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융자금 대출 상환 유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등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 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상환 유예는 대출금리·상환조건 등 최초 대출 조건은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 기간과 원금 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을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단, 2023년 10월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 유예를 받은 특례보증 대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포함 9월 현재까지 총 1만2894건(2649억원)의 대출자가 상환 유예 대상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해당 은행들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 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총 2194건(469억원)의 상환 유예를 실시해 소상공인 대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고금리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경영자금 대출 및 1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시행 9일만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과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연착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기에 지원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의 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환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지난 9월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총 3000억원이며, 지난 15일 기준 6370건, 1000억원이 신청 접수됐다. 빠르게 신청이 몰리면서 한 달 이내에 전체 지원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평균 3~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대환해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한 후, 이후 3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p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간 지원한다. 다만,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석중 이사장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보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대환보증신청'을 선택하거나 경기신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명시된 특례가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례시 관련 특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해 의사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을 지정해 진료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전공의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역 및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증 및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요인으로 지적된 의사들의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 및 중증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관련 과에 대한 지원률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환자의 의료사고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전공의들이 겪는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하는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지난 2월 전공의법을 개정하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만큼, 시행시기를 앞당겨 환경 조성에 빠르게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수당 지급 확대를 비롯한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대책도 내놨다.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이 차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을 지정해 문을 열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응급실과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고 응급 의료센터가 간호사를 포함한 필요인력 400여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의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조원을 의학 교육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각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의대교수 채용을 위한 절차와 의대 건물 리모델링 등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의 존경받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15개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에 관한 성과는 아닐지라도, 적극적 참여의지를 밝히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체계 개선 등에 뜻을 같이할 의료단체가 준비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경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부부합산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사회성과 우수기업 특례보증'을 전날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향후 3년간 5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62억5000만원 규모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최대 10년이고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전북도는 대출금리의 2%를 최대 5년간 이차보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 중 사회적가치지표(SVI)가 보통 등급 이상이거나 전북도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전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신청하면 된다. 오택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지속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조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이번 특례보증이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대상 업종을 종전의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까지 확대 운영한다.  25일 포천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포천의 출연금을 보증 재원으로, 담보 제공 여력이 없거나 신용이 낮아 일반보증으로는 융자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해 융자를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특례보증 융자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오는 8월 1일부터 대상 업종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해 제조 업체수의 3배에 달하는 비제조 업체의 경영 활동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첨단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포천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가용 재원 검토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와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기반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그간의 경영활동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재기와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상생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과 협업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을 협력사에 지원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술보증기금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는 해외 사업에 동반 진출하는 협력사의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은 대기업과 협력해 해외동반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해외법인을 보유 또는 보유 예정인 협력사를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들 협력사에 '해외투자자금 보증' 및 '해외사업자금 보증'을 제공한다. 기금은 최대 200억원 규모에 대해 최대 100%의 보증과 최저 수준의 보증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금융지원 외에도 경영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협력사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상반기에 1000억원의 특례보증 융자를 실행해 4022건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하반기 500억원 포함하면 총 15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51억여원을 투입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 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협약 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60~1.70% 또는 CD금리(91일)+1.60~1.70%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1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정책창업국장은 "고물가·고금리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경영 안정과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