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586 세대'로 불리는 나이대의 민주당 의원들을 특권층이라고 묘사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자신은 '20년 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며 오히려 서울에서 가장 비싼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한 비대위원장이 특권층 아니냐고 반문했다. 586세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을 의미한다. 올해 기준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나이의 세대로 '686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거 운동권에 투신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시작됐지만, 현재 중장년층 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사에서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라며 여당·야당 양당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에는 20·30·40대가 6명으로 다수이며, 한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 11명의 평균 나이는 46.7살이다. 직전 체제인 ‘김기현 체제’ 시절 최고위원 7명의 평균 나이 53.6살보다 7살 가까이 젊어졌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하중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경 송 전 대표와 접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이 민주당 586 국회의원들을 특권층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국회의원 5선, 인천시장,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으면서도 아직 용산구에 있는 20년 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라며 "반면 한동훈은 나보다 10년이나 어리고, 평생 검사밖에 안 했지만, 서울에서 가장 비싼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다. 재산도 나보다 40억이나 더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동훈은 특권을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악법이라고 단정했다"라며 "장관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인이 됐으면서도 마치 오래된 민주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이 말하는 악법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의 취임사에 대해 "마치 부대변인 논평 수준이었다"라고 혹평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자신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하여 무죄를 받아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감생활 중에 하루 두 번 108배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야외활동을 못해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며 몸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2024년 새해에는 윤석열의 검찰 공화국을 물리치고 다시 민주공화국을 되살릴 수 있도록 옥중에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동훈 비대위는 한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이중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위원은 8명이다. 지명직 비대위원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은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예지(43) 비례대표 의원이다. 한동훈 비대위는 기존 지도부와 비교해 한층 젊어졌고, 여성이 늘었다. 또 민경우, 김경률 비대위원을 포함해 7명의 비대위원은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연예인·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탈법 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의 명운을 걸로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발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사태가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관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 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며 “대형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에서 '하늘별장(空中別墅)' 등으로 불리며 특권층의 상징물로 여겨져온 고층건물 옥상의 호화주택이 최근 줄지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많은 하늘별장들이 건축법을 위반했는데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데다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가옥 내 호화 장식 등이 공개되면서 서민들의 반감은 더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반부패, 반특권 사정바람이 그동안 관행화됐던 사회적 부조리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28일 경제참고보는 베이징시내 하이디안구에 있는 런지산장 샤오취(주거단지) 내 26층 고층아파트 꼭대기의 하늘별장이 네티즌들의 불법건축물 철거 여론과 당국의 명령에 따라 전날 자진철거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네티즌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이 주택은 700㎡ 규모이지만 내부에 작은 연못이 딸린 정원과 테라스 공간 등 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주택의 실질적 위법 공간은 80㎡ 정도다. 하지만 네티즌이나 일반 서민들이 불법행위를 묵인해준 당국의 처사와 집주인의 특권의식에 대해 공분을 표출한 끝에 결국 철퇴로 이어졌다. 베이징시는 최근 처음으로 차오양구, 동청구 등의 5개 주택 618㎡ 면적에 달하는 하늘별장 집주인에게 15일 내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고 통보했고, 추가로 318건의 불법주택도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국 동남부 선전시에서도 감정가로 천만위안대(수십억원대)의 호화 하늘별장 1채가 최근 인터넷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샤허구의 메이자광장 21층 주상복합건물 꼭대기에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이 불법 가옥은 불당으로 사용돼 여러 차례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으나 당국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당국도 위법행위를 공식처리하게 됐다. 