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명시된 특례가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례시 관련 특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의 제·개정 건의문을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수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수원지역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 △창업도시 수원 △지역상권 보호도시 추진 △세계 문화콘텐츠 '수원화성' △손바닥정원 △격자형 광역철도망 △새빛돌봄 △1인가구 지원 △새빛하우스 △혁신민원(새빛민원실, 새빛톡톡) 등 시정 주요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용인특례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시·도를 주제로 한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 처음 열린 토론회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한다.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를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무특례는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승인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례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거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이주 수요가 많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재부·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지자체장들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1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회도서관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도시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의원을 포함해 5개시(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계·학계·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위한 공론의 장을 펼쳤다. 이동환 시장은 이 자리에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례시가 지역 주도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 개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특례시 미래의 열쇠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칭하는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며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례시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22대 국회에서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이 발의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례시 기본계획 수립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10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이다. 시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특례시가 지방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개시와 협력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전주·광주=강인 황태종 기자】 호남권의 시도들이 통합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리고 있다. 지방 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30년만에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호남에서 행정 통합이 거론되는 곳으로 전주-완주, 목포-신안 등이다. 또한 경제협력 메가시티를 전남도-전북도-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의 경우 해당 시도의 여론이 크게 좌지우지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목포시의 경우 신안군과 통합 과정에서 1100년 동안 사용돼온 '목포(木浦)'라는 지명을 포기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역사성 논란, 무안 배제론에 대한 반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의 권한이 과감하게 통합시에 이양됨에 따라 획기적인 지역발전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뜻이다. 특례시에 건축물 및 산지전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관광특구, 택지개발지구 직접 지정이 가능해 통합시의 인프라 확충과 경제 발전을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대상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대도시 급으로 적용해 더 많은 주민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재정 특례를 통해 재정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이 추진 중이다. 목포시는 통합시를 '신안시'로 명명하고 청사도 신안군청으로 합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최근 내놨다. 1조9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연간 관광객이 22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전남에서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여 통합' 이후 26년 만에 기초단체 통합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다. 교육계에도 통합론이 거세다.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최근 통합추진 공동회의를 열고 통합 후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과 교직원·학생 보호방안 등 통합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지난 1월 통합협약을 체결한지 반년 만으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사립대인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는 연합대학(UCC)에 방점을 찍었다. 특화형 캠퍼스 3개를 조성하고 전남 6개 시·군 특화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일부 입학정원을 UCC로 옮기고, 무전공·무학과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혁신기관, 기업과도 손을 잡았다. 다만 통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광역단체 연대는 그동안 실행된 경제동맹 수준을 뛰어 넘어 실질적 통합을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한데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됐고, 전남도 특별자치권 확보에 나서며 호남권 파편화가 우려된다. 지방정부 재정과 인사권을 보장받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법 제정도 쉽지 않고 '동맹'은 임의기구로 정부 지원 등에 한계가 있어 법적 구속력 확보가 관건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통합 논의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나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은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생산적 논의를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전남-전북은 7년 만에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500만 경제공동체를 결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겠다는 포부다. 남북 2축·3축·4축과 함께 고흥~광주~전주~세종을 거치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2차전지와 에너지 연구개발, 지능형 농생명 분야 협력벨트를 각각 나눠 초광역 산업협력망을 구축키로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충청권 특별지자체, 부울경 메가시티 등에 맞서 호남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kang1231@fnnews.com

【전주·광주=강인 황태종 기자】 호남권의 시도들이 통합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리고 있다. 지방 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30년만에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호남에서 행정 통합이 거론되는 곳으로 전주-완주, 목포-신안 등이다. 또한 경제협력 메가시티를 전남도-전북도-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의 경우 해당 시도의 여론이 크게 좌지우지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목포시의 경우 신안군과 통합 과정에서 1100년 동안 사용돼온 '목포(木浦)'라는 지명을 포기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역사성 논란, 무안 배제론에 대한 반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의 권한이 과감하게 통합시에 이양됨에 따라 획기적인 지역발전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뜻이다. 특례시에 건축물 및 산지전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관광특구, 택지개발지구 직접 지정이 가능해 통합시의 인프라 확충과 경제 발전을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대상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대도시 급으로 적용해 더 많은 주민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재정 특례를 통해 재정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이 추진 중이다. 목포시는 통합시를 '신안시'로 명명하고 청사도 신안군청으로 합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최근 내놨다. 1조9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연간 관광객이 22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전남에서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여 통합' 이후 26년 만에 기초단체 통합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다. 교육계에도 통합론이 거세다.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최근 통합추진 공동회의를 열고 통합 후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과 교직원·학생 보호방안 등 통합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지난 1월 통합협약을 체결한지 반년 만으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사립대인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는 연합대학(UCC)에 방점을 찍었다. 특화형 캠퍼스 3개를 조성하고 전남 6개 시·군 특화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일부 입학정원을 UCC로 옮기고, 무전공·무학과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혁신기관, 기업과도 손을 잡았다. 다만 통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광역단체 연대는 그동안 실행된 경제동맹 수준을 뛰어 넘어 실질적 통합을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한데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됐고, 전남도 특별자치권 확보에 나서며 호남권 파편화가 우려된다. 지방정부 재정과 인사권을 보장받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법 제정도 쉽지 않고 '동맹'은 임의기구로 정부 지원 등에 한계가 있어 법적 구속력 확보가 관건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통합 논의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나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은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생산적 논의를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전남-전북은 7년 만에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500만 경제공동체를 결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겠다는 포부다. 