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6개 이상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명의 날을 맞는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들어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 최초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소환조사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 속도전에 나섰다. 이날 심문에는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에서 활동하고 지난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를 심문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해온 담당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직접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총 848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7일 572쪽을 제출한 데 이어 11일 오전 276쪽을 추가로 제출한 것이다. 특검팀은 22쪽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의 요청을 받아 영장실질심사 후 김 여사를 구금하는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고려해 김 여사의 구금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영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가 3832회 동안 8억1144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특정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대부분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입원했던 것을 고려해 언제든 입원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신분이 확실한 점 △진술거부권 대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 △날짜 변경 등의 요청없이 특검 소환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반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린 점 등을 강조하며 특검 측 논리에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를 동시다발로 전개하며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했다. 만약 특검팀이 새롭게 확보한 증거와 진술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 수사기관이었던 검찰이 불기소를 내렸던 만큼, 그 부분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자료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기존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번복됐거나 객관적 자료들로 소명했다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객관적 증거가 범죄 사실을 소명할 정도가 되면 구속할 것"이라며 "모아진 증거와 진술에 접촉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 전날까지 김 여사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집중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발견한 반 클리프 목걸이와 관련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고, 오후에는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조사와 집사게이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외환 의혹'의 핵심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의 소환 조사는 참고인 조사로 제3의 인물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로 이뤄진 것이지만, 노 전 사령관이 외환 의혹의 핵심인 만큼 특검팀이 외환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치인과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한 뒤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일반전초(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 후 처리", "GOP 상에서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등의 내용이 담긴 수첩을 압수당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로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여 전 사령관이 그동안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특검팀의 외환 의혹 수사는 이어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계속해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 전 사령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여 전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2일 출석해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이 평야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시간으로 인지했다면 당시 비상계엄을 구상했던 윤 전 대통령도 해당 무인기 작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향후 방첩사가 무인기 작전에 처음부터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두 번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까지도 변호사 선임계를 비롯한 각종 의견서와 불출석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과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잇따라 협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검팀은 추가 소환 통보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실명에 가까운 눈 지병과 당뇨로 인한 거동 불편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치의 의견서를 이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때문이지, 고의적 불출석이 아니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특검팀은 명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31일부터 이틀 간 진행한다. 특검팀은 명씨에게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21대 대선에서 85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무상 여론조사 결과 제공을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는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김 전 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는지 △이같은 공천 개입 의혹에서 부당한 금전 등의 이익을 취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팀의 수사망이 여의도 정가로 향하고 있다. 각 특검법에서 정한 3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 내란 동조자 색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 등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것이 국민의힘 등 특정 정당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제2조 제1항의 3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연락한 경위,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안철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어보려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안 의원은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이면서 당시 계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 '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인 대거 연루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팀도 마찬가지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약 15시간 동안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및 총선과 관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명씨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여러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된 정치인들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되는 만큼, 특검팀이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을 진행할지가 주목된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8일 권성동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또 지난 25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을 강제수사했다. ■'규명로비 의혹'도 복병 채상병 특검은 지난 18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중 구명조끼나 밧줄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병력을 급류 수색작전에 투입해 채 상병이 순직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을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태균 게이트'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로써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같은 상황에 처했던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을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예정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명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전날에도 같은 시간에 특검팀의 소환조사가 예정돼있었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계를 비롯한 의견서 등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두 차례 소환조사와 세 차례 강제구인, 내란 재판에 지병과 거동 불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연이어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에서 통상 2~3회의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 이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2~3회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이전 상황 등을 본다면 내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일부 조사대상자가 비협조적인 만큼 더 이상 출석 조율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줄 경우 관련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공천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도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에 칼날을 겨누며 가담자에 대한 처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판단이란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만일 법원이 오는 3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내란과 관련해 구속되는 국무위원이 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실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에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으로 불러 약 19시간 동안 조사했다. 또 지난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은 이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장하는 곳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상황이 있다"며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압수물을 압수수색했고 관련된 분석을 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멈춘 것이 아닌,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고 분석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첫 소환 조사다.  지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 전 원장은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참석했다. VIP 격노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돌연 경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회의 이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남아 윤 전 대통령과 별도로 대화했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그해 8월 2일에는 이 전 국방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중간 연결고리로 의심하는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구명 로비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수석비서관회의 전후 상황과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3년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안보실의 임무는 국정 전체를 보좌하는 것이지 특정 사안의 수사 과정 디테일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외환 의혹 수사의 경우 특검법에서 정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외환 의혹 수사가 국익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3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돼있는 사항이고, 고소·고발 사건은 특검팀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팀은 외환 의혹을 수사해야 하고,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안 하면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이는 특검팀의 외환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적이다'고 말하고 또 특검의 수사로 인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폄훼한다"며 "특검팀의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하고 유출되지 않은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란·외환 특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검팀의 수사 대상 중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포함돼 있다. 즉 지난해 10월 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한 사건 등이 외환 수사의 대상인 셈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외환 의혹의 핵심인 김용대 국방부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을 받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드론사는 정찰드론중대의 숙달비행훈련 관련 문건에서 2023년 10월 15일 무인기 74호기와 75호기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74호기는 실제 훈련일 이전 평양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훈련에 참여한 것은 75호기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칼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위증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야당의원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이들이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거부 이후 다른 피의자들도 대부분 비슷한 태도를 보여 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접견실에서 계엄문건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아울러 비상계엄 가담·방조와 허위 사후 문건 작성 등의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특검팀은 이미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장관과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청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 건도 특검팀에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 피고발인 등 절차에 따른 조사를 순차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내란방조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등이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이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단계부터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선례를 남겼다. 2차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한다. 또 국무위원들과 정치인들은 특검팀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 보복', '위법한 과잉수사' 등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대상자들 중 법률 전문가가 상당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 때처럼 최대한 법적 지연 전략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환 연기, 자료 제출 지연, 묵비권 행사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시그널을 외부로 보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특검팀의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는 계엄 당시 협조자들에게 사실상 대응 방침을 지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문건에 대해 몰랐다는 진술을 위증으로 본 것인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접견실에서 계엄문건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아울러 비상계엄 가담·방조와 허위 사후 문건 작성 등의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얼핏 보긴 했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장관과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국회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은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청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전후 국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날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 건도 특검팀에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 피고발인 등 절차에 따른 조사를 순차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