이 같은 불법 하늘별장에 대한 네티즌과 언론의 비리 폭로와 뒤늦은 당국의 대응 양상은 이달 들어 베이징에서 쑤저우, 상하이, 광저우, 선전, 시안 등 전국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건축물의 관행이 지상에서 고층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공유물인 옥상이 '개인영지'화하고 있으며 공공이익을 무시하는 '옥상옥'식의 특권의식이 이 같은 양상을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체를 숨기고 있는 대다수 하늘별장의 주인은 해당 지역의 권력층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특권층들이어서 더욱 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csky@fnnews.com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에서 '하늘별장(空中別墅)' 등으로 불리며 특권층의 상징물로 여겨져온 고층건물 옥상의 호화주택이 최근 줄지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많은 하늘별장들이 건축법을 위반했는데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데다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가옥 내 호화 장식 등이 공개되면서 서민들의 반감은 더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반부패, 반특권 사정바람이 그동안 관행화됐던 사회적 부조리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28일 경제참고보는 베이징시내 하이디안구에 있는 런지산장 샤오취(주거단지) 내 26층 고층아파트 꼭대기의 하늘별장이 네티즌들의 불법건축물 철거 여론과 당국의 명령에 따라 전날 자진철거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네티즌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이 주택은 700㎡ 규모이지만 내부에 작은 연못이 딸린 정원과 테라스 공간 등 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주택의 실질적 위법 공간은 80㎡ 정도다. 하지만 네티즌이나 일반 서민들이 불법행위를 묵인해준 당국의 처사와 집주인의 특권의식에 대해 공분을 표출한 끝에 결국 철퇴로 이어졌다. 베이징시는 최근 처음으로 차오양구, 동청구 등의 5개 주택 618㎡ 면적에 달하는 하늘별장 집주인에게 15일 내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고 통보했고, 추가로 318건의 불법주택도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국 동남부 선전시에서도 감정가로 천만위안대(수십억원대)의 호화 하늘별장 1채가 최근 인터넷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샤허구의 메이자광장 21층 주상복합건물 꼭대기에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이 불법 가옥은 불당으로 사용돼 여러 차례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으나 당국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당국도 위법행위를 공식처리하게 됐다. 이 같은 불법 하늘별장에 대한 네티즌과 언론의 비리 폭로와 뒤늦은 당국의 대응 양상은 이달 들어 베이징에서 쑤저우, 상하이, 광저우, 선전, 시안 등 전국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건축물의 관행이 지상에서 고층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공유물인 옥상이 '개인영지'화하고 있으며 공공이익을 무시하는 '옥상옥'식의 특권의식이 이 같은 양상을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체를 숨기고 있는 대다수 하늘별장의 주인은 해당 지역의 권력층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특권층들이어서 더욱 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csky@fnnews.com

북한이 특권층을 위한 외국산 술이나 담배 등의 구매에는 열을 올리면서 주민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부 당국과 중국 해관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북한의 대중 무역규모는 19억6000만달러(수출 8억1200만달러, 수입 11억4800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배 정도 확대됐다. 이는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한 것으로, 수출은 217%, 수입은 58%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대중 수입액 11억4800만달러 가운데 쌀, 옥수수 등 식량 도입액은 4600만달러로 4%에 불과했다. 수입량은 11만9000t으로 작년 동기의 11만3000t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식량난에도 대중 농수산물 수출은 급증했다. 냉동어류(대구), 갑각류(게), 연체동물(오징어) 등의 수출액은 1650만달러로 60% 증가했다. 견과류와 깨, 감자전분 등의 수출도 1030만달러로 460% 늘어났다. 이에 비해 특권층을 위한 술, 담배 등 기호품 구매에 1000만달러가량의 외화를 쏟아부었다. 말보로, 마일드세븐 등 외제 담배 수입액은 75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네시 XO·시바스리갈을 포함한 코냑·위스키, 아사히·삿포로를 비롯한 맥주, 주정(술 원료) 등 각종 주류 수입액은 24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났다. 고급 쇠고기도 55만달러어치나 수입했다. 일부 북한 특권층은 맥도널드 햄버거를 중국 베이징에서 당일 고려항공편으로 배달해 먹기도 하며, 북한 무역회사들이 중국, 유럽, 일본 등에서 수입해온 아르마니·구찌 등 명품의류나 헤네시 코냑, 롤렉스·오메가 시계, 소니·삼성전자 등의 TV, 전기밥솥 등을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승용차 수입도 6830만달러(3500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금액기준 72%, 물량 기준으로 49% 증가했다. 북한은 한편으로 현금확보를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차관이나 무상지원을 받은 밀등을 제3국에 판매하거나 농수산물 원산지를 위조해 남측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프리라이더(선대인/더 팩트)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프리 라이더(무임승차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 같은 무임승차자의 뜻을 확대해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뜻하기도 한다. 즉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각종 국방과 교육, 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게 무임승차라고 할 있다. 