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합자(5대 5) 우라늄 농축사업을 논의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외신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이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논의 중 "한국이 러시아에서 (저농축) 우라늄 30% 정도 수입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동업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5대 5 동업 제안을 하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실무를 맡겼다"고 이 대통령이 언급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 규제로 인해 자체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라늄 원석인 정광을 호주·카자흐스탄 등에서 구매한 뒤에 러시아(34%), 프랑스(36%), 영국(25%), 중국(5%) 등에 위탁해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 후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미국 등으로 수급 다변화를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일각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도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는 추측이 든다"면서 "하지만 핵무장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 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미국 승인 불가·국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핵추진 잠수함은 "비확산과 직접 관계없다"며 일본 사례처럼 평화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가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해외에서 받아줄 곳이 없어 가급적 국내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를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최대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연내 중국 방문을 제안했지만, 중국 측의 사정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의외로 농담도 잘한다"며 빠른 시간에 중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일본 언론의 캄보디아 스캠(사기·인신매매) 사태 공동 대응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공동 협력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캄보디아에 억류된 일본인 피해자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독도 영유권과 사도광산 과거사 갈등 문제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대화 단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대화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조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과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선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 소재가 될까 걱정돼 말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에 10년 이상 억류 중인 한국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외신기자의 질의에 대해선 경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잡힌 한국 국민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합자(5대 5) 우라늄 농축사업을 논의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외신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논의가 오갔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이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논의 중 "한국이 러시아에서 (저농축) 우라늄 30% 정도 수입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동업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5대 5 동업 제안하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실무를 맡겼다"고 이 대통령이 언급했다.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규제로 인해 자체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라늄 원석인 정광을 호주·카자흐스탄 등에서 구매한 뒤에 러시아(34%), 프랑스(36%), 영국(25%), 중국(5%) 등에 위탁해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 후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미국 등으로 수급 다변화를 검토중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일각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도 핵무장 우려때문이라는 추측이 든다"면서 "하지만 핵무장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 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미국 승인 불가·국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핵추진 잠수함은 "비확산과 직접 관계없다"며, 일본 사례처럼 평화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축, 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는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해외에서 받아줄 곳이 없어 가급적 국내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를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 가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최대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또한 중국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연내 중국 방문을 제안했지만, 중국측의 사정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의외로 농담도 잘한다"며 빠른 시간에 중국방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일본 언론의 캄보디아 스캠(사기·인신매매) 사태 공동 대응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공동 협력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캄보디아에 억류된 일본인 피해자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독도 영유권과 사도광산 과거사 갈등 문제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대화 단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북미대화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연합훈련 조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과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사과 의향 있냐는 질의에 대해선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 소재가 될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에 10년 이상 억류중 한국인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외신기자 질의에 대해선 경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잡힌 한국 국민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남성 선교사 3명은 국가전복 및 간첩죄고 무기 노동교화형으로 10년 이상 억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지난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공소를 공식 철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면했던 마지막 형사 절차가 정리됐다. 