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 법률안은 과잉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법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과잉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 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등 7건이다. 구체적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나열돼 있고 '기타 선거'도 추가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는데,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재의 요구 의결의 근거로 들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명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원칙을 훼손하고 형사법 체계를 흔들 위험이 크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3일 만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 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조작 및 불법 선거 공천 거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2024년 총선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명 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7가지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전히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한 새로운 사건을 수사토록 하는 내용 등을 '위헌 요소', '독소 조항'이라며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토론에서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됐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이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다수 의석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 장면은 정당사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했고 이름만 바꿔 냈다. 위헌적 요소와 정략적 의도가 변한 것이 없다"며 "당론 부결하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강행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라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여권 전체를 겨냥한 정략적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언급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음성녹취록을 공개하며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명씨가 "오세훈이 나한테 살려달라 했다.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별 짓 다 했다"고 증언한 내용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명씨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형"이라며 "그래서 '당신(오세훈)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고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될 수 있었다. 영감(김종인)이 대통령 될 플랜까지 다 만들어줬다"며 "그런데 촌에서 올라온 놈(명태균)하고 폐물 된 김영선이 지(서울시장)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쪽팔리니까 그 사람(김한정)을 하나 먼지떨이로 보내갖고 (나를)떨어낼려고 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그 사람이 내를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사람(명태균)이 다 했는데' 했는데 그 사람도 같이 먼지털이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부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데에 이어 오 시장의 개입 의혹을 부채질하는 음성 녹취록을 공개한 배경으로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이번주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지금까지 속시원하게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착수 15개월 동안 검찰은 핵심은 손도 되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한다는 국민적 의심이 점점 커지는 와중에 명태균이 2021년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경선까지 개입한 정황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최근엔 검찰이 강혜경의 휴대폰을 확보한 작년 3월에 이미 명태균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비상 대권 운운하며 비상 계엄을 착수한 시기와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덫에 걸려서 억울하다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정말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명태균 특검으로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특검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중대 범죄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하고도 지금까지 은폐했단 사실이 드러났다. 이래놓고도 또다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범인이 누군지 명확하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두 법안은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법률 비용만 상승할 것"이라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되 정말 유감"이라며 거부권 요청을 시사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연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4시 30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두 법안을 비롯해 연금개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규명을 담은 '명태균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국회 첫 문턱인 법사위 소위부터 차질을 겪고, 긴급 현안 질의도 무산된 바 있어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돌입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회의 도중 이석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명태균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작·선거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한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야당은 다음 날인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 소위에 회부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를 문제 삼으며 "오로지 대선에서 이용하고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행태를 저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와 같은 법률에 대해서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시) 원내 지도부의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고 원내 지도부도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어도 수사대상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토론해주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고 퇴장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참고 다음에 속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 주에 다시 소위를 소집해서 이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정한 탄핵심판을 거듭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들은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항의방문이 헌재와 탄핵심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탄핵심판의 훼방을 놓을수록 여러분(국민의힘)도 청산 대상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

탄핵정국 속에도 조기 대선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이를 고리로 의혹에 연루된 여권 잠룡들을 겨냥하는 모습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적 제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특검법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여당은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인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내용과 추진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미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공천 개입 의혹만 따로 떼서 재발의됐으며, 제정안임에도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대행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지금 이런 시점에 이런 내용으로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서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한 뒤 성명을 통해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며 "입법 권력을 악용해서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기획하는 이 특검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일뿐 아니라 법을 가장한 공작 정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과는 별개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고 비상계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금폰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는 진행되는 여부조차도 알려지고 있지 않다"며 "숙려 기간을 따르지 못했지만 긴급한 필요와 긴급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특검법은 심의가 되고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라면서 "정쟁만 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법사위가 야당 단독으로 명태균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까지 포함돼 있다.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조건 불충족, 대통령 특검 임명 강제 요소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부적절성,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다.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형식적 절차와 기계적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입법 권력을 악용해서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기획하는 이 특검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일뿐 아니라 법을 가장한 공작정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