이번 탄핵심리의 재판장의 역할을 한다. 상원의원 100명은 전원 배심원으로 탄핵 소추 항목별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최종 탄핵여부도 판단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탄핵안 송부 가결 및 펠로시 의원장의 탄핵소추위원단 명단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의 또 다른 사기가 다시 시작됐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스테파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공식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위원단 임명으로 바뀌는 건 없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0-01-16 15:11:53[파이낸셜뉴스]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고용관련 지표 안도감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19일(이하 미 동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37.68포인트(0.49%) 상승한 28,376.9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23포인트(0.45%) 오른 3205.3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59.48포인트(0.67%) 상승한 8887.22에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으며,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3200선도 넘어섰다. 시장은 주요 경제지표와 트럼프 대통령 탄핵 국면, 무역협상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다. 미 하원은 전일 트럼프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됐지만, 금융시장은 이에 개의치 않는 상황이다.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청구자 수가 줄어들면서 안도감을 제공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청구자수가 전주보다 1만8천명 줄어든 23만4천 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 22만7천 명보다 많기는 했지만, 지난주 발표된 수치가 2년여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던 것에 비해서는 양호했다. 고용시장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2019-12-20 08:34:34[파이낸셜뉴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하원에서 실시한 표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9-12-19 10:27:55[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실에서 임시 국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직후 열리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첫번째 일정이다. 한 대행은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시장 등 우리 경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관광·유통업계의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문체부는 외교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 등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2-14 20:35:3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짚었다. 그는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달라지겠다"며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외교·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며 "전(全)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명의 기각, 2명의 각하, 1명의 인용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3-24 12:27:49[파이낸셜뉴스]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로 복직하기까지 5개월이 넘게 걸렸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되고 장장 174일 만에 업무로 돌아온 것이다. 취임 이틀 만에 졸속으로 탄핵을 밀어붙여 국정을 혼란에 빠트린 야당은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막무가내로 자행한 줄탄핵도 이제 멈추고 국민 앞에 몸을 낮춰야 한다. 헌재도 남은 탄핵 사건들에 하루 빨리 결론을 내 국정 안정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 위원장 재판의 핵심은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 여부였다. 방통위법에는 '방통위는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워원장은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며 탄핵을 밀어붙였는데 결국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뼈아픈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빚어진 국정 파행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위원장 탄핵으로 국가 방송 통신 업무 전체가 마비됐다. 헌재의 심리를 방해하기 위해 민주당은 임기만료 재판관 3명의 후임 추천도 거부했다. 헌재 사건 심리가 가능한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위원장 직무 정지를 계속 연장해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되자 부랴부랴 추가로 재판관을 추천해 간신히 지금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 위원장 선고가 5개월 넘게 걸린 이유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을 만류했던 한덕수 총리도 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뒤늦게 내란공모 혐의로 탄핵당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대미 외교 총력전이 절실한 시점에서 통상전문가 출신 한 총리의 공백은 엄청난 손실이다.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151석)인지 대통령 기준대로 3분의 2(200석) 이상인지 분명치 않은데도 탄핵은 가결됐다. 헌재는 속히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총리뿐 아니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윤정부 출범 후 29건의 탄색소추안을 발의했고 그중 13건을 의결해 3건이 기각됐고 10건이 아직 남았다. 직무정지를 노린 정략적 탄핵이 정치불안을 부추기고 국가 대외신인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다. 무도한 정치적 탄핵은 헌재가 본안 심리 없이 바로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켜줘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치 상황을 세계는 지금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정 정상화에 모두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5-01-24 14:13:33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1.6~1.7%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0.2%p가량 주저앉을 것이란 판단이다. ■비상계엄에 저성장 우려 현실화한국은행은 20일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4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4분기 이후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씨티,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IB 8곳이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1.7%였다. 한은은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0.5%)를 크게 하회하는 0.2% 또는 이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소비, 건설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4·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치를 상당 폭 하회할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카드사용액 증가세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감소하고,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자동차 판매도 위축되는 등 내수소비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달 중 아파트 분양실적이 2만1000호로 당초 계획(2만5000호)을 17.2% 밑도는 등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지난 11월 전망치(2.2%)를 하회하는 2.0~2.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의 최고치보다 크게 상승했던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2차 탄핵안 가결 등을 거치며 등락하다가 최근에는 그보다 낮아졌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의 정치 불확실성 변화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韓신인도 우려 돌파 나선 한은한은이 경제전망 수치가 공개되는 매년 2·5·8·11월이 아닌 1월에 이례적으로 경제전망 수치를 밝힌 배경에는 국가 신인도 방어가 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 내 정치·경제적 불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자 불안심리 제거에 나선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대외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불안해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은은 다음 달 25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을 좌우할 요소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받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시기, 규모, 대상도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겨진다. 한은은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 처리된 것은 성장률을 0.06%p 낮출 것으로 봤지만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등 경기 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한은의 설명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내 경제에 끼칠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중 관세 추진 등 보호무역정책이 크게 강화된다는 가정하에 경제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조사국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들이 구체화될 텐데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1-20 18:16:46[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1.6~1.7%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0.2%p가량 주저앉을 것이란 판단이다. ■비상계엄에 저성장 우려 현실화...올해 韓 성장률 '빨간불' #OBJECT0# 한국은행은 20일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4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4분기 이후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이 같이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씨티,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IB 8곳이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1.7%였다. 한은은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0.5%)를 크게 하회하는 0.2% 또는 이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소비, 건설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4·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치를 상당 폭 하회할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카드사용액 증가세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감소하고,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자동차 판매도 위축되는 등 내수소비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달 중 아파트 분양실적이 2만1000호로 당초 계획(2만5000호)를 17.2% 밑도는 등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지난 11월 전망치(2.2%)를 하회하는 2.0~2.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의 최고치보다 크게 상승했던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2차 탄핵안 가결 등을 거치며 등락하다가 최근에는 그보다 낮아졌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의 정치 불확실성 변화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韓신인도 우려 돌파 나선 한은..."정보 제공은 중요한 책무"한은이 경제전망 수치가 공개되는 매년 2·5·8·11월이 아닌 1월에 이례적으로 경제전망 수치를 밝힌 배경에는 국가 신인도 방어가 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 내 정치·경제적 불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불안심리 제거에 나선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대외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불안해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은은 다음달 25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을 좌우할 요소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받을 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시기, 규모, 대상도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겨진다. 한은은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경우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 처리된 것은 성장률을 0.06%p 낮출 것으로 봤지만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등 경기 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한은의 설명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내 경제에 끼칠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중 관세 추진 등 보호무역정책이 크게 강화된다는 가정 하에 경제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조사국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들이 구체화될 텐데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우리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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