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해당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13개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돼 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게 됐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의결’ 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심의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반기 내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부산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지역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정형열 회장과 임원진, 경동건설, 동원개발, 동일 등 지역 건설업계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형열 회장 등은 △공공사업 발주물량 확대 △물가상승 반영 및 공사비 현실화 △신속한 행정 처리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시에 건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및 적용의 완화,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부산시는 지역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507가구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동작구 사당동 303 일대) 재건축 사업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구릉지인 지역을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사당5구역은 오는 2028년 지하 5층~지상12층 총 507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공동주택 507가구(공공주택 16가구, 분양주택 491가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107면) △버스회차장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오는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2·4호선 사당역 사이에 위치한 사당5구역은 까치산과 연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대지의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32m에 이르는 구릉지 형 부지라는 입지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지의 특수성을 고려, 획일화된 공동주택보다 창의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물 유형도 다양한 높낮이를 도입해 배치한다. 주변 저층 주거지가 인접한 동남측 전면부엔 동네 풍경과 어울리도록 저층(5층) 건물을 배치한다. 배면부엔 남고북저의 특성을 이용해 대지가 높은 쪽으로 테라스를 두는 '테라스하우스형' 건물도 계획했다. 최상위층에 다락형 가구를 두는 등 다양한 입주민을 고려한 평면계획도 도입했다. 주거 유형은 전용 44·59·84㎡를 도입했다. 공동주택은 2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44·59㎡로, 16가구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해 열린 주거공동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경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2008년 도입 된 뒤 지난 8월 기준 전국에 69곳만 지정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특례 대상은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한옥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각각 늘어났다. 기존에 특례 대상이 아니던 단독주택도 30동 이상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특정 지역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한옥마을 조성 등에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민간에서도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 지자체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 반영할 수도 있다. 건축물에 대한 특례 부여는 광역지자체의 건축위원회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준별 고려사항에 따라 심의해 확정한다. 특례 대상은 건폐율과 용적률뿐 아니라 대지의 조경 기준이나 대지 안의 공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 등 다양하다. 일예로 역세권 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에서 커뮤니티시설 확보를 위해 저층부 데크의 건폐율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또 문화자산의 경우 한양도성과 인접한 건축물을 지을 때 도성이 건축물에 가리지 않도록 도성 높이가 낮은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낮추고 도성 높이가 높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줄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을 올해안에 확대한다. 민간 사업자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행정 예고를 마무리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일조권 등 건축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와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이 늘어난다. 공동주택은 300가구에서 100가구로 확대되고, 단독주택은 기존에 50동 이상에서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 이상으로 완화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설명절을 앞두고 건축공사장 및 가스취급시설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참사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사항은 드라이비트 복합패널 등 가연성 외장재 현황, 외장재 불연성능 확인, 필로티 구조 및 피난동선 확인,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먼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을 점검하고 공장, 운수시설, 창고시설에 이어 숙박시설과 노유자시설 등을 단계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설명절을 앞두고 건축공사장 점검도 강화한다.  건축공사장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공사장 내 안전조치 상황을 비롯해 도로변 건설자재 적치나 보행자 통행 불편문제, 책임 감리원 배치여부,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공사장 안전 위험요인 등을 점검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관내 가스시설 80곳도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설 연휴 동안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스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가스판매업소의 불법·부당행위 등의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울산에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은 16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가능대상 및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맡은 변일용 정책연구실장은 2007년 건축법 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도입됐지만 홍보부족, 낮은 인지도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서울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은평뉴타운, 종로구 돈의1구역을 비롯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2지구, 3-2지구 등이다. 변 실장은 울산의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해 국립산업박물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등 현재 계획 중인 대규모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고 이 구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주요 발전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는 산업엑스포 개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획기적인 디자인을 접목하고 행사 종료 후에도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거나 예상되는 구역은 역사, 문화, 경관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례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는 사업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한만큼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경관관리팀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고 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행정기관 차원에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인지할 수 있는 사전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울산에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은 16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가능대상 및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맡은 변일용 정책연구실장은 2007년 건축법 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도입됐지만 홍보부족, 낮은 인지도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서울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은평뉴타운, 종로구 돈의1구역을 비롯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2지구, 3-2지구 등이다. 변 실장은 울산의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해 국립산업박물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등 현재 계획 중인 대규모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고 이 구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주요 발전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는 산업엑스포 개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획기적인 디자인을 접목하고 행사 종료 후에도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거나 예상되는 구역은 역사, 문화, 경관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례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는 사업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한만큼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경관관리팀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고 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행정기관 차원에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인지할 수 있는 사전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부산시가 유라시아 관문인 북항을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명품 미항 필수조건인 건축물 건축에 항구의 발자취,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디자인 유도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실현을 위해 북항 일원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물 디자인, 재료 건설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시키기 위해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구(1단계) 건축부지 상업.업무지구 등 64만8572㎡로, 전체 재개발사업면적 153만2419㎡의 42%에 달한다. 건축물의 설계개념과 운영방식은 부산의 우수한 건축디자이너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실력있는 건축가들이 마음껏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설계공모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해야 하고 이 경우 건축가의 창의적 디자인 구상을 위하여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규제 완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특별건축구역 전문위원회 구성해 법령 완화 적용여부와 설계단계에서 자문 및 공모 당선작대로 설계 또는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시공단계에서는 공공건축가로 하여금 외관 디자인 시공과정에 참여해 확인하고 사용승인 후에는 모니터링 대상건축물을 지정해 검사.결과분석을 해 지속적으로 지정목적에 부합토록 관리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노주섭 기자

부산시가 유라시아 관문인 북항을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명품 미항 필수조건인 건축물 건축에 항구의 발자취,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디자인 유도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실현을 위해 북항 일원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물 디자인, 재료 건설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시키기 위해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구(1단계) 건축부지 상업·업무지구 등 64만8572㎡로, 전체 재개발사업면적 153만2419㎡의 42%에 달한다. 건축물의 설계개념과 운영방식은 부산의 우수한 건축디자이너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실력있는 건축가들이 마음껏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설계공모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해야 하고 이 경우 건축가의 창의적 디자인 구상을 위하여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규제 완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특별건축구역 전문위원회 구성해 법령 완화 적용여부와 설계단계에서 자문 및 공모 당선작대로 설계 또는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시공단계에서는 공공건축가로 하여금 외관 디자인 시공과정에 참여해 확인하고 사용승인 후에는 모니터링 대상건축물을 지정해 검사·결과분석을 해 지속적으로 지정목적에 부합토록 관리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사례는 단위사업(공동주택 등) 기준으로 일부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지정이 있었으나 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현상공모 방식은 최초"라면서 "관련 기관(부서)과 건축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건축위원회를 고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부산역을 중심으로 연계지역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북항이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세계적인 미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