이로써 트럼프는 첫 임기 종료 이후 제기된 4건의 형사 사건에서 모두 처벌을 피하게 됐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26일(현지시간) 검찰의 공소 철회 결정에 따라 재판 절차 전체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대선 당시 패배한 트럼프가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 당국자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트럼프 기소를 주도했던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법원에 제출한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정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면책특권 등 헌법적 쟁점으로 인해 수년간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을 앞으로 5년, 10년 지속하는 것이 조지아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 유지의 실익이 없음을 밝혔다. 검찰은 트럼프 선거캠프 인사 14명에 대한 잔여 기소도 모두 취하했다. 조지아주 총무장관과의 통화 녹취를 토대로 개표 방해를 시도했다는 기존 혐의 역시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법치가 승리했고, 마녀사냥이 끝났다"며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계를 이용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반응했다. 이에 따라 현지 정치권에서는 트럼프가 자신을 기소했던 인사들에 대해 '역수사'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애초 파니 윌리스 검사장이 2023년 트럼프와 선거캠프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윌리스 검사장은 재판 초기 캠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유죄 협상 자백을 이끌어내며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이후 '특검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불거지며 재판에서 배제됐다. 이 여파로 절차는 1년 넘게 중단됐고, 결국 새로운 검사 대리인 스칸달라키스가 사건을 종결했다. 조지아 주법상 검찰은 공소 철회 후 6개월 내 재기소할 수 있으나 정치적 환경을 감안할 때 실질적 재기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를 둘러싼 4건의 형사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트럼프는 2023년 잭 스미스 특검에 의해 전직 대통령 최초의 형사 기소(기밀문서 유출·대선 뒤집기 혐의)를 받았고, 성추문 입막음 자금 회계조작 혐의로 뉴욕에서 유죄 평결까지 나왔으나 올해 취임을 앞두고 처벌이 면제됐다. 또한 지난 11월 연방 법원이 스미스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여 대선 뒤집기·기밀문서 사건도 종결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소멸에는 대선 승리와 함께 지난해 7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폭넓은 형사 면책을 인정한 결정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조지아주 #대선뒤집기 #미국사법 #검찰공소철회 #면책특권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ROK)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 일정으로 환영했습니다. 경주에서 국빈 방문을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며, 이는 두 정상의 8월 25일 워싱턴 첫 회담에 이은 만남입니다. 특히 한 지도자를 두 번째로 국빈 방문에 맞아들인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회복력을 보여준 가운데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핵심 산업 복원 및 확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7월 역사적 발표가 있었던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며, 한미동맹의 견고함과 지속성을 입증했습니다. 양 정상은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승인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추가로 2,000억 달러의 한국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하거나, 한미동맹 관련 대통령령 14257(2025년 4월 2일자, 개정됨)에 따라 상호 관세 대상으로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미국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목재, 목재 파생 제품에 대한 섹션 232 관세를 15%로 인하합니다. 해당 분야의 한국산 제품이 KORUS FTA 또는 MFN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그 이상의 추가 관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미만인 경우, KORUS FTA/MFN 관세와 추가 섹션 232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합니다. 의약품에 대한 섹션 232 관세 부과 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반도체(및 관련 제조장비)에 관한 섹션 232 관세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제안된 조건이 향후 동종 품목에서 한국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물량을 커버하는 국가에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개정된 대통령령 14257에 따라 장기 협력국가 대상 잠재적 관세조정 리스트에 올라있는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원료, 제네릭 의약품 화학전구체, 미국에 없는 특정 천연자원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합니다. 또한, 개정된 대통령령 14257, 선포문 9704, 9705, 10962에 따라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관세도 철회할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안정화 미국과 한국은 MOU에서 약속된 조건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으며, MOU상의 약속이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호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두 나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은 어느 연도에도 미국 달러 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조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시장에서의 달러 매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만약 약속 이행 과정에서 시장 불안정(예: 원화 급변)이 우려될 경우, 한국은 금액 및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성실히 이를 고려하기로 합니다. 상업적 유대 강화 양 정상은 전략적 분야에서의 다양한 상업 협약 발표를 환영하며, 견고한 경제 협력에 대한 민간기업의 신뢰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규모 미국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며,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대한항공(KAL)이 8월에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이 장착된 103대의 보잉 항공기를 360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발표한 점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주문으로 대한항공의 2025년 보잉 주문은 150대 이상 규모가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울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해 미국 기업(중소기업 포함)이 참여하는 연례 박람회를 개최해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무역 증진 두 정상은 이번 협정이 상호이익 무역·투자 확대에 대한 공동목표를 반영한다고 인정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와 상호 무역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과 약속을 금년 내 KORUS 공동위원회가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적합차량에 대한 5만대 입국 상한을 폐지하며, 배출인증 과정에서 미국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제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식품·농산물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기존 양자 협정·프로토콜 약속 준수, 농생명공학 제품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및 미국산 신청물량 해소, 미국산 원예제품 신청 전담세팅(U.S. Desk) 설치,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보장 등에 협력합니다. 