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여기에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더 늘려 7년으로 확대된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선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 공제율을 신설해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안정적 가업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졸업 중기 감세 연장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 성장 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어린이로 남고 싶어하는 피터팬처럼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을 꺼리는 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지난 2017년 314개였던 중견기업 진입 중소기업수는 2022년에는 87곳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이 우리 경제 역동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며 "졸업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직접 금융 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피,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를 적용, 7년간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 졸업 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이 한번에 끊기지 않도록 절감 구조도 마련했다. 유예기간(5년)이 경과돼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최소 3년간 기존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구간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5%포인트 낮고 중견기업보다 5%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 구간을 만든다.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앞으로 유예기간인 5년간 종전과 같이 30%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는 3년간 25%를 받다가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를 받게 된다. 만약 이 기업이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 2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로 이전보다 세 부담이 5년간 9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기획재정부 분석이다. 다만 올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중소기업법도 개정해야 한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검토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줄인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지급하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중기 및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에서만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을 받고 있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역대 최대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및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총사업비 682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경영난과 대출금 이자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4000억 원’을 신설하고 6월부터 실행한다.  대전시와 13개 시중은행이 협약한 대출 상한 금리 내에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추진하며 시가 2년간 연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 시장은 "코로나 사태 때보다도 경영 여건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대전시 소상공인 연간 정책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1~2%대의 아주 저렴한 이자 부담으로 경영 회복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와 인건비도 지원한다.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3개월 고용 유지 시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1회 한해서 50만 원의 고용유지장려금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자영업닥터제를 개선해 기존의 1대 1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업체당 최대 250만 원의 시설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예정) 소상공인 업체 50곳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지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전략 컨설팅,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유망 소상공인 발굴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과 소비 촉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5개 전통시장의 온라인 쇼핑을 지원했던 공동배송시스템을 확대·개선해 6개 권역 10개 시장에 전담 인력과 배송 차량 7대(배송기사 포함)를 배치해 오프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 ‘땡겨요’의 가맹수수료를 2%로 약속하고, 대전사랑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연계 완료했으며, 6월부터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와 온누리상품권 결제도 가능해진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사업 등 시설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20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쿨링포그 및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유지보수 등 시설현대화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난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정동 상점가에 공영주차장 100면을 조성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특화 시장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인근에는 대형버스 주차장 15면도 조성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위생과 청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기 쉽고, 고르기 쉬운 안심 판매대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고물가·고금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해 튼튼하고 강한 민생경제를 바탕으로 한 초일류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등 31억원을 조직적으로 허위 수령한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 부장판사)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1억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고용난을 해소를 취지로 진행한 각종 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악용한 것이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유령회사 2곳을 설립해 허위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약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필라테스업체 운영자 등 여러 사업자와 결탁해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보조금 10억여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공범들은 이들에게 가짜 직원 명의를 대가를 받고 빌려줬다. 이어 나중에 유령 업체나 보조금 수령업체에서 퇴사했다고 속여,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고, 부정수급 액수가 31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 상황에 따라 결혼이민자,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1일부터 광주, 안양, 전주, 서울남부, 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 그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광주고용센터는 최근 대유위니아 법정관리사태로 위기를 맞은 가전제조업과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를 지원하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을 특별 지원한다. 전북 전주, 완주, 진안 등을 관할지역으로 둔 전주고용센터는 지역 소재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 직장문화 교육과 병행해 취업을 돕는다. 서울남부고용센터(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는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충북 청주고용센터는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식료품업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양천구와 강서구 등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에 북한이탈주민의 30%가 살고 있고, 청주 일대는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절반에 달하는 데다 지역 내 식품업체 구인난이 심각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 5개 지역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연말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에 입사한 적도 없으면서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사용도 안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챙긴 132명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우선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이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다.  충남 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3200만원을 탔다. 전북의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위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자 총 17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모두 82명(9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경북의 한 사업주는 사촌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사촌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친누나까지 위장 고용해 친누나까지 거짓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챙겼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1억9000만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의 한 사업주는 자신의 형을 비롯한 8명을 장려금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7700만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한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체류 중에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올해 2차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526억원으로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고용시장 수요·공급 불일치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투입과 더불어 국회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우선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복귀를 위해 총 1조원가량의 지원대책이 가동된다. 