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17일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와 지난 9월 이후 세 번째 발의로,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기존 특검법이 담고 있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8개 의혹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민의힘 공천개입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을 더해 총 13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을 만드는 어제까지도 의혹이 계속 나와 추가해야 할 정도"라며 "의혹들을 총망라해 13가지 의혹으로 새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은 기존 특검법과 동일하게 담겼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혹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다 해도 11월 내에 재의결까지 하려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0.3%로 전주보다 3.3%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내린 66.2%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에 취임 후 최저치인 27%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말에 30%대가 무너진 후 추가 하락해서다. 그러다 이달 셋째 주 조사에서 4주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지율 상승 동력은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 60대와 20대에서 각각 10%포인트 오른 것이다. 먼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0.1%포인트 PK 10%포인트 올랐다. 다만 전통적 지지세가 높은 TK에선 9.2%포인트나 떨어져 단단한 지지율 상승세를 형성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9%포인트, 20대가 9%포인트 올랐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소폭 등락이 나타났다. 전통적 지지층인 노년층 지지율을 크게 회복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다. 종합하면 전통적인 지지층은 노년은 오르고 TK에서 빠지며 큰 변동은 없었지만, 부동층인 서울과 20대에서 크게 상승하며 30%대 지지율 회복을 만든 것이다. 부동층 지지세가 커진 건 윤 대통령이 지난 19~22일 체코 순방에 나선 효과로 분석된다.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쐐기를 박기 위한 목적이 컸던 순방으로, 유의미한 경제성과를 냈다는 점이 주목을 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이 국회 문턱을 넘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처분이 향후 지지율 흐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2번째로,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배우자를 비호한다는 비판을 다시금 맞닥뜨릴 수 있다. 또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이 답보 상태인 것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에서 주요한 이유로 꼽힌 게 의료개혁인데, 의정갈등이 길어질수록 의료불안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인용된 조사는 지난 19~20일 전국 1001명 대상 응답률 2.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산적한 국내 현안들과 마주하게 됐다. 당장 고심해야 할 문제는 거야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2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강행 처리했다. 두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법안들이다. 김 여사 특검은 한 차례, 채상병 특검은 두 차례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두 의혹 모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권은 거듭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거부권 정국'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거부권 행사가 거듭될수록 윤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야당의 계산이 깔려있다. 다만 거부권 정국이 무한정 반복되는 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정무적 판단에 매몰되기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2번째 김 여사 특검에 추가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로 대응할 만한 가치도 없는 무리수'라는 인식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기소하기도 무리한 사건을 이용한 공세까지 대통령실이 일일이 상대하면 이전투구에 빠질 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경 수사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들인데 특검을 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라서 법적으로 건수가 되지 않은 문제를 논하지 않을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따라, 오는 24일 윤 대통령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도 특검법 자체가 거론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만찬회동에선 주로 의정갈등 해결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키 위한 방안, 민생안정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건수가 돼야 정치적인 해법을 이야기하기에 만찬회동에서 특검법에 대해 논의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키로 하면서 의정갈등 문제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라 만찬회동 주요 의제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여사 특검 무대응은 대통령실의 입장일 뿐, 여당 일각에선 24일 만찬회동을 계기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보호에만 집중한다면 비난 여론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김 여사 이슈를 놓고 한차례 정면 충돌한 대통령실과 한동훈 지도부간 해당 문제 해법을 놓고 여전히 '눈높이'가 다른 점도 문제다. 실제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도의적인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 매듭을 지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로서도 대놓고 무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산적한 국내 현안들과 마주하게 됐다. 당장 고심해야 할 문제는 거야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2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강행 처리했다. 두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법안들이다. 김 여사 특검은 한 차례, 채상병 특검은 두 차례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두 의혹 모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권은 거듭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거부권 정국’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거부권 행사가 거듭될수록 윤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야당의 계산이 깔려있다. 다만 거부권 정국이 무한정 반복되는 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정무적 판단에 매몰되기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2번째 김 여사 특검에 추가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로 대응할 만한 가치도 없는 무리수'라는 인식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기소하기도 무리한 사건을 이용한 공세까지 대통령실이 일일이 상대하면 이전투구에 빠질 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경 수사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들인데 특검을 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라서 법적으로 건수가 되지 않은 문제를 논하지 않을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따라, 오는 24일 윤 대통령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도 특검법 자체가 거론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만찬회동에선 주로 의정갈등 해결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키 위한 방안, 민생안정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건수가 돼야 정치적인 해법을 이야기하기에 만찬회동에서 특검법에 대해 논의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키로 하면서 의정갈등 문제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라 만찬회동 주요 의제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여사 특검 무대응은 대통령실의 입장일 뿐, 여당 일각에선 24일 만찬회동을 계기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보호에만 집중한다면 비난 여론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김 여사 이슈를 놓고 한차례 정면 충돌한 대통령실과 한동훈 지도부간 해당 문제 해법을 놓고 여전히 '눈높이'가 다른 점도 문제다. 