양국은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법과 정책(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이 없도록 하고, 위치, 재보험, 개인정보 등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용이하게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전송 관세 영구 유예 정책도 적극 지지합니다. 한국은 경쟁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인정 등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보장을 약속합니다.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며, 한국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조치를 지속합니다.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강제노동 등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해당 상품 수입을 공동으로 퇴치합니다. 경제번영 보장 위해, 환경보호 수준의 차이가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고, 한국은 WTO 협약에 따라 어업보조금 관련 환경법 집행을 강화합니다. 경제 번영 보호 두 정상은 경제·국가안보 연대를 강화해 경쟁력·공급망 보전을 도모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비시장 정책 해소, 투자 규제 강화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합니다. 국제 조달 의무 역시 같은 약속을 한 국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전폭적 확장억제(핵 등 포함)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핵협의그룹 등 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 지원에 33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법적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동맹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재래식방위 주도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산 첨단 무기체계 도입 및 첨단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약속합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북한 등)에 대응해 미국의 재래식 억지력을 강화하며, 2006년 이래 관련 합의를 재확인합니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이행 진척을 양국 정상에게 보고합니다. 양국은 사이버와 우주협력 확대를 약속하고, 군사 영역에서의 AI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및 역내 문제 조율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약속을 2018년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정책 긴밀 조율에 동의했으며, 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 복귀와 국제 의무(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등)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양국은 일본과의 3국 협력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양 정상은 항행·비행·해양 법적 사용의 자유를 지키고, 모든 국가의 해양 영유권은 국제해양법을 따라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확대 미국은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확대에 대한 한국의 투자 약속을 환영합니다(미국 조선소·인력 포함). 한국은 미국의 원자력·해군핵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했습니다. 양국은 조선 분야 작업반을 두고 유지보수·인력개발·조선소 현대화·공급망 강화 등에서 추가 협력을 약속합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미국 민간 상선 및 군함 증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미국 함정의 한국 건조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양국 123협정 및 미국 법령을 준수해,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 재처리 추진을 지원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등 사업 요건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마련할 것입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테러 조직 ‘알카에다’ 소속으로 미국 정부가 1000만달러(약 145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던 아메드 알 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카타르의 범아랍 매체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알 샤라는 이날 오전 11시 37분 워싱턴DC 백악관에 도착해 두 시간 가까이 트럼프와 대화했다. 이날 알 샤라의 환영 행사와 회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가 시리아로부터 “특정 발표들을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리아가 매우 성공적인 국가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도자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백악관을 찾은 경우는 1946년 시리아 건국 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알 샤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 소속으로 수년간 이라크의 미군 교도소에 수감됐던 인물이다. 알 샤라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알카에다 연계 조직 '누스라 전선'을 창설했지만, 2016년 알카에다와 결별했다. 그는 이후 시리아 북부의 4개 반군 조직을 통합해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을 결성했다. 시리아 내전에 뛰어든 알 샤라는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의 정부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알 샤라는 러시아와 가까웠던 알 아사드가 해외로 도피한 이후 정권을 잡고 미국 및 서방과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함께 알 샤라 대통령을 만났고, 이후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 6월 30일에 시리아 내 특정 개인의 재산을 동결하고 특정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2004년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7월 8일에는 알 샤라가 결성한 HTS를 외국 테러단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외교적으로 시리아 관련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미국은 10일 발표에서 시리아 재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시저법)’에 따른 제재 부과를 18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국무·상무부는 이날 합동 발표에서 "시저법의 일부 제재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시리아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019년 발효된 시저법은 과거 알 아사드 정권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고문을 폭로한 군 사진가의 코드명에서 이름을 따온 법이다. 