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2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는 특검팀 조사에 이어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도 3차례 출석하지 않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때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2차 공판인 이날도 건강상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미 3차례 불출석이다. 특검팀은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인이 가능한지 구치소 측에 파악해 본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밟겠다"며 "건강확인서 받았고,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와 국무총리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팀의 사정권이 광범위한 만큼 기소될 국무위원들은 늘어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에 이뤄진 1차 조사 이후 22일 만이다. 한 전 총리에겐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계엄 전 국무회의의 위법성 문제는 이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다뤘고 국회, 헌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증언과 진술이 쏟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팀이 조만간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계엄 선포문을 몰랐다는 취지의 한 전 총리의 발언은 구속 영장에 증거 인멸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수사 당국이 한 전 총리에게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이고 국민이 찬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은, 법원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지난 2일 14시간에 걸친 조사 등에 협조한 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배경이 될 수 있다. 방어권 보장도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쟁점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외에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 또는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정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무인기를 내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 절차와 보고 경로, 이후 대응 등을 조사했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25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행정관 등을 소환해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등을 추궁한다. 이날은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 의혹 규명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과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최은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오는 3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박 대령의 참고인 조사 일정은 31일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앞서 지난 16일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수사 외압 정황 등을 진술한 바 있다. 박 대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본인에게 "VIP(윤석열 전 대통령)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김 전 사령관은 당초 VIP 격노설을 부인해 왔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들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VIP 격노설과 관련해 박 대령의 진술에 신빙성이 실리면서, 특검팀은 이번 2차 조사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수사 상황과 외압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중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등 당시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혐의자 삭제 요구 등에 따라 해병대사령부 내부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논의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일부 압수물 반환 절차를 진행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정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유 전 행정관과 정 전 행정관을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23년 8월 나토 순방 당시 6000만원 상당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이 목걸이가 김 여사의 재산 신고내역에 빠져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민간인인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아내 신모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 순방에 동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신씨는 공식 직책이 없는 민간인임에도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팀은 외교부로부터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조연경 전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9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지난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6촌 외가 친척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했던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1비서관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물들의 행방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목걸이 취득 경로와 통일교의 청탁성 선물 행방,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통일교의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삼일회계법인과 코이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편 다음달 6일 소환조사가 예정된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팀에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 여사 측은 △각 혐의별로 다른 날 소환조사 △소환날짜 사이 최소한 3~4일의 휴식일정 보장 △오후 6시 이전 조사 종결 등의 내용을 특검에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사실상 이와 같은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어떤 입장을 전달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김예성씨의 아내 정모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날 진행했다. 조사 자리에서 정씨 측은 김씨가 베트남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본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김씨가 귀국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이 자리에서 정씨의 출국금지 해제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3차 소환조사는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지난 2022년 6월부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주식 4000주를 소유한 이모씨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이현익 중동파이넨스 전 대표, 안정구 유니크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IMS모빌리티에 투자하게 된 경위 △김 여사 개입 인지 여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환조사가 예정돼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은 출석하지 않아 특검팀이 출석불응 처리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은 다른 특검과 공유하기로 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멋쟁해병' 관련 참고인들의 주거지 및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됐으며, 오전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대화방 참여자들의 주거지, 차량, 사무실 등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이들과 교류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씨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한 뒤 추가 조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멋쟁해병'이라는 단체 대화방이 임성근 구명로비의 주요 통로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 대화방 참여자 등이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사건 당시뿐 아니라 사건 이후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 및 그 관계인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또 일부 압수물에 대해 다른 특검과 공유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압수한 물품에 대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별도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이다. 내란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휴대전화를, 김건희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의 휴대전화와 USB 등을 각각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 1여단장(대령)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 결과에서 주요 혐의자로 적시된 임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를 통해 로비했다는 내용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2일 특검팀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22일 만에 이뤄지는 강제수사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종료 뒤 만들어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다시 문건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사후 보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조사 전부터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달 6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측에 방문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특검은 "날짜가 여유있게 통지됐으니 특별히 협의할 게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특검 측에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하루에 한 혐의씩 조사하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서면조사나 비공개 소환조사 등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홍주 특검보는 "협의는 불필요하다"며 "통지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조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김 여사가 협의를 요구하며 소환을 지속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오는 29일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기싸움을 이어온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1일에 이어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됐고, 결국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적인 조사'를 강조했지만,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경호처 별도 공관에서 방문조사한 뒤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심문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줄곧 부인해 왔는데,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외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최은솔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불법계엄 선포 관련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김 전 장관은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고 비상계엄은 역사가 평가할 거라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옥에 갇히면 많은 제약이 있다. 만나고 싶은 분도 못 만나고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파면돼서 감옥에 갇힌 분으로서 말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듣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밝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과 관련해 “당이 이미 전씨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전씨를 품는 건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화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무엇이 극우인지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전씨가 뭘 했나. 지나치게 극우다 극우다 하는 얘기는 근거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말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다양성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온다"며 "위법이나 잘못한 거 외에 함부로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배제하려는 건 민주정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씨는 명백히 윤 어게인 세력이 맞지 않나'라는 질문에 "윤 어게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이미 윤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어게인 한다고 어떻게 되겠나. 그런 얘기는 철 지난 얘기"라고 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안으로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등을 주장한데 대해선 "다 내쫓고 100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권을 위해 다시 개헌하고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이 작아지는 혁신이 아니라 당이 커지고 국민들이 더 기뻐하고 지지가 많아지는 혁신이어야 한다"며 "우리 당의 힘을 키우고 역량과 지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혁신해야지 당이 깨지는 쪽으로 혁신하면 혁신이 아니고 자살"이라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조사 전부터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달 6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측에 방문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특검은 "날짜가 여유있게 통지됐으니 특별히 협의할 게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특검 측에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하루에 한 혐의씩 조사하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서면조사나 비공개 소환조사 등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홍주 특검보는 "협의는 불필요하다"며 "통지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조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김 여사가 협의를 요구하며 소환을 지속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오는 29일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기싸움을 이어온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1일에 이어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됐고, 결국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적인 조사'를 강조했지만,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경호처 별도 공관에서 방문조사한 뒤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로써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도 핵심 피의자 조사를 놓고 걸림돌에 직면하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심문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줄곧 부인해 왔는데,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외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극도로 신중하고 예민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수사 및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수사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다거나, 국가의 안보가 저해된다는 폄훼는 지양해달라"고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최은솔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 윤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댓가로 같은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시 휴대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최근 특검 측에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의원과 명씨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