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갈아타기 등 저출산과 주거 안정, 이자부담을 낮추는 정부 주도의 정책금융 상품이 29일부터 연이어 출시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대 초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에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이 지연되는 등 출시 첫 날부터 오픈런 현상을 빚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이 의외로 까다로운 데다 새로 출시될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비교해 매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 첫날, 수천명 몰려 대기도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는 접수가 시작된 오전 9시에 수천 명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안내 화면이 떴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대기 시간은 줄었지만 고금리 시대에 최저 1.6%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소식에 수요자가 대거 몰리면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한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30일부터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담대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기본금리는 4.2~4.5%를 적용하고, 취약 계층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보금자리론은 공급계획은 연간 10조원(최대 15조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계획(39조원) 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지난해 한시적으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전례를 비춰보면 보금자리론도 대출자의 수요를 일정 부분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초저금리 상품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긴 하지만 수요층이 한정돼 있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가 아니라서 정책금융 효과는 한 달 정도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금자리론도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상품보다 금리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환승대출, 시중은행도 본격 경쟁 오는 31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도 가능해진다.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기준으로 전세 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들이 대규모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 당시 소비자들이 금리를 중심으로 인터넷은행으로 많이 옮겼다"면서 "전세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기존 고객을 잃고싶지 않은 5대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기준 5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79~6.378%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초(연 4.11~6.774%)와 비교하면 금리 상·하단이 모두 0.3%포인트(p) 이상 낮아졌다. 점포 운영, 인건비 등에서 일반은행보다 유리한 인터넷은행의 금리는 더 낮다. 이날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전세대출 금리는 각각 연 3.433~4.627%, 연 3.59~6.19%로 집계됐다.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10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등 3개 기관 중 1곳의 보증을 받은 상품이어야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은 경우에만 갈아탈 수 있다. 만약 2년 만기인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아야 대환 가능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사 발행액이 22조원 증가한 결과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ABS 등록발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ABS 규모는 6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4조원) 대비 50.2%(22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액이 같은 기간 115.1%(19조8000억원) 늘어난 37조원을 기록하면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초로 한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 금융사는 11.8%(2조2000억원) 늘린 20조9000억원 규모 ABS를 발행했다. 카드채권 등을 기초로 한 여신전문금융 발행규모는 10.6%(1조2000억원) 줄었으나, 부실채권(NPL) 등을 기초로 한 은행과 회사채를 기초로 한 증권사 ABS는 각각 155.0%(3조1000억원), 1.9%(1000억원) 불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및 경기둔화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상승 등 영향으로 NPL 기초 ABS 발행이 특히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일반기업은 단말기할부대금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기초로 전년(8조2000억원)과 유사한 8조1000억원어치 ABS를 발행했다. 유동화자산별로 보면 대출채권 기초 ABS는 전년보다 108.4%(23조2000억원) 증가한 44조6000억원 규모로 발행됐고, 매출채권 기초 ABS는 6.4%(1조1000억원) 감소한 16조2000억원어치만 발행됐다. 전체 ABS 발행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253조4000억원으로 전년(230조4000억원) 대비 10.0%(23조원) 늘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중단되면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이 이 자리를 메울 예정이다. 적격대출의 역할이었던 장기모기지 취급은 민간 금융회사에게 공을 넘기고 대신 보금자리론을 개편해 서민·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공급 규모는 연내 10조 내외(±5조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 공급 규모는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민간 자금공급이 위축됐던 지난해와 달리 2024년에는 서민·실수요층에게 필요한 정책자금지원은 이어나가되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도 세심하게 힘쓰겠다는 목표다. 특히 △시중금리가 아직 높은 상황이지만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됐고 △은행권 등을 중심으로 민간 가계대출 공급이 회복됐으며 △경기 회복 등이 지연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을 이 같은 판단 근거로 꼽았다. 이에 개편된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 보금자리론 수준(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으로 되돌아간다. 다만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완화된 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0.3%p 내린 4.2~4.5%를 적용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로 제공되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최대 1%p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 최대치인 1%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0.7%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외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0.1%~0.2%p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 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라지론 대비 큰 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된 이후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소득조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사라진다.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신생아특례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한도는 이전 보금자리론 수준인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지목된 만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에 적용될 주택가격과 소득조건, 한도 등을 조정하기 위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적격대출은 빠진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 30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완화된 요건이 합쳐져 출시됐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SR 규제에서도 제외돼 은행 주담대보다 대출 한도를 넉넉히 받을 수 있다. 출시 당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가 최고 연 7~8%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 연 3%대 고정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자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공급은 중단한 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신청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달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은 4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39조6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는데 이미 지난해 9월 목표치를 달성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기간이 끝나면 통합했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중 보금자리론만 재출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나오는 정책모기지의 특정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신생아특례대출 등 다른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LTV 70%와 DTI 60%가 적용될 예정이다. 적격대출이 빠진 이유는 급증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주택 마련이 필요한 서민·실수요자에게 정책모기지를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고정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자격 조건에서 보금자리론이 더 까다롭다. 특례보금자리 출시 이전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가격 제한이 6억원 이하지만 적격대출은 이보다 높은 9억원 이하였다. 소득 조건에서도 적격대출은 따로 제한이 없었지만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반) 제한이 있었다. 한도도 보금자리론(3억원)보다 적격대출(5억원)이 더 높았다. 다만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달리 DSR 적용을 받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리상승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했던 정책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1월 말 종료되면서 금융당국은 기존처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을 앞두고 후속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통합해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상품이다. 금리변동기에 취약한 변동·혼합금리 상품을 최저 3%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줘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이 가계대출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 9월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공급은 중단한 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대상) 신청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액은 43조원(약 18만건)에 달한다. 