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19일 전주대 교수들은 학생회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법치를 훼손하고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격 훼손과 국정 농단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대학교수들이 윤 대통령 관련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교수 10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애당초 공정함이 무엇이고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민국 대내외 시스템을 급속도로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 주가조작과 뇌물수수에 이어 국정에까지 깊숙히 개입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이미 영부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과 분노의 대상이 돼 버린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며 "스스로 말했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실천해야 한다. 즉각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며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일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법만 3번째,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 농단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검사다.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사람 아닌가"라며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최순실씨는 지난 2017년 여당 인사를 제외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기각하며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뻔뻔한 제2의 개사과 이후에도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수십만 명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시간을 끌면서 매를 더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며 내분조짐이 일자 민주당은 상황 반전 모색을 위해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모양새다. 재표결을 앞둔 김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김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 대여 공세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장외 여론전을 위한 주말 집회를 지속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 대표 방어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후 첫 공개회의 메시지다. 이 대표는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해 국회 내 농성과 장외집회를 병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부터 26일까지 2차 비상행동에 돌입, 국회 내 농성을 이어간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재표결이 이뤄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주말 장외 집회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주간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해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에는 수도권 집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려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 예화랑을 방문했다. 서영교 단장은 명태균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의 비서실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하는 녹취를 언급하며 "오늘 공개한 녹취의 인물들에게 묻는다. 그날 그것들이 사실인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서 단장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이게 사실인지 답변하라"며 "답변하지 못하면 모두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다만 1심 선고로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며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특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고, 4번째 특검법 발의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재표결에 대해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로 인해서 서로 각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며 내분조짐이 일자 민주당은 상황 반전 모색을 위해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모양새다. 재표결을 앞둔 김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김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 대여 공세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장외 여론전을 위한 주말 집회를 지속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 대표 방어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후 첫 공개회의 메시지다. 이 대표는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해 국회 내 농성과 장외집회를 병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부터 26일까지 2차 비상행동에 돌입, 국회 내 농성을 이어간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재표결이 이뤄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주말 장외 집회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주간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해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에는 수도권 집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려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 예화랑을 방문했다. 서영교 단장은 명태균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의 비서실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하는 녹취를 언급하며 "오늘 공개한 녹취의 인물들에게 묻는다. 그날 그것들이 사실인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서 단장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이게 사실인지 답변하라"며 "답변하지 못하면 모두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다만 1심 선고로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며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특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고, 4번째 특검법 발의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재표결에 대해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로 인해서 서로 각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의 법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국민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에 주권자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비상대기령을 발동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이 기간 국외 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권력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무려 24번이나 된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이다. 언제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나”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도 거부권을 무기 삼아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까지 했다”며 “대통령의 궤변처럼 특검이 반헌법적인 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국회 입법권 무시가 바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떳떳하면 왜 (특검 수사를) 거부하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빤하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미 스스로 밝혔다”고 압박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을 이재명 대표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부인 김혜경씨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 1 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 2년 넘게 압수수색을 받게 하고 수백 건 별 건을 털어 기소하고 재판 받게 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부터 국정 농단 의혹까지 온갖 불법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7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원 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으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만 대폭 축소됐으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 검사 후보 4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전 자리를 떠나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2022년 보궐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거래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수사 대상을 14개로 했으나 지난 10월 국회 재표결 뒤 부결 및 폐기됐다. 지난 2월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표결 뒤 부결 및 폐기됐다. 특검 추천 권한 또한 제 3자인 대법원장에게 일임하도록 한 것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정안의 골자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이 모두 부적격하다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