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에 각각 지명·임명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검찰·사법 개혁의 방법이나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정치인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2018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2022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을 잇따라 맡으며 사법개혁·형사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주도했다. 당시 사법개혁위는 법원 내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법원·검찰 권한 조정방안을 다뤘고 형사사법개혁위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경찰 1차 수사권 강화 등을 논의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정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사법 개혁의 역사와 흐름을 잘 아는 인물에게 핵심 국정과제를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정 의원은 법률가이면서 온건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검찰·법원과 직접적 충돌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급진적 개혁은 검찰·법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봉 전 차장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하는' 민정수석에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은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비법조인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혔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직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통했고, 검찰 조직 구조와 심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점 때문에 검찰 내부저항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갔다는 해석도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에 각각 지명·임명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검찰·사법개혁의 방법이나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인 친명계 정치인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2018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2022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을 잇따라 맡으며 사법개혁·형사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주도했다. 당시 사법개혁위는 법원 내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법원·검찰 권한 조정 방안을 다뤘고 형사사법개혁위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경찰 1차 수사권 강화 등을 논의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정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사법 개혁의 역사와 흐름을 잘 아는 인물에게 핵심 국정 과제를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정 의원의 경우 법률가이면서 온건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검찰·법원과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급진적 개혁은 검찰·법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했고,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 전 차장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하는' 민정수석에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은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비법조인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혔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직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통했고 검찰 조직 구조와 심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점 때문에 검찰 내부 저항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갔다는 해석도 있다. 봉 전 차장이 정책기획과 수사, 법무행정 능력을 두루 겸비한 대표적인 검찰 '기획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 의원과 호흡을 맞춰 검찰·사법 개혁을 점진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법조계는 내다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고, 두당은 전날 오후 각각 후보자 3명씩 추천해 대통령실에 넘겼다.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독재의 서곡”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추천에 제1야당 배제는 오랜 여야 추천관행 파괴”라며 “무늬만 야당인 조국혁신당을 이용한 또 다른 의회독재”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한 데 대한 것이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 데다, 당 소속 의원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국민의힘은 추천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는커녕 궤멸시킬 대상으로만 생각하니 이것이야 말로 독재의 서곡”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국민은 제1야당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와 법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환골탈태의 각오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검수완박과 공수처 설치로 시작된 검찰해체의 완성이 검찰해체4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틀을 완전히 바꾸어 검찰장악을 넘어 검찰 완전 해체, 수사기관의 권력 시녀화의 완성”이라고 말한 나 의원은 “체계혼선, 수사적체, 범죄대응공백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독재 권력의 완성을 위한 그들의 집요함은 끝을 모른다. 즉시 철회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같은날 이 사건을 수사할 특별 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명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특별검사의 출범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메가 매머드급' 수사인력(검사 60명·수사관 100명·파견공무원 100명)이 가동된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검사 40명·수사관 80명·공무원 80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검사 20명·수사관 40명·공무원 40명)이 배치될 수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세 특검에 투입되는 수사인력은 총 577명에 한다. 검사는 1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440명 수준이다. 파견검사 수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00여명)의 절반을 넘는 터라 한 개 검찰청이 세워지는 것이란 평가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실질적 실행뿐만 아니라 준비, 음모, 선동 등도 포함된다. 외환죄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무인기 침투 및 오물 풍선 타격 지시' '북한의 공격을 유도'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이를 외환죄 구성 요건 가운데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밀 또는 민간정보를 외국에 유출했는지,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합세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가방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6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해병대원 특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된 8가지 외압 의혹을 조사한다. 각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며, 언론 브리핑도 허용된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사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 추천권한에서 배제된 점을 근거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출범 이후라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또 일각에선 대규모 검사인력 투입으로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특별검사의 출범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메가 매머드급' 수사 인력(검사 60명·수사관 100명·파견공무원 100명)이 가동된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검사 40명·수사관 80명·공무원 80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검사 20명·수사관 40명·공무원 40명)이 배치될 수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세 특검에 투입되는 수사 인력은 총 577명에 한다. 검사는 1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440명 수준이다. 파견 검사 수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00여명)의 절반을 넘는 터라 한 개 검찰청이 세워지는 것이란 평가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실질적 실행뿐만 아니라 준비, 음모, 선동 등도 포함된다. 외환죄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무인기 침투 및 오물 풍선 타격 지시', '북한의 공격을 유도'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이를 외환죄 구성 요건 가운데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기밀 또는 민간 정보를 외국에 유출했는지,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합세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되는 외환죄는 대부분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최고 수준에서 처벌한다. 내란죄와 유사한 수준이다. 미수 외에 음모, 준비 단계에도 강하게 처벌한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6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해병대원 특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된 8가지 외압 의혹을 조사한다. 각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며, 언론 브리핑도 허용된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사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 추천 권한에서 배제된 점을 근거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출범 이후라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017년 특검제도 관련 연구논문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정치 현실을 고려해 야당이 추진하게 될 정치스캔들 특검의 경우 야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다면 대한변협 등 제3의 중립적 기구로 하여금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방법을 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규모 검사 인력 투입으로 일반 형사 사건 처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가동된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국민의힘이 추천에서 배제돼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특검법 공포 이후 10일 이내 특검 임명이 이뤄지면, 준비 기간(최장 20일)을 거쳐 다음 달 11일께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에 투입되는 수사 인력은 총 577명에 달하며, 검사는 1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440명 수준이다. 파견 검사 수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00여명)의 절반을 넘는 터라 한 개 검찰청이 세워지는 것이란 평가도 받는다.  가장 몸집이 큰 내란 특검은 최대 267명으로 구성된다. 2023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정치인 체포·감금 등 11개 혐의 수사를 맡는다. 특검 1명에 특검보는 최대 6명, 파견 검사는 최대 60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규모로,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6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해병대원 특검은 최대 105명, 파견 검사 20명 규모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된 8가지 외압 의혹을 조사한다. 수사 기간은 김건희·내란 특검이 최장 170일, 해병대원 특검은 140일로,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길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며, 언론 브리핑도 허용돼 올 연말까지 사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 추천 권한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된 점이 향후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권을 잡은 쪽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 사례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017년 특검제도 관련 연구논문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정치 현실을 고려해 야당이 추진하게 될 정치스캔들 특검의 경우 야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다면 대한변협 등 제3의 중립적 기구로 하여금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방법을 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대규모 검사 인력이 투입되면서 일반 형사 사건 처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