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사실이 알려진 경기도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기업이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실시되는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라며 "웅지세무대학의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감독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두 가지 원칙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6일 수도권에 위치한 W대학이 학교 운영방식에 의견을 냈던 교수들을 징계했다 법원 결정으로 복직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올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기업은 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퇴직자와 달리 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165건의 익명 제보로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신고가 많은 사업장은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금체불과 더불어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올해 종합계획에는 기존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 것이다. 한 번 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감독에서도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IT·플랫폼기업, 대형 병원 등과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청들이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청은 프로·실업 스포츠구단, 중부청은 IT·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은 레저 스포츠업, 광주청은 교과 학원을 대상으로 연중 기획감독한다.  또 고용부는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과정의 적절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 당국이 최근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전북 순창 순정축협에 대해 칼을 꺼내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명으로 이뤄진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22일부터 순정축협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순정축협의 60대 조합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고 보도했다. 고용부는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순정축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속적인 감독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철저한 감독을 지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수=강인 기자】 30대 직원이 직장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27일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장수농협 직원 A씨(33)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의 유가족은 2019년 장수농협에 입사한 A씨가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농협이 노동관계법 전반을 지켰는지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군 농협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27일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의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다. 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장수 농협 직원 A씨(33)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의 가족 등에 따르면 2019년 장수 농협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B씨는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랍스터를 사라"는 등의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A씨는 수개월 당해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결혼을 3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가족의 신고로 늦지 않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고,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농협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A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 농협이 노동관계법 전반을 지켰는지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라"라고 지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MBC와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6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에 대해 열흘 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7년 취임한 최승호 전 사장이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비선호 부서 배치 등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MBC 근로자들이 박성제 사장 등 MBC관계자 8명을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는데도 3개월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MBC와 함께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는 것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선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시일 전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는 수시근로감독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38개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지청)별로 선정했다.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맞아 오는 10∼31일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을 지도한다.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할 방침이다.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감독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아울러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지원한다. 특히 선원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7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시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챙겨보고 있다”면서 “노동부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안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25일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란 의혹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네이버가 일부 노동법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으며, 7월 말 한 대표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당시 직원 사망과 관련, 한 대표는 “내부에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실망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할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9일부터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문화 진단과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 19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수본회의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 장관은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및 민원인의 고용센터 방문을 최소화하고, 집체교육을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조치 내용으로는 먼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 노무관리지도, 자율개선 지원 등을 잠정 유예했다. 향후 상황에 따라 감독 재개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구.경북지역 정부지원 민간기관 훈련과정 중단을 권고하고, 대구.경북지역 폴리텍 개강일시를 다음달 2일에서 16일로 일괄 연기했다. △대구·경북지역의 방역관련 업체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토록 했다. 고용부는 주말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오는 월요일 오전 추가적으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