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후 사법부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후 사법부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후 올해 2월 말 4번째 발의가 됐으나 소강상태였던 것을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시금 예고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폭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은폐 및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이다. 제21대 국회 임기 말인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같은 달 21일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후 재발의안이 2024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윤 전 대통령에 의해 두번째로 거부됐고, 법사위원장 대안이 같은 해 9월 의결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을 올해 2월 28일 4번째로 발의해둔 상태였으나 한동안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채 해병 특검 처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던 4월 말이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달 25일 발의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발의를 예고하며 "6월 중 채 해병 특검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선대위 체제로 개편된 후 박찬대 민주당 선관위 상임 총괄선대위원장도 채 해병 특검 처리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및 사령관 위상 격상 △해안·강안 경계 작전 임무의 감시체계 지원 및 상륙작전·신속대응 임무 체계 특화 △해병대 독립회관 건립 추진 등을 약속하며 "해병대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해병대의 명예가 존중받는 K-국방강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채해병 특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둘러싼 후폭풍이 법조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특검검사법 발의를 예고하고, 선거 이후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자, 반발하는 형국이다. 반대쪽에선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9명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 삼권분립 원칙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는 제49대 변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를 비롯해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이종엽·김영훈 등 전 변협회장 9명의 이름이 담겼다. 이들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와 특검 추진, 탄핵소추 시도·직권남용 혐의 고발 등이 이어지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 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재판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헌법 103조에 명시된 '재판관 독립' 원칙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부를 무력화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지거나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면서도 개별 법관의 신변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천 처장은 "개별적인 판결에 당부당(옳고 그름)이 있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형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완전히 '행위'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한 변호사 170여명은 이날 '사법 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법관들이 사건에 관해 숙고하고 심리에 참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보류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부분도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다”라고 했다. 아울러 오는 14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서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리고 일각에서 혹시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 또 디테일하게 로그인 기록을 내놔라, 실제로 재판기록을 다 읽었느냐,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안 읽었을 가능성이 99.99%”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느냐는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며 “정확하게 물을 것은 묻고 벌할 것은 벌해야 다른 판사들이 사법쿠데타를 꿈꾸지 못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김건희 여사 및 선거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모의'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및 선거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모의'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에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선거가 코 앞이라 자꾸 착한 척을 하는데, 이런 정치쇼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이 후보가 국민 통합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이 후보는 무엇을 했나. 민주당을 '친명(친이재명) 천국·비명(비이재명) 지옥'으로 만들었다. 국회를 탄핵 소추와 특검법이 난무하는 입법 독재, 국정 파괴의 전쟁터로 만들었다"며 "그러면서 무슨 통합을 운운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 차례 부결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더욱 개악해 또 발의했다"며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며 착한 척을 하고, 뒤로는 정치 보복을 준비하는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난 과거, 이념과 사상, 진영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자'고 했다. 그런데 걸핏하면 토착 왜구 낙인을 찍어 반일 몰이하며 과거에 빠져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로 이름 붙인 것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외치는 '진짜 대한민국'은 자기 부정과 기억 조작의 블랙코미디"라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포괄하는 특별검사법을 25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내란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른바 건진법사 연루 정황 등을 아우르는 단일 특검법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하나의 틀로 묶은 통합 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까지 포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 중 두 개를 포함한다.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리고 무속인 건진법사와의 관계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일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별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 역시 해당 법안에 통합된다. 김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 명칭과 인선은 당대표에게 위임됐다"며 "분과 형태로 구성되면 명태균 의혹 분과, 건진 의혹 분과 등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5월 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대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 후보 공약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고, 공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조기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이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정부 질문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추궁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고 재표결 법안 의결을 위해 여당의 이탈표를 부추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특검법 등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오는 17일 정부가 재의요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이 과정을 통해 대선 정국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계획이나, 원내에서의 격론이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위헌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규정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부각됐던 거대야당의 줄탄핵, 특검법 남발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현 정국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줄탄핵과 특검법 남발의 목적이 오직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일 뿐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국민의힘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내세운다. 오는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이 이뤄진다. 재표결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관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라도 재표결하는 법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히려 위헌요소가 가득한 특검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속내가 뻔히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