만약 이 같은 무임승차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 그 국가는 재원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일간지 기자 출신의 저자 선대인은 이 책에서 ‘세금’이라는 동창회비를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동창회장과 총무를 맡아 ‘동창회비’를 자신들 좋은 일에만 흥청망청 써대는 부류를 ‘특권층 무임승차자’라고 일컫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 여러 채의 빌딩 등을 포함해 모두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2000∼2002년 동안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5000원∼2만3000원씩만 냈다. 한 달 수입 100만∼200만원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냈다. 열심히 일하는 당신은 매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내고 있다. 그나마도 떼일까 봐 국세청은 아예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세금을 내지 않을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칼 같은 정부가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느슨하기가 한이 없다.” 저자는 이처럼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둬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둔 돈을 이들 악성 무임승차자를 위해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지 그 비밀을 밝히고 있다. /moon@fnnews.com문영진기자

민주당은 29일 “이명박 정권은 물가폭등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절대 다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직 재벌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경제시스템을 IMF환란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면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소수 재벌과 특권층에 혜택을 주려는 온갖 특권법안과 특권정책들을 온몸으로 반대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도 홍천에서 이틀째 열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다”면서 “우리는 민주화 20년 , 민주정부 10년의 성취들을 일거에 부정하고 국정 전반을 혼란과 난맥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무능을 목도하면서 분노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한나라당이 ‘좌편향정책을 바로잡는다’는 억지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온갖 반민주 악법과 반민생 정책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생구출(民生救出), 주권재민(主權在民), 선당후사(先黨後私) 등 3대 전략을 2008년도 정기국회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자세이며 전략으로 삼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1야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IMF 이후 국제수지가 줄곧 흑자를 기록해왔고 수출은 특히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무역수지도 적자이고 서비스 수지는 더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대단히 클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건 못해도 경제는 잘하겠지 기대했는데 경제도 잘못하고 반시장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소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과거 10년간의 집권경험과 국정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유능한 제1야당이 될 때 국민의 신뢰도 확보되고 지지도도 상승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경제국회라고 하는데 경제를 살린답시고 물가폭탄을 터뜨리고 서민들의 민생을 절단내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국회를 저지하고 민생국회로서의 정기국회 목표를 분명히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반시대, 반서민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시스템상 큰 변화가 기대되는 것이 소위원회의 전면적인 활성화이므로 우선 기존에 설치된 45개 소위원회의 활성화부터 시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자강도 화평군 주민들이 보릿고개에 접어들면서 극심한 생활난으로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산나물 캐기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하루에 한 끼 먹을 식량도 구하기 어려워 배를 곯는 세대가 수두룩하다”며 “해마다 이맘때쯤은 보릿고개에 들어 일 년 중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 주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최근 화평군에서는 집안의 식량 보탬을 위해 스스로 학교에 가지 않고 산에 나물을 캐러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며 “대부분 끼리끼리 모여 산나물을 캐러 다니는데 옷차림이 너무 남루해 꽃제비로 보이지만 집도 있고 부모들도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또 "아이들은 부모가 번 돈으로는 먹고살기에 부족하다는 걸 알고 거의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대신 함께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 오후에 내려온다"며 대부분의 세대는 겨우 있는 곡식에 아이들이 캐온 산나물을 합해 나물죽이라도 만들어 먹으며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다른 화평군 소식통을 인용해 “사람들은 먹고살 수 있도록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으면 자체로 벌어 먹고살 수 있게 밀수라도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날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평양시가 중구역 경루동에 위치한 강안다락식 주택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개선 특별 배려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시에서도 1선 도로와 보통강변을 끼고 있어 초호화 주택단지로 불리는 중구역 경루동 강안다락식 주택구는 지난해 4월 800가구 규모로 완공됐다. 