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국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에 필요한 시약 추가 확보와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잠복기는 최소 4일에서 최장 21일이며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100일 동안 기침한다는 뜻을 지닐 정도로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도내 백일해 환자가 357명(전국 1만238명)으로 지난해(4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에 연구원은 백일해균과 근연종을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 지난 1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근연종에 대한 검사법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민간 의료기관에서 백일해 양성 판정한 검체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근연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전경식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백일해와 근연종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도내 유행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라며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과 맞바꾸면서까지 공들였던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기구 특검이 공수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회 규칙을 변경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몫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 위원장은 "상설 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것이 깨지게 되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며 "미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자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9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8일 채상병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위헌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을 언급하며 조만간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 재의요구는 이르면 오는 9일 이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하는 식이다. 이 경우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불과 나흘 만에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1주기인 오는 19일에 재표결을 추진하려는 데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1주기를 활용해 비판여론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이탈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기준인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 즉 찬성 200표는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면 달성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으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5월 28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후 불과 37일 만에 또 다시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새로 넘어온 특검법은 이전안과 달리 추천 권한 주체를 넓혔다. 민주당만 가졌던 추천권을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들도 행사토록 한 것이다. 거기다 특검 준비기간 20일 동안에도 수사가 가능토록 해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윤 대통령부터 시작해 특검 수사 대상인 현직 고위공직자들 모두 수사 직무를 회피토록 했다. 대통령실에서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간점검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현재 수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은 이때까지 수사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짚어보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작업들이 마무리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중간점검에 들어갔다는 게 윗선 외압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수집이 미진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직권남용죄라는 특성상 사실과 법리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난이도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의심했던 부분이 해소되기도 하고 새로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직권남용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수사가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오래되면서 기록도 무거워지고 있다"며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과거 만든 기록하고 확인된 내용하고 비교하다 보면 새롭게 확인해 볼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속도는 기대와 맞물린다고 본다. 기대하는 만큼 수사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본다"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수사팀은 주말에도 나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소환하는 것에 대해선 "두 분에 대한 소환이 추가로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관련 얘기들이 많지만 수사팀이 특검과 관련해서 전혀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고 구체화되기까지는 한참 남은 얘기다"라고 답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단체대화방에서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해당 대화방의 내용은 사인들과의 사적 대화로 그 대화방 안에 임 사단장이 포함된 것도 아니며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여러 의혹들은 가설과 가설이 겹쳐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2년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10번째에 해당한다. 거부권 행사 횟수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살 수 있겠다. 그러나 국내 정치구도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과도한 입법폭주가 이어질 때 견제와 균형을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위성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부권 정국처럼 비치는 이면에는 여소야대 정치구도가 자리잡고 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야당이 국회를 주도할 것이다. 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이 늘었다.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아닐 수 없다. 채 상병 특검법 외에도 추가로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대기 중이다. 대표적인 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낳게 하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민의를 거스른 대통령의 독단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민심 반영이 왜곡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정 운용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다. 대통령의 거부권 역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거부권이 도입돼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11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자칫 21대뿐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정쟁몰이에 가세할 태세다. 더구나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대신 절차적 순리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론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에 공정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특검이다.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재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의 공수처를 만든 게 민주당 아니었나. 공수처 수사를 건너뛰고 특검으로 직행하다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만 커질 뿐이다. 입법폭주와 거부권의 악순환을 끊을 책임은 거대 야당에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정국이 급랭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한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여당을 압박할 전략이다. 반면 여당은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영수회담을 통해 모처럼 물꼬가 트인 협치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모양새다. 민주·조국혁신·새로운미래·진보·정의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야권은 이후에도 공동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장외투쟁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야권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위헌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학계에서는 (거부권에 대해)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제한적으로 썼다"며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회의가 열리게 될지 안될지 모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다. 범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 180석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서며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당내에서는 김웅·안철수·이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표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현역 의원 중 재선에 실패한 의원 일부가 소신 투표에 나설 수 있어 마냥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지극히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여러 형태로 모든 의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정국이 급랭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한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여당을 압박할 전략이다. 반면 여당은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영수회담을 통해 모처럼 물꼬가 트인 협치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모양새다. 민주·조국혁신·새로운미래·진보·정의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야권은 이후에도 공동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장외투쟁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야권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위헌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학계에서는 (거부권에 대해)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제한적으로 썼다"며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회의가 열리게 될지 안될지 모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다. 범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 180석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서며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당내에서는 김웅·안철수·이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표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현역 의원 중 재선에 실패한 의원 일부가 소신 투표에 나설 수 있어 마냥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지극히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여러 형태로 모든 의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의결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을 추가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재의요구 결정 직후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설명자료를 내고 공수처 수사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VIP(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술이 배치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아침 조사를 통해 충분히 그 부분은 시인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같은 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먼저 출석한 김 사령관이 오전 조사에서 VIP 격노설 등을 시인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김 사령관에게 전할 말이 있나'라고 묻자 "진실을 구하면 편안해진다"면서 "이 사건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해병대인데 무분별한 권력자의 칼춤 때문에 해병대가 다치고 있다. 오늘로써 (VIP 격노설 등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 대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 사이 대질신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VIP 격노설'을 두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자신을 불러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VIP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초동수사 이후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간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으나,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수사외압 의혹의 내용이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에는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의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돼있으며,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별검사법' 수용을 압박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초선 당선자들을 만나서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써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말은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더니 왜 계속 국민 뜻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긴축재정을 고집하며 온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언제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보적인 경제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경제의 흐름은 앞으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어려우니 아끼자고 하는 것은 자본과 역량이 부족한 개발 초기 1970년대식 사고가 아닌가. 조금 더 복합적이고 스마트한 사고를 해 주기를 정책당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