해당 법률은 미국이 시리아 정부, 군대, 금융기관 등과 거래한 제3국 기업·개인에 대해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 부처들은 이번 제재 해제 조치에 대해 "러시아 및 이란 정부가 관련된 특정 거래, 또는 러시아·이란산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자금, 금융, 서비스 이전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안팎의 매체들은 트럼프가 알 샤라의 알카에다 경력을 의식해 이번 방문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알카에다는 2001년 9·11 동시다발 테러를 일으켜 수천명의 미국인을 공격한 바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본격적인 구두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중대 현안으로,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뿐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 균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관세 자체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관세 부과 절차는 지금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발동할 수 있는 137개의 법적 권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를 단행했다. 올해 1월 취임 직후 세 차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상호관세 및 글로벌 관세(전 세계 10%·특정 국가·기업 최대 50%) 부과 명분으로도 IEEPA를 활용했다. 와인 수입업체 등 중소 기업 5곳이 지난 4월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오리건주 등 12개 주가 소송에 참여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IEEPA를 통해 전 세계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1심(국제무역법원)과 2심(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되 '포괄적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 IEEPA를 국제 테러조직 자산 동결, 무기·첨단 기술 수출 제한, 외국 정부·공직자 금융 거래 차단 등 적대국 제재에 사용해 왔다. 관세 부과에 적용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 없이는 국가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세계가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 왔다. 관세가 미국의 안보를 지켜줬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권한을 제한할 경우 ▲비상사태 부존재 ▲무역 불균형은 '이례적·비상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음 ▲IEEPA는 관세를 허용하지 않음 등 세 가지 논리를 택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대통령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권한이 제한되더라도 관세 조치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에서 패하더라도 다른 관세 수단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무역법 122조(150일간 15% 관세) ▲관세법 338조(차별국에 최대 50% 관세) 등 대체 수단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되고 있다. 뉴욕대 로스쿨 산하 브레넌센터는 "이번 판결은 무역 정책을 넘어 권력분립의 향방을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동원해 의회를 우회하는 것이 일상 통치 수단이 될지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주 특산품 황남빵을 준 것을 두고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SNS를 통해 "APEC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라 금빛 왕관(국보 188호 지증왕 왕관 추정)을 선물한 것에 비하여, 시진핑 주석에게 황남빵을 선물한 건 화제가 덜 되는 것 같다"며 "황남빵 선물 의미는 신라왕관 못지않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황남빵은 경주 황남동(皇南洞)에서 시작된 빵으로 황남동의 옛 지명은 황촌(皇村)으로 여기엔 '황제 황(皇)'가자 들어간다"며 왕(王)보다 황(皇)이 권위와 위엄이 훨씬 위다"라며 "나의 뇌피셜로는 시 주석 또는 중국인들이 '황'자를 보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고르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경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황남빵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도 노렸을 것 같다"며 "영리한 선택이다"고 치켜세웠다. 한편, 정부는 시진핑 주석 일행에게 '맛을 보시라'며 황남빵 200상자를 보냈다. 이에 시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맛있더라"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경주의 명물 ‘황남빵’을 선물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인 황남빵은 1939년 경주 황남동에서 처음 만들어져 올해로 86주년을 맞았다. 창업주 손자가 2016년부터 가업을 이어받으며 3대에 걸쳐 경주를 지키고 있다.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러 사 가는 ‘관광 코스’기도 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이 경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사진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식 계정에 올렸다. 여기서 주목한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머그샷'(수사기관 등이 찍은 피의자 사진)을 새긴 티셔츠였다. 백악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 계정에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게시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트럼프 굿즈'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다.  장식장엔 마가(MAGA) 모자와 사진집, 성경,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저서 한글 번역본 등 다양한 '트럼프 굿즈'가 진열돼 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티셔츠 쪽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하는 듯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티셔츠 속 자신의 사진을 보고 있다. 티셔츠엔 트럼프 대통령의 머그샷과 함께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머그샷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3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에 출두했을 당시 찍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하는 사진이 됐고 머그잔부터 티셔츠까지 머그샷을 사용한 '트럼프 굿즈'가 생산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팔렸다. 올 초 취임 초상화도 머그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주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야구배트와 야구공을 선물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알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야구배트에는 워싱턴 내셔널스 소속 외야수인 딜런 크루즈 선수의 친필 서명이 담겼다. 야구공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이 담겼다. 미국 측은 이 선물들에 대해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주(경북)=서영준 기자】대통령실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요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승인 의사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대한민국 방어에 있어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앞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