실제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도의적인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 매듭을 지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로서도 대놓고 무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국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에 필요한 시약 추가 확보와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잠복기는 최소 4일에서 최장 21일이며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100일 동안 기침한다는 뜻을 지닐 정도로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도내 백일해 환자가 357명(전국 1만238명)으로 지난해(4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에 연구원은 백일해균과 근연종을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 지난 1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근연종에 대한 검사법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민간 의료기관에서 백일해 양성 판정한 검체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근연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전경식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백일해와 근연종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도내 유행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라며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과 맞바꾸면서까지 공들였던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기구 특검이 공수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회 규칙을 변경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몫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 위원장은 "상설 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것이 깨지게 되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며 "미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자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9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8일 채상병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위헌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을 언급하며 조만간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 재의요구는 이르면 오는 9일 이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하는 식이다. 이 경우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불과 나흘 만에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1주기인 오는 19일에 재표결을 추진하려는 데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1주기를 활용해 비판여론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이탈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기준인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 즉 찬성 200표는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면 달성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으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5월 28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후 불과 37일 만에 또 다시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새로 넘어온 특검법은 이전안과 달리 추천 권한 주체를 넓혔다. 민주당만 가졌던 추천권을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들도 행사토록 한 것이다. 거기다 특검 준비기간 20일 동안에도 수사가 가능토록 해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윤 대통령부터 시작해 특검 수사 대상인 현직 고위공직자들 모두 수사 직무를 회피토록 했다. 대통령실에서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간점검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현재 수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은 이때까지 수사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짚어보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작업들이 마무리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중간점검에 들어갔다는 게 윗선 외압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수집이 미진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직권남용죄라는 특성상 사실과 법리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난이도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의심했던 부분이 해소되기도 하고 새로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직권남용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수사가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오래되면서 기록도 무거워지고 있다"며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과거 만든 기록하고 확인된 내용하고 비교하다 보면 새롭게 확인해 볼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속도는 기대와 맞물린다고 본다. 기대하는 만큼 수사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본다"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수사팀은 주말에도 나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소환하는 것에 대해선 "두 분에 대한 소환이 추가로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관련 얘기들이 많지만 수사팀이 특검과 관련해서 전혀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고 구체화되기까지는 한참 남은 얘기다"라고 답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단체대화방에서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해당 대화방의 내용은 사인들과의 사적 대화로 그 대화방 안에 임 사단장이 포함된 것도 아니며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여러 의혹들은 가설과 가설이 겹쳐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2년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10번째에 해당한다. 거부권 행사 횟수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살 수 있겠다. 그러나 국내 정치구도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과도한 입법폭주가 이어질 때 견제와 균형을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위성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부권 정국처럼 비치는 이면에는 여소야대 정치구도가 자리잡고 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야당이 국회를 주도할 것이다. 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이 늘었다.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아닐 수 없다. 채 상병 특검법 외에도 추가로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대기 중이다. 대표적인 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낳게 하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민의를 거스른 대통령의 독단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민심 반영이 왜곡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정 운용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다. 대통령의 거부권 역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거부권이 도입돼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11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자칫 21대뿐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정쟁몰이에 가세할 태세다. 더구나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대신 절차적 순리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론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에 공정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특검이다.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재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의 공수처를 만든 게 민주당 아니었나. 공수처 수사를 건너뛰고 특검으로 직행하다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만 커질 뿐이다. 입법폭주와 거부권의 악순환을 끊을 책임은 거대 야당에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정국이 급랭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한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여당을 압박할 전략이다. 반면 여당은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영수회담을 통해 모처럼 물꼬가 트인 협치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모양새다. 민주·조국혁신·새로운미래·진보·정의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야권은 이후에도 공동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장외투쟁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야권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위헌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학계에서는 (거부권에 대해)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제한적으로 썼다"며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회의가 열리게 될지 안될지 모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다. 범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 180석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서며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당내에서는 김웅·안철수·이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표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현역 의원 중 재선에 실패한 의원 일부가 소신 투표에 나설 수 있어 마냥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지극히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여러 형태로 모든 의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