일자리 제공 역할을 맡은 기업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도입도 국회에 촉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쉬었음' 청년은 올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지난 9월까지 41만4000명으로 청년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대책 취지를 강조했다. ■단계별 지원책 신설…지원규모 1조'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약 1조원에 이른다. 특히 그간 고용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교생 지원을 신설했다. 직업계 고등학교와 민간 교육기관 등 고졸인력 훈련기관은 75개로 확충하고, 진로탐색·상담과 일경험 등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도 20개소가 생긴다. 대학생에게 제공하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역시 기존 12개에서 50개로, 지역청년 대상의 거점형 일자리센터도 현행 49개에서 60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재직 및 이직 단계에서는 '쉬었음'으로의 이탈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44억원을 투입해 입사 초기 청년의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도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워라밸' 기업에는 1인당 단축장려금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된 청년들의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218억원이 자조모임,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사회활동 재진입 시 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자 1000명을 충원하고, 니트청년 6000명에게도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제적 사유로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층에 자가돌봄비 연 200만원을 신설하고 자립수당도 5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기촉법 재입법해야" 지난달 15일로 일몰을 맞은 기촉법은 국회에 재입법을 촉구했다. 일자리 제공 역할을 맡아야 할 기업이 조속히 운영 정상화로 복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법이다. 고금리 여파로 한계기업 문제가 불거지며 재도입 논의에 탄력을 받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기자

부산지역 일자리 불일치를 풀어내기 위해 민관이 팔을 걷고 나섰다. 부산시는 21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민(시의원, 일자리 현장전문가 등), 관(시, 고용노동청, 중소벤처기업청, 교육청 등), 경제계(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등 일자리 관계기관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시 일자리 정책 지휘소(컨트롤타워)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불일치 해소, 시민과 기업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고심했다. 시는 일자리위원회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부산 시민 행복 내일job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기업 맞춤 인력 양성 △구인·구직 연계 강화 △고용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11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구인난이 심각한 서부산권(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을 특별관리업종으로 지정해 교육훈련, 취업연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전담 지원기관을 운영한다.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업종 취업자와 기업에 취업·채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미래신성장산업 우수 인재의 지역 기업 정착을 위한 '부산형 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환경 업(業)-그레이드 사업' 등을 신설하고, 서부산권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커피 트럭과 심리상담 등을 확대 운영해 제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한다. 지·산·학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신성장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 제조분야 고급인력 교육과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기업 투자유치 확대에 발맞춰 유치기업에 대한 맞춤훈련을 신설해 우수인력의 적기 공급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친환경 분야와 조선·기자재업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인력을 키워나간다.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수요조사를 추진해 적정 수준의 외국근로자 도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서구, 동구, 영도구)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착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학 등 구직현장을 찾아가는 일자리 이음버스를 도입해 기업탐방, 현장면접 등 밀착형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시 일자리종합센터 기능 강화와 일자리정보망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구직자에게 부산의 우수기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학취업지원센터, 구·군과 함께 지역 우수기업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부산기업관 활성화를 추진한다.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혜택과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 우수 숙련인 예우 강화를 위해 숙련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일자리 불일치를 풀어내기 위해 민·관이 팔을 걷고 나섰다. 부산시는 21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민(시의원, 일자리 현장전문가 등), 관(시, 고용노동청, 중소벤처기업청, 교육청 등), 경제계(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등 일자리 관계기관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시 일자리 정책 지휘소(컨트롤 타워)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불일치 해소, 시민과 기업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고심했다. 시는 일자리위원회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부산 시민 행복 내일job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기업 맞춤 인력 양성 △구인·구직 연계 강화 △고용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11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구인난이 심각한 서부산권(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을 특별관리업종으로 지정해 교육훈련, 취업연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전담 지원기관을 운영한다.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업종 취업자와 기업에게 취업·채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미래신성장산업 우수 인재의 지역 기업 정착을 위한 '부산형 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환경 업(業)-그레이드 사업' 등을 신설하고, 서부산권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커피 트럭과 심리상담 등을 확대 운영해 제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한다. 지·산·학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신성장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 제조분야 고급인력 교육과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기업 투자유치 확대에 발맞춰 유치기업에 대한 맞춤 훈련을 신설해 우수인력의 적기 공급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친환경 분야와 조선·기자재업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인력을 키워나간다.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수요조사를 추진해 적정 수준의 외국근로자 도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서구, 동구, 영도구)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착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학 등 구직현장을 찾아가는 일자리 이음버스를 도입해 기업탐방, 현장면접 등 밀착형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시 일자리종합센터 기능 강화와 일자리정보망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구직자에게 부산의 우수기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학취업지원센터, 구·군과 함께 지역 우수기업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부산기업관 활성화를 추진한다.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혜택과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 우수 숙련인 예우 강화를 위해 숙련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다. 이밖에 경제위기대응본부 대책반과 연계해 매월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고용 현안의 선제 대응을 위해 부산일자리대응반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전담 소통창구인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열어 중소기업 규제 해소 지원을 위해 현장신고센터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정부가 구직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기존 고용정책을 바꾼다. 근로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실업급여 줄이고 재취업서비스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직접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에 방점이 찍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몇 년간 현금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일자리 반복 참여자의 경우 민간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12세↑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들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4분기부터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인력 활용을 돕는다. 정부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직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기존 고용 정책을 바꾼다. 근로 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실업급여 줄이고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에 방점이 찍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의 경우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12세↑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들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4분기부터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 인력 활용을 돕는다. 정부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