남북 2축·3축·4축과 함께 고흥~광주~전주~세종을 거치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2차전지와 에너지 연구개발, 지능형 농생명 분야 협력벨트를 각각 나눠 초광역 산업협력망을 구축키로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충청권 특별지자체, 부울경 메가시티 등에 맞서 호남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kang1231@fnnews.com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28일 '2024년도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수행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와 고양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일산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외 6개 택지지구(화정, 능곡, 행신, 성사, 중산, 탄현)를 2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계획 공고'를 시행, 5월 31일까지 희망단지를 공모했다. 이에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일산신도시에서는 8개 구역(18개 단지)이, 일산신도시 외 6개 택지지구에서는 7개 구역(14개 단지)이 신청했다. 시는 사전컨설팅 대상단지 선정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했으며, 예산(일산신도시 10억원, 6개 택지지구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그 결과,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로 일산신도시에서는 △백마마을 3·4·5·6단지(중심지구 정비형) △후곡마을 1·2·5·6단지(주택단지 정비형) △강선마을 15·16·17단지(주택단지 정비형)가 선정됐다. 일산신도시 외 6개 택지지구에서는 △신원당마을 1·2·3·5·6·7·8·9단지(주택단지 정비형) △은빛마을 6단지(주택단지 정비형) △은빛마을 11단지(주택단지 정비형)가 선정됐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의 목적은 대상지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해 사업 초기 주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추진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한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컨설팅을 실시해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민 맞춤형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고양시의 사례가 향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13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선 특례시지원특별법안에 특례사무를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 모현읍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특히 5개 특례시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법안에 특례시가 원하는 사무가 반영되도록 관계자를 만나 별도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 시장이 고기동 차관과 특례시장들과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올해부터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얻은 화성시 정명근 시장도 참석해 특례시 협의 안건을 함께 논의했다. 5개 도시 시장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가지려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지원특별법안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을 의결한 '산업단지 개발' 등 12건의 특례사무가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현재 각종 법안에 흩어진 특례권한을 특례시지원특별법안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도심 속 자연 휴식처인 용인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를 찾아줘 감사하다"며 "지난 3월 25일 용인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이 긴요하다고 밝혔고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4개 특례시가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가 직접 만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5월 용인을 방문했을 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특례시에 왜 자율성을 필요한 지 직접 확인했다"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국회에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특례시가 아닌 도시의 국민도 사실상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 실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사안을 적극 알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조직·재정·사무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달 말 2차 TF 회의를 열어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오는 9월 국회에서 특례시 제도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 세미나, 특례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특례시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회장직을 맡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임기가 오는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이재준 수원시장을 차기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촉진에 나선다. 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고양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해 탄소중립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소규모 분산발전시설 설치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6일 고양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역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정책 수립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탄소중립 네트워크구축 등을 담당한다. 시는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9월 고양시정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시는 오는 14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며 수소·엘엔지(LNG)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를 논의 중이다.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분산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및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전기와 생산열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소 및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달성하고 원가절감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설치장소는 킨텍스 23대(동시충전 46대 가능), 대화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는 9대(동시충전 18대 가능), 고양어울림누리.고양아람누리.호수공원 제2주차장에는 각각 5대(동시충전 10대 가능) 등 52곳이다. njk6246@fnnews.com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촉진에 나선다. 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고양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해 탄소중립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소규모 분산발전시설 설치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6일 고양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역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정책 수립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탄소중립 네트워크구축 등을 담당한다. 시는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9월 고양시정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시는 오는 14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며 수소·엘엔지(LNG)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연료전지, 수소엔진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를 논의 중이다.  분산에너지란 기존의 중앙집중식 발전과 에너지 공급을 탈피하여 수요지역 부근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산업시설 가까운 곳에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송전비용 등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분산에너지법에는 면적 100만㎡ 이상 개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분산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및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전기와 생산열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소 및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달성하고 원가절감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올해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와 민간투자를 활용해 총 112대 224기의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100억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설치장소는 킨텍스 23대(동시충전 46대 가능), 대화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는 9대(동시충전 18대 가능), 고양어울림누리.고양아람누리.호수공원 제2주차장에는 각각 5대(동시충전 10대 가능) 등 52곳이다. 도심 곳곳에 100kW 급속충전기 62대뿐만 아니라 20분만에 충전 가능한 200kW 초고속 급속충전기 50대를 설치한다. 24시간 동안 4000대 충전가능해 오랜 충전시간으로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충전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전기차 구매지원 규모는 총 5475대이며 차종별로 승용 4245대, 화물 1200대, 버스 30대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0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1959만원, 전기버스 최대 1억1200만원을 지원한다. 향후에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전기자동차 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도 승용차 125대, 버스 32대 지원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2개소(덕은동, 원당동) 있으며 올해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민간기업 2개소 등 3개소를 설치한다. 2026년에는 원당버스공영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총 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공공시설물에 1302kW 규모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조성했다. 장항동 제2자유로 법면 발전사업용 태양광설비 781kW, 동서대로 시민햇빛발전소 318kW, 공공건물에 139kW 규모로 건립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