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산적한 국내 현안들과 마주하게 됐다. 당장 고심해야 할 문제는 거야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2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강행 처리했다. 두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법안들이다. 김 여사 특검은 한 차례, 채상병 특검은 두 차례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두 의혹 모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권은 거듭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거부권 정국'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거부권 행사가 거듭될수록 윤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야당의 계산이 깔려있다. 다만 거부권 정국이 무한정 반복되는 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정무적 판단에 매몰되기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2번째 김 여사 특검에 추가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로 대응할 만한 가치도 없는 무리수'라는 인식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기소하기도 무리한 사건을 이용한 공세까지 대통령실이 일일이 상대하면 이전투구에 빠질 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경 수사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들인데 특검을 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라서 법적으로 건수가 되지 않은 문제를 논하지 않을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따라, 오는 24일 윤 대통령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도 특검법 자체가 거론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만찬회동에선 주로 의정갈등 해결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키 위한 방안, 민생안정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건수가 돼야 정치적인 해법을 이야기하기에 만찬회동에서 특검법에 대해 논의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키로 하면서 의정갈등 문제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라 만찬회동 주요 의제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여사 특검 무대응은 대통령실의 입장일 뿐, 여당 일각에선 24일 만찬회동을 계기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보호에만 집중한다면 비난 여론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김 여사 이슈를 놓고 한차례 정면 충돌한 대통령실과 한동훈 지도부간 해당 문제 해법을 놓고 여전히 '눈높이'가 다른 점도 문제다. 실제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도의적인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 매듭을 지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로서도 대놓고 무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22 18:10:37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정국 급랭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선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인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주식 저가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다만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해온 여당은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및 의원총회를 통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9 18:38: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강행처리되면서 정국급랭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강행처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선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인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다만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해온 여당은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및 의원 총회를 통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 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로,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을 검토했으나 "이번에 진행된 법안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9 16:24:32[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을 ‘정쟁용 좀비 악법’으로 규정한 여당은 보이콧의 의미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통과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특검 중독에 빠졌다며 반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 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하는 여당은 마찬가지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에는 국민의힘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리라는 전망이 컸다. 그러나 여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보이콧 정도로 대응 수위를 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을 통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9 15:35:54[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본회의 상정 예정인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과 우 의장은 당초 양당 간 합의에 없었던 본회의 일정을 추가해 2개 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인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초 9월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6일에 열기로 여야와 의장이 함께 합의했다"며 "근데 굳이 (본회의를) 일주일을 앞당겨, 민주당이 원한다고 오늘(19일) 굳이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을 만들어 강행하는 데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 강하게 항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며 "더 이상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9 11:04:07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여야가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어 또 다시 필리버스터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는 3개 쟁점 법안이 일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법안 3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추석 민심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평했다. 그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며 "정당 지지도, 국정 지지도, 차기 지지도 등 3대 정치 여론 지표의 종합적 추세도 동일한 대세적 흐름을 보였다.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날짜는 26일"이라며 "일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겁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강행되면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내일 본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열리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3개 법안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 법안이 차례로 상정되며 법안당 24시간씩 총 72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19일 본회의는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이라며 "26일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야당 단독 처리에 따른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공식을 반복하며 당분간 정국이 얼어붙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상정되는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실패라는 과정을 2차례 거치며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반복되면 토양과 환경이 변하는 법"이라며 "국정 지지도 40%에서 30%가 되고, 20%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18 18:17: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무리하게 표결을 요구하기보다는 19일로 미뤄서 한꺼번에 3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을 바라는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분위기였다"며 "의장이 이미 결단을 했고 12일 오늘 표결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아시다시피 10월 7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가급적 그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처리하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19일에 처리해도 그 일정이 불가하지 않다. 애초에 계획한 일정이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의료대란에 대한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일정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과 두 특검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이 전날 19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우 의장은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 목표를 기준으로 야당이 특검에 대해 한발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12 14:45:2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다수 쟁점 법안을 1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 시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부로 암초를 만났다. 이에 따라 추석 밥상 민심을 노린 민주당의 발빠른 입법 행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쟁점 법안 처리보다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우 의장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향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세 법안을, 특히 김건희 특검법만은 반드시 처리하고 싶어 했다. 최근 공천 개입 의혹까지 갖은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여사를 고리로 명절 연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전을 펼친다는 전략에서다.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는 공소 시효가 내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이라는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지역화폐법도 처리하길 원했다. 그러나 법안 상정 권한을 쥔 우 의장이 제동을 걸며 일단 민주당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검법 등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해당 법안들을 오는 19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의 친정인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같은 시간 항의 성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안조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 "이거는 올리겠다, 이거는 다음에 올리겠다도 아니고 한 건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의장도 국회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1 18:38:22[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담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1 13:46:1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서 이재명 대표와 직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의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5일 여당 반대 속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12일 본회의에는 김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재차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 시효가 내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각종 의혹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이 유일한 답이다.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1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관련 대정부질의가 예정돼 있어 늦은 오후에나 법안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들을 상정할지 여부도 변수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설 수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12일 법안 상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법안을 하나만 상정하자고 (우 의장에게) 요청할지, 2개를 요청할지 (당 차원 의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12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방침을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를 문제 삼으면서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된 '여야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0 16: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