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박억수 특검보 등 10명의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문에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외 검사 7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용될 파워포인트(PPT)는 178장을 준비했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문이라는 게 현장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한다. 저희가 먼저 하고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소간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누가 특정돼서 답변하진 않고 참여한 검사 중에 관련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함께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증인으로 예정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추스르고 7월 말 경에 증인조사 기일 잡으면 그때는 출석해서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가 제출됐다"며 "본인이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김계환에 대한 증인조사 기일은 7월 25일 오후 2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특검보 4명는 법정에 출석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류관석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전날 박 전 대령 항명 사건을 두고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채모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아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1일에 열린다. 오전 10시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 참모장, 오후 2시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미뤄진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은 7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재판을 마친 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의 신속성과 항소 취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특검법과 항소심 유지는 양립할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뀐 지 한참 지났는데 국방부는 전혀 변한 게 없고 공소장을 변경해서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리는 심문을 오는 25일 다시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이 출석했다. 구속된 상태인 김 전 장관은 불출석하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및 이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의 간이 기각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이를 기각하는 절차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재판부 기피 의사도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권리를 위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의 자격 자체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지금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했다고 돼 있는데 특검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며 "공소제기가 6월 18일에 이뤄졌는데 그 이후 특검보가 임명됐다면 공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심문 말미에는 파견검사와 변호인단 사이에서 자격 유무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파견검사가 발언권을 얻어 입장을 밝히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근거를 대라"고 맞서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재판부는 "쌍방 그만하시라"며 "이러려고 말씀 기회를 드리려 한 게 아니다"라며 다음 기일에 준비된 입장을 밝히라고 정리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에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의 추가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내란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속 박억수 특검보가 처음으로 출석해 검사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뒤 지난 19일 특검으로 이첩됐다. 박 특검보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며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르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임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특검법이) 제정됐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재판부에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전과 오후 법정을 드나들면서 취재진이 '내란특검에 대한 입장', '수사기관 출석 불응', '특검의 신속한 재판진행 요구에 대한 입장' 등에 관해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을 유지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지지자 쪽으로는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의 증인신문도 이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첫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2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8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출입구를 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내란특검이 사건을 넘겨받고 출석한 첫 재판인데 입장이 있느냐', '경찰에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 생각이 있나', '외환 혐의에는 입장이 없나', '김건희 여사는 계속 소환 불응하느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처음 열린 공판이다. 박억수 특검보가 공소 유지를 위해 출석한다.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검팀'의 특검보 6명이 임명됐다. 검사·수사관 파견, 사건 이첩 등도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보 6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 특검이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지 사흘만이다. 특검보 6인은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박억수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29기) △박지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9기) △박태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32기)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29기) △장우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34기)다. 조 특검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능력과 수사관리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한 바 있다"며 "향후 공보업무를 담당할 특검보로 박지영 특검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형수 특검보는 성균관대 학부를 졸업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장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맡았다. 박억수 특검보는 고려대 학부를 거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직무대행,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등을 지냈다.  또 박지영 특검보 연세대를 나와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대전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박태호 특검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대구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쳤다.  이윤제 특검보는 서울대 학부 이후 국제연합(UN) 유고 전범재판소 재판연구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검사 등으로 활동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한양대 학부를 졸업해 경찰청 외사수사과장과 서울성북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등을 맡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의 특검보 6명이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특검보 6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6인은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능력과 수사관리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한 바 있다"며 "향후 공보업무를 담당할 특검보로 박지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조 특검은 출범 엿새만인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이미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으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도 금명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에 특검보 후보 8명 추천을 마쳤다"며 "후보 명단에 판사, 검사, 군법무관을 어느 정도 포함해 인사 검증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보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 파악,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 순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앞으로 임명될 특검보 4명과 함께 수사기관 및 파견 인력 구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파견 인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인력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사무실 계약 여부를 묻는 질문엔 "예산이 아직 안 나와서 아직 계약을 못 했다"며 "오늘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적합한 건물이라 거기를 가계약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검보 임명 후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건물을 임대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나 가구, 컴퓨터 등을 구해야 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가운데 가장 늦게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쳤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후보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으며,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업무도 담당한다. 이 특검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는 3개 특검 중 처음 임명된 특검보들과 함께 김 여사를 수사해온 검찰 책임자들을 18일 만나 검사·수사관 파견과 수사 내용 이첩 등을 논의했다. 내란 특검팀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 후보로 추천한 8명의 임명을 기다리면서 검찰·경찰로부터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명단을 추리고 있다. 채상병 특검팀 이명현 특검은 대통령실에 보고할 특검보 후보 명단을 정리하고 있다. 3명의 특검이 지난 12일 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지 6일인 만에 '메가 매머드급' 각 특검팀 구성의 윤곽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민 특검과 일부 특검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세현 서울고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면담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1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각각 만났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고가의 목걸이·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왔다. 따라서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각 기관장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 상황에 관해 듣고 자료 공유 혹은 이첩과 검사·수사관 파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 중에는 김 여사의 현재 상황과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전날 대통령이 임명한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 등 4명의 특검팀이 합류했다. 특검보들은 이날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특검팀 출범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재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에도 성과 없는 자료만 건냈을 경우 '면죄부 수사' 비판을 받아온 서울중앙지검의 전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검은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의 약 3년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육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료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 인식'을 증명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조 특검은 서울고검의 여러 층을 빌려 쓰는 쪽으로 서울고검 측과 중지를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역대 특검 중 가장 큰 규모인 267명이기 때문에 현재 조 특검이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울동부지검과 서울고검을 모두를 쓰는 '2원화 운영 체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조 특검이 전날 추천한 특검보 후보에 대한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이후인 19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8명 중 6명에게 임명장을 준다. 조 특검은 이미 지난 13일 박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내란 사건을 담당해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검사와 수사관 파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해온 인력을 대부분 그대로 파견받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하는 등 실무 수사 인력을 일부 먼저 확보한 상태다. 파견 검사들 중 일부는 전날부터 사건 내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 특검팀 이 특검은 대통령실에 전달할 특검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서울 서초동에 마련한 특검 사무실 입주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