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특검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변호사가 임명됐다. 민 특검은 18일 새벽 “대통령실로부터 17일자로 이들 특검보 4인의 임명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형근 변호사, 박상진·오정희 변호사 등 8명의 특검보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8 00:39:26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명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10 20:04:1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일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로엔자(AI)와 구제역(FMD) 등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1~8월 해외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AI는 14.7% 증가했다. 이달 말부터 국내로 이동하는 사할린, 연해주에서 이동하는 야생조류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올 겨울 감염된 철새에 의해 AI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한다. 우선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일명 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리 농장 검사, 발생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검사 등도 강화한다.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을 최소화한다. 지난해 겨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으로 발생건수는 늘었지만, 살처분 마릿수는 건당 15만수에서 8만8000수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국내에서 4년만에 구제역이 발견된 만큼 겨울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단축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말부터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며, 최근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9.25)하여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9-26 15:32:52【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리수 방류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를 2대 추가 확보했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처리수 방류에 따른 발빠른 대응을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를 북부권인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1대, 남부권인 수산자원연구원에 1대 등 2대를 배치했으며 시험가동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방사능 검사장비에는 사전교육을 마친 운영인력이 기관별로 2명씩 고정 배치되며 검사결과는 도 홈페이지, 재해문자전광판, 지역방송 흘림자막 송출을 통해 매일 즉시 공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방사능 검사와 분석 업무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수행해 지금보다 더욱 신속한 방사능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매일 도내 21곳 주요 위판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방사능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9-11 15:49:31[파이낸셜뉴스] 다음 주부터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려던 계획이 미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7일 "일단 시장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특별검사는 연기하기로 했다"며 "추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연체율이 높은 100개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30곳에 대한 특별검사는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진행하고 70곳 특별점검은 8월 중 실시할 예정이었다.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 5개 반으로 검사인력을 구성해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 행안부는 4일 특별대책 발표 당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가 넘는다고 공개하면서 특별검사를 통해 부실 새마을금고 지점을 폐쇄, 통폐합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부실 금고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고객들 사이에서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다음날인 5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라면서 불안감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6일에는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차관이 이끄는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면서 필요하면 정부가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고객 중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달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상황은 점차 진정돼 가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6000만원을 예금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전날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서 상품에 가입한 뒤 현금을 예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고객의 동요가 많이 줄었다. 객장을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도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7-07 19:09:5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농협과 농협 검사국이 설 명절을 맞아 식품안전 특별점검에 나섰다. 19일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과 농협중앙회 대구검사국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대구시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객에게 신뢰받는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원산지 표기 △유통기한 경과 △식품위생관리 △수입농산물 취급 등 중점 관리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농·축협 하나로마트 자체 점검 및 교육 실시도 함께 지도한다. 대구검사국 최광룡 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의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면서 "모든 임직원이 내 가족이 먹을 먹거리라는 생각으로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검사국은 지속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2023년 농·축협 종합감사 시 하나로마트 식품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1-19 07:47:27설 연휴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 방향) 등 주요 휴게소 6곳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이 대폭 증편 운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방역과 교통안전'에 중점을 뒀다. ■서울~부산까지 8시간40분 이날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기간 이동인원은 전년 설 대비 22.7% 증가한 2648만명으로 추정된다.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2.1% 증가한 530만명으로 예측됐다. 이동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91.7%로 가장 많고 버스 3.8%, 철도 3.0%, 항공 1.1%, 해운 0.4%다. 귀성은 설 전날인 21일 오전, 귀경은 설 다음 날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은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22일)과 설 다음 날인 23일이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전년 설 대비 23.9% 증가한 약 519만대로 예상했다. 이번 설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승용차를 이용 시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40분, 서울~광주 7시간40분, 서울~목포 8시간30분, 서울~강릉 5시간20분이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15분, 부산~서울 8시간15분, 광주~서울 6시간35분, 목포~서울 6시간55분, 강릉~서울이 4시간30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21일 0시부터 24일 밤 12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주요 휴게소서 PCR 검사 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 방향), 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 방향),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서울 방향) 등 주요 휴게소 6곳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중국·홍콩·마카오발 국제선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미입력자 및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3.5㎞)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개통되고,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남광산 나들목(IC)~남장성 분기점(JCT·9.7㎞) 구간이 신설·개통된다. 경부선 서울 요금소(TG)~안성 나들목(IC) 등 고속도로 113개 구간(1208㎞)과 국도3호선 대원 나들목(IC, 성남)~태전 나들목(IC, 광주) 등 국도 19개 구간(223.4㎞)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26.9㎞) 상·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20일부터 24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은 증편 운행한다. 고속버스는 14만석 추가 공급하고,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확보한다. 철도는 11만8000석을 추가 공급하고, 항공은 국내선 총 101편, 연안여객선은 총 330회 각각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해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1-17 18:32:56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하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중사 직속 상관들은 강제추행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를 유발하거나 허위사실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이 중사 사건 당시 공군본부 공보장교와 이 중사 소속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직 부사관 등 3명을 이 중사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2-09-13 15:49:13[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달부터 317개 서울시내 모든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공기 순환이 어려운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이다. 연구원은 지하역사뿐만 아니라 이용 승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철도차량 내 공기질도 상하반기 두 차례 검사를 실시한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서 노출되기 쉬운 자연 방사선 물질 '라돈'도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한 지하역사와 신규 개통한 지하역사 38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연구원은 공기질 검사 결과를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에 따라 관할 구청에 보내고 구청은 이를 근거로 유지기준 초과 시설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려 시설 측에서 경각심을 갖고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개선조치가 끝난 시설은 다시 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공기질 개선과 기준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신용승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하역사에서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공개하는 자동측정망과 연구원의 공기질 집중 검사를 통해 엄격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2-27 20:18:34[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오미크론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 속 안정적인 집단에너지 시설 운영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통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근무 복귀 전 검사, △ 재택근무 비율을 한시적으로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핵심 대체인력 구성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난은 설 연휴 전에 전 임직원 및 상주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3,000여 명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지급, 설 연휴가 끝나고 근무에 복귀하기 전 자체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정부의 특별방역 코로나 진단검사 체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사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집단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했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은 탄소중립 에너지 리더로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정부의 방역체계에 발맞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난은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급상황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집단에너지시설 운영을 위한 핵심 예비인력을 미리 구성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백서(2판)'를 발간해 위급상황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2-03 16: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