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급증한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24조원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등으로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 간 차이의 5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한다.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배 수준(1조원→2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제도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도록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 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 비율을 1%p 인하한다.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 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대상 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대상 업종을 종전의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까지 확대 운영한다.  25일 포천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포천의 출연금을 보증 재원으로, 담보 제공 여력이 없거나 신용이 낮아 일반보증으로는 융자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해 융자를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특례보증 융자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오는 8월 1일부터 대상 업종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해 제조 업체수의 3배에 달하는 비제조 업체의 경영 활동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첨단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포천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가용 재원 검토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호반건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인천과 광주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를 공급했다. 특히 지난해 3월에 공급한 ‘위파크 마륵공원은 분양에 돌입한지 2개월 만에 조기 완판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러한 가운데 호반건설이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에 ‘위파크 안동 호반’을 분양 중이다. 호반건설의 위파크 안동 호반은 지하 3층~지상27층, 9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820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지난해 진행된 1·2순위 청약에서 678가구 공급에 3,644명이 신청해 평균 5.37: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현재 전용 84타입이 계약 마감임박을 앞두고 있다. 위파크 안동 호반은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로 공급된다. 공원 안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풍부한 녹지와 각종 편의시설을 내 집 앞마당에서 누릴 수 있다. 특히, 상록공원과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돼 도심 속에서 공원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호반건설의 위파크 안동 호반은 안동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옥동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교육, 편의시설, 교통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복주초등학교와 영호초등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안동중학교, 안동중앙고등학교, 안동중앙도서관, 옥동사거리 학원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인근 병∙의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금융기관, 쇼핑센터 등도 이용 가능하다. 교통 환경으로는 5번 국도(경북대로)와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등을 통해 시내·외로 이동이 용이하고, KTX 안동역과 안동터미널 이용도 편리하다. 위파크 안동 호반은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이 단지는 안동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최고 27층으로 설계돼 탁 트인 조망이 강점이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주부의 가사 동선을 배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했고, 드레스룸, 다목적실,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 독서실, 키즈 클럽 등이 마련된다. 특히, 안동시 아파트에는 최초로 스크린 수영장 ‘스윔핏’ 2개실이 도입될 예정이다. 스윔핏은 기존 25m 수영장과 달리 개별 수조에 인공 파도 모듈과 연동된 앱 시스템, 스크린 시스템을 설치해 적당한 공간에서 수중운동을 즐길 수 있다. 이 단지는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차와 보행 동선을 분리했고, 단지 주출입구 쪽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통학버스 정류장을 마련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위파크 안동 호반의 분양가는 3.3㎡ 당 평균 1,269만원이다. 계약금(1차) 1천만원 정액제, 중도금 이자 후불제(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계약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60%)는 4% 고정금리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의 위파크 안동 호반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에 마련되어 있다.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1일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령 개정 사항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에는 지차상금률 및 지체상금 상한선 완화, 경쟁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정산 기준 완화, 지체상금 감면 사유 및 계약변경 사유 추가 등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산업계와 협업해 개정했으며,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됐다. 방사청은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시험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우선 획득하고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의 사용 방지 및 보안대책 등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해 무기체계에 한국산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절차가 생겼다. 또한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사유 및 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는 등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3가지다.  기존에는 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을 분할상환했지만 준공 후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완화해준다.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특례상장을 준비해온 기업들이 상장을 자진 철회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증시 입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해당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 대부분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특례상장을 준비 중인 예비신입생들이 반등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2월 한국거래소의 사업모델 특례상장 예비심사에서 미승인 판정을 받았다.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지난 2017년 신설됐다. 당장 이익을 내지는 못해도 자기자본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한 뒤 독창적 사업모델을 인정받아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상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상장은 크게 '혁신기술'과 '사업모델' 두 트랙으로 나뉘는데 기술성 평가가 어려운 업종에 속한 플랫폼 기업 등이 사업모델 트랙을 선택해왔다. 