당초 39조6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는데 이미 지난해 9월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보다 통합했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다. 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았다. 적격대출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데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소득 한도가 없는 대신 DSR 규제는 적용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전인 지난해 1월 2일 기준으로 금리는 보금자리론 4.75~5.05%, 적격대출 5.05~6.39%였다. 다만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 상황을 보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요건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에 집중하기 위해 적격대출에 소득 한도를 적용하거나 보금자리론에도 DSR을 적용하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 혹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 금액이 11월 말 기준 42조7000억원(약 17.8만건)이라고 6일 밝혔다. 전월(41조7000억원)에 비해 약 1조원 늘었다. 자금용도별로 신규주택 구입이 27조8518억원(65.2%)으로 금액이 가장 컸다. 그 뒤로 기존대출 상환 11조9871억원(28.1%), 임차보증금 반환 2조8637억원(6.7%) 등이었다. HF공사 관계자는 "9월 27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제한 이후 유효신청금액이 월 1조원 내외로 안정화됐다"며 "서민·실수요층 대상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차질없이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가 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6억원 아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우대형 금리는 연 4.5%(10년)∼4.8%(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10년)∼4.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기획한 정책대출 상품이다.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일반형 상품은 현재 신청할 수 없다. 출시 당시 1년 한정 상품으로 마련됐다. 당초 공급 목표치인 39조6000억원은 지난 9월에 달성했다. 10월 기준으로 유효 신청액은 41조7000억원을 넘겼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신생아특례대출 27조원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최소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상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부채축소에 경고음이 켜졌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GDP) 100% 이하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단일한 목표'를 분명히 한 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민생 정책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발(發)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이 나오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서는 "늘어나는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DSR 미적용 70조원대 정책모기지 풀린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예정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신생아특례대출 약 27조원(국토부) △청년주택드림 대출 20조~30조원(국토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약 20조원(주택금융공사) 등 67조~77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큰 폭 늘어난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 후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만 19~34세 청년 대상 '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설하고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간 10만명이 평균 2억~3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2025년 이후 대출금액을 연 20조~30조원으로 예상했다.  약 27조원 규모 신생아특례대출도 새로 만들어진다. 국토부는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소요 34조9000억원 중 26조6000억원이 신생아특례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억원을 연 1.6~3.3%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20조원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정책모기지로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해 내년 1월까지 한시 운영되는 상품이다. 지난 9월 당초 공급예정 금액인 39조6000억원을 넘어서자 일반형은 접수를 중단했다. 복수의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시 운영 상품인 만큼 내년에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기존상품 두 개로 분리하고 평년 수준인 20조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비율 하향 안정화에 차질 빚나.."컨트롤타워 필요" 문제는 정책모기지 공급이 늘어 가계부채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 규모만 놓고 보면 올해 40조원(특례보금자리론)에서 내년 47조원으로 7조원 가량 순증하는 것이다. 정책모기지 특성상 출시 초반 신청이 몰리는 데다,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 시작과 맞물려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대출규제를 빗겨간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10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디딤돌,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성 대출 위주로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정책모기지는 △6월 2조5000억원 △7월 2조4000억원 △8월 2조7000억원 △9월 2조1000억원 늘어 매달 증가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를 중단한 첫 달인 10월에는 1조4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에 정책금융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잔액과 신청분 중 미실행액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수개월간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민생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주택드림대출과 관련 "정부부처간 기본적인 협의를 했다"며 "늘어나는 부채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금융당국도 다 공유하고 있고,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급기간과 규모를 감안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가계대출 총량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량은 관리하면서 청년과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취약계층·실수요자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부처 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매달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 상황에서 대출을 추가 공급하는 정책이 나와서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기재부나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나 경제부처장관회의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면서도 원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창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이 41.7조원, 약 17만3000건이라고 3일 밝혔다. 자금용도별로는 기존대출 상환이 28.5%, 신규주택 구입이 64.8%, 임차보증금 반환이 6.7%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일반형 등 신청제한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수요가 안정화되었다”며 “서민·실수요층 대상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차질없이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내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25%p 인상된다. 당정이 '외환위기보다 몇십배 위력이 클 것'이라며 가계부채 위험수위를 경고하고 나선 다음 날 가계부채 주범으로 지목됐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올라 저금리 상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게 됐다. 가계대출 억제방안으로 금융당국이 연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면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시중은행들 역시 도입 준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정이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누르기 위해 본격 나서면서 은행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만의 인상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9월 27일부터 공급을 중단했지만 전날 정부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서민·저가 주택은 지원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대출 문이 열리더라도 두 차례 금리인상으로 수요가 예전 같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위해 은행권이 변동형 상품 대출 시 적용하는 가산금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더한 추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가산금리가 적용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면서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어 대출총량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 과거 고금리 시점과 현시점의 금리를 비교해 가산금리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역시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통해 자체 대출규제에 나선 상태다. 실제 신한은행은 오는 11월부터 주담대 중 신규코픽스, 신잔액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의 가산금리를 0.05%p 높인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중 1년물 이하를 지표로 하는 상품의 가산금리도 0.05%p 인상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초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0.15%p 높였고,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중순께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2%p, 0.3%p 인상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17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p 높였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서도 올 4·4분기 은행들이 대출문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은에 따르면 올 4·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1로, 전분기 대비 9p 하락했다. 대출태도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답한 금융사가 많다는 의미이고, 음(-)이면 그 반대다. 한은은 "정부가 지난 9월 13일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방안을 실시한 것 등을 반영해 가계주택을 중심으로 대출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