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우선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사건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한다. 2022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수사, 형사, 사이버 전 기능이 불법 사금융에 총력 대응한다. 아울러 악질적 조직 검거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적극 추진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은 1671건, 3000명을 검거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4%, 64%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올해 169억원으로 작년(37억원) 대비 4.6배 늘었다. 2년간 불법 사금융을 단속해 검거 건수 등이 모두 늘어나는 성과가 잇었다. 그럼에도 최근 관련 조직으로부터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됐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지난 9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를 추적 중이다. 우 본부장은 "최근 관련 피해자가 겪었을 상황이 안타깝다"며 "불법 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구가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구는 중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속반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주변과 즉시견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견인할 예정이다. 중구는 명동, 동대문 등 관광특구와 기업, 언론사, 금융사가 밀집한 지역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관광객이 많아 지하철역 인근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 신고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구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미터 이내, △횡단보도 3미터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본격적 단속에 앞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자율적 수거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모두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집중 단속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올해는 연말연시 음주단속 일정을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통상 12월부터 2개월 간 실시하던 단속 기간도 늘렸다. 유명인의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환기된 음주운전 근절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경찰청 주관 매주 목요일 단속을 시행하고 각 시도경찰청에서 별도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한다.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해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음주운전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2년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매년 13만여건이 적발되고 있다. 이 중 만취에 해당하는 음주 취소 수치 적발은 최근 2년간 9만여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함께 마약운전 단속에도 나선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눈동자의 충혈 정도와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관찰하고, 마약 운전이 의심되면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은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마약운전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대응을 위한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말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법무부는 적발 사범에 대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 조치 밖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범칙금 혜택 대상에는 17세 미만 체류자와 동반해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도 포함된다. 자진 출국자는 출국하기 전 여권과 자진 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최소 3일 전 체줄해야 한다. 다만 이달 30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30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에스알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에스알은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시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오승 예방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0월 1일부터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객석이 없고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와 최근 비위생 문제로 언론에 보도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오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지난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해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 8월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하겠다"며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 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현장단속은 전통시장과 마트에 현장방문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이 적발돼 1414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특이 이번 조사에서는 AI(인공지능)이 활용돼 적발 건수가 126%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례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결과 적발 실적이 126%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이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해 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외에도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 순으로 나타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