사업모델 특례를 통해 실제 상장까지 완주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앞서 뷰티 플랫폼 '화해'를 운형하는 버드뷰, 3D영상의료기기 제조업체 쓰리디메디비젼도 지난해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통한 코스닥 상장에 나섰으나 심사 단계에서 자진 철회한 바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특례상장 신청의 진입장벽도 낮고, 레퍼런스가 없는 기업들의 사업모델을 평가하다 보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평가되면서 자진 철회를 결정하는 곳도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사업모델 특례로 증시에 입성한다 해도 대다수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사업모델 특례로 증시에 들어온 기업은 총 10곳이다. 이 가운데 8개 기업은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를 냈다.  사업모델 특례상장의 첫 번째 타자였던 언어 데이터 플랫폼 ‘플리토’의 경우 업황 악화 등으로 2019년 7월 상장 후에도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케이웨더는 지난해 3·4분기 기준 20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올해 흑자(10억원)로 돌아선 뒤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78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배'들의 부진에도 사업모델 특례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발걸음은 분주하다. 모바일 식권서비스 공급업체 식신은 지난달 28일 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식신은 미래에셋증권을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 사업모델 특례로 상장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보험테크업체 아이지넷도 올헤 초 사업모델 평가를 진행, A-A등급을 획득하면서 상반기 중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노리는 기업의 경우 상장주관사의 사업성 및 성장성 평가를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편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상장기업들의 IPO 도전이 확대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간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자본이나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인증 등 외형적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상장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사업모델 독창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았다”며 “올해부터 증권사 평가를 통해야 상장 청구가 가능한 ‘사업모델 트랙’으로 바뀜에 따라 사업성과 향후 성장성 모두 돋보이는 기업들의 상장 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광주광역시에 공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위파크 일곡공원’ 청약이 본격화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일반공급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 규모이다. 이중 임대분을 제외한 84㎡ 675가구. 138㎡ 228가구 등 90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 중반대로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광주 민간 아파트 3.3㎡ 평균 분양가는 1811만원이다. 평균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셈이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일곡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약 100만여㎡의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공원 속에 들어서는 아파트답게 단지 내 산책로가 초대형 공원과 직접 연결되고, 공원의 숲속 놀이공간과 이어지는 캠핑장도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연못과 정원이 마련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주는 전나무 숲도 설계됐다.  반경 1㎞ 도보 통학 거리에 일동초·중, 일곡초·중, 일신초·중, 국제고 등 13개 학교가 있다. 광주 전역으로 통하는 광주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 약 300m 이내에 예정돼 있고, 서광주IC와 양일로, 빛고을대로, 우치로 등 광주 안팎을 잇는 도로망도 갖춰져 있다. 호남고속도로 동림IC도 진입할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광주광역시 북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위파크 일곡공원’의 분양가가 3.3㎡당 1600만원 중반대로 결정됐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 규모이다. 이중 임대분을 제외한 △84㎡ 675가구 △138㎡ 228가구 등 90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난해 12월 HUG 기준 광주 민간 아파트 3.3㎡ 평균 분양가는 1811만원이다. 평균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셈이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일곡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약 100만여 ㎡의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공원 속에 들어서는 아파트답게 단지 내 산책로가 초대형 공원과 직접 연결되고, 공원의 숲속 놀이공간과 이어지는 캠핑장도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연못과 정원이 마련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주는 전나무 숲도 설계됐다.  반경 1㎞ 도보 통학 거리에 일동초·중, 일곡초·중, 일신초·중, 국제고 등 13개 학교가 있다. 광주 전역으로 통하는 광주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 약 300m 이내에 예정돼 있고, 서광주IC와 양일로, 빛고을대로, 우치로 등 광주 안팎을 잇는 도로망도 갖춰져 있다. 호남고속도로 동림IC도 진입할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토지주 직접 시행방식은 20인 이내인 경우에 허용하며, 공공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4년 단축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이뤄져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었고,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다. 다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해 상업·문화거점이 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는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혜택을 차등화한다. 성장거점형 사업 지구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건폐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거중심형 역시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으로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경부선 도심 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골·연희·검단16호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초과이익 전액 환수 방안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국적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시의회의 요구와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 등을 반영해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공원 추진자와 초과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기준수익률·환수비율·준공 후 정산 및 배분시기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을 지속 협의해 마침내 지난 9월 무주골공원과 검단16호공원의 협약 변경을 완료했고 최근 연희공원의 협약 변경도 마무리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변경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특혜 우려를 해소하고 충분한 개발이익이 투자되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