평양시당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구역에 생활 개선 특별 배려에 관한 김정은의 비준 과업에 따라 살림집 전기보장, 빨래집(세탁소) 운영, 밥공장 이동봉사 등의 조치를 포치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구역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핵심 계층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 개선을 명목으로 한 특별 배려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에선 24시간 전기공급에 제한이 있어 북한 주민들은 국가 차원에서 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일종의 특혜로 여긴다. 평양시는 우선 1선 도로 바로 옆 호동들에 18시간 전기를 보내주고, 그 외 호동들에는 전기를 조금씩 줄여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보장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또 이 구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직 빨래집과 밥공장이 없어 이를 동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북한 주민 9명이 한밤중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했다. 정보당국은 경비가 삼엄한 서해 NLL을 넘어 어린아이를 포함한 3대가 포함된 한 가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귀순한 배경엔 현 정부의 달라진 대북 기조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북한은 평양의 특수층엔 특별 배려 조처를 하면서 내부 결속에 고심하는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도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전5권)(손정목 지음/한울) “서울 강남의 땅투기는 한국 최고의 권력에 의해 시작됐다.” 지난 70년대 서울 강남개발 등 도시개발 실무를 담당했던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초빙교수(75)는 서울이 한국전쟁 이후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서울 도시계획을 증언한 회고록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전5권)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의 서울 도시계획을 ‘대담?^기발?^강압?^부조리’라는 네 단어로 설명하면서 “오늘날의 입장에서 가치 판단을 한다면 분명 잘못됐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엔 땅도 좁고, 돈도 없어 서울을 기형적으로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손 교수는 50년대 경상북도 내무공무원과 60년대 총무부(현 총무처) 공무원을 거쳐 70년부터 78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내무국장?^기획관리관 등을 지냈으며, 78년부터 94년까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도시계획 이야기’는 70년대 서울 개발 역사와 그에 얽힌 뒷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200자 원고지 총 8000매에 달하는 역작으로 7년간의 집필기간을 거쳐 탄생했다. 이 책에서 그는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직접 계획, 집행한 한강과 여의도 개발, 강남과 잠실개발과 이후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굵직한 사건 등을 총정리했다. 또 도시개발의 뒤에 숨은 ‘강남개발을 통한 정치자금 만들기’ ‘박정희 대통령의 워커힐 행차를 위한 청계천 고가도로 건설’ ‘동물원이 된 핵개발 기지(서울대공원)’ 등 다양한 비사(秘史)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그는 도시계획국장 재직 시절 구자춘 시장으로부터 “국장 3년 동안 도심에 주차장을 1평도 만들지 않았다”는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그는 “도심에 주차장을 만들면 결국 차를 가져오고 교통체증의 주범이 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시장으로부터 ‘역적’이라는 꾸지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노정용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도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년만에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로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에서 '의원 폭행시 가중처벌'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이어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까지 나오자 여당에선 비판과 환호를 동시에 보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원 폭행시 가중처벌 추진에 대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특권법안"이란 비판을 하면서도, '의원 총사퇴'에 대해선 "지지한다"는 여권 인사들의 글이 잇따랐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회의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했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장소가 회의장 인근이 아니더라도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변위협설을 언급한 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면서 "해당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법안 추진에 여권은 "민주당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이제는 폭거까지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라면서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이 국민의 의회 해산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를 것을 주장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심판에서) 헌재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직접 국민께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의 이같은 주장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바로 SNS에 "이 의원의 총사퇴, 재선거 발언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원외당협위원장도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의원 총사퇴 지지에 나섰다. 그러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최고위원의 제안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