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외환 의혹 수사의 경우 특검법에서 정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외환 의혹 수사가 국익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3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돼있는 사항이고, 고소·고발 사건은 특검팀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팀은 외환 의혹을 수사해야 하고,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안 하면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이는 특검팀의 외환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적이다'고 말하고 또 특검의 수사로 인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폄훼한다"며 "특검팀의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하고 유출되지 않은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란·외환 특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검팀의 수사 대상 중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포함돼 있다. 즉 지난해 10월 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한 사건 등이 외환 수사의 대상인 셈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외환 의혹의 핵심인 김용대 국방부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을 받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드론사는 정찰드론중대의 숙달비행훈련 관련 문건에서 2023년 10월 15일 무인기 74호기와 75호기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74호기는 실제 훈련일 이전 평양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훈련에 참여한 것은 75호기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3 15:04:2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내란 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된 윤석열은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면서 "구치소측의 강제 구인은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됐다. 윤석열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대를 빗대어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놀러갔느냐,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며 "오만하고 후안무치하고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정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일반 수용자도 검찰의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 줄 것인가, 이것도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 특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내란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서 조사하라"며 "특검의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민생과 돌봄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과 동탄에서 생활고로 추정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먼저 찾아온다"며 "최근 폭염과 폭우가 더해져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활고에 자연 재난까지 겹쳐 벼랑 끝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책임지는 것은 정치와 정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돌봄 사각지대 해소 대책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산재 예방과 농업 대책, 전력 수급 등 민생 안정 종합 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5-07-16 09:46:55[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내란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속 박억수 특검보가 처음으로 출석해 검사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뒤 지난 19일 특검으로 이첩됐다. 박 특검보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며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르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임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특검법이) 제정됐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재판부에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전과 오후 법정을 드나들면서 취재진이 '내란특검에 대한 입장', '수사기관 출석 불응', '특검의 신속한 재판진행 요구에 대한 입장' 등에 관해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을 유지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지지자 쪽으로는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의 증인신문도 이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3 14:37:59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명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10 20:04:10'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이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검 출범 전까지 마지막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자칫 성과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겨줬을 경우 봐주기 수사 등 후폭풍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재가한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일로부터 10여일 내에 특검이 임명되고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두게 된다. 이후 다음달 11일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특검에 이첩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공포 이후에도 한달여의 시간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재 경찰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삭제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도 관련자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요구할 경우 그동안의 자료를 모두 넘겨줘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들은 남은 기간 성과를 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0 18:21:15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특별검사의 출범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메가 매머드급' 수사인력(검사 60명·수사관 100명·파견공무원 100명)이 가동된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검사 40명·수사관 80명·공무원 80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검사 20명·수사관 40명·공무원 40명)이 배치될 수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세 특검에 투입되는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한다. 검사는 1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440명 수준이다. 파견검사 수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00여명)의 절반을 넘는 터라 한 개 검찰청이 세워지는 것이란 평가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실질적 실행뿐만 아니라 준비, 음모, 선동 등도 포함된다. 외환죄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무인기 침투 및 오물 풍선 타격 지시' '북한의 공격을 유도'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이를 외환죄 구성 요건 가운데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밀 또는 민간정보를 외국에 유출했는지,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합세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가방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6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해병대원 특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된 8가지 외압 의혹을 조사한다. 각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며, 언론 브리핑도 허용된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사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 추천권한에서 배제된 점을 근거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출범 이후라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또 일각에선 대규모 검사인력 투입으로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6-10 18:21:12[파이낸셜뉴스]'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이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검 출범 전까지 마지막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자칫 성과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겨줬을 경우 봐주기 수사 등 후폭풍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재가한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일로부터 10여일 내에 특검이 임명되고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두게 된다. 이후 다음달 11일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특검에 이첩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공포 이후에도 한달여의 시간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는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재 경찰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삭제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정을 포착하고 이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도 관련자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요구할 경우 그동안의 자료를 모두 넘겨줘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들은 남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의 경우 이전 수사가 부실 논란을 빚었다. 따라서 수사 실적 없는 자료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사실상 같다. 반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했다'는 정당성 확보가 일정 부분 가능하다. 내란 특검의 경우 경찰과 검찰, 공수처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샀고, 경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불통을 그대로 드러냈다. 공수처는 한때 '무용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특검이 필요하면 일부 수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특검과 공조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새정부 초기 정치적 부담에서 덜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힌다. 한 법조인은 "수사 기관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사회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 나갈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 등이 예고된 만큼,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0 15:12: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가동된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6-10 14:25:27[파이낸셜뉴스]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1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 법안을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특검 세 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6-09 11:39:36이재명 정부 시작부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자 원내 1당인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됐다며 대여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강대강 대치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면 여야가 한시적으로나마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때를 소위 '허니문'이라고 표현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부터 각종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 정권 초반부터 정국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3특검법, 野 당론 반대에도 의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3건의 특별검사법안들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먼저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여기에 외환유치 행위와 군사 반란까지 더해 총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규모는 특검보 7명과 파견검사 60명이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 혹은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전제로 열람토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개 수사 대상을 명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고 경위와 윤석열 정부의 수사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본회의를 방청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채상병 특검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기립해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3개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범여권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을 추천한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무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자체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4개 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보유 의석수가 107석에 그쳐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거기다 의총 과정에서 20여명의 친한계 등 의원들은 3특검법에 대해선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와중에도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졌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반대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양새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與, 쟁점법안들 매주 처리 방침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집권해 거부권 변수가 사라진 만큼 이날 의결된 4개 법안은 원만하게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저지했던 법안들을 차례차례 처리할 방침이다. 당장 이번 6월 임시국회의 경우 매주 목요일 본회의 소집 요구를 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쌀 의무매입제 등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근거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법안들이 이달 내 잇달아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입법독주가 현실화되면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5개 재판을 멈춰 세우는 형소법 개정안 등 야권이 이른바 '방탄법'이라고 칭한 법안들이 '레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치의 여지는 있다. 이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지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밝힌다면 정부·여당도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여야 대치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건 부담이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6-05 18: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