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이 5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 27일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시작한 100만 서명운동은 24일째인 지난 19일 기준으로 온라인 26만 6000명, 오프라인 23만 4000명으로 5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운동은 시작 10일째인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참여자 수가 2만명을 조금 넘길 정도였으나, 지난 10일부터 하루 3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추석 연휴 전 12일은 8만 2000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산시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부산지부,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활동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여야 국회의원, 구청장, 기업인, 시민단체 대표를 비롯한 지역 유명 인사들의 서명인증 챌린지도 이같은 동참 열기를 확산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시와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시민들이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열기가 결집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명운동 결과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일정에 맞춰 10월 중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9월19일~25일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걷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성매매 방지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24일 열린다.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2004년 제정·시행됐다. 이번 포럼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전! 발자국 챌린지'가 진행된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나간다는 의미로 폭력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주황색을 입거나 물건을 지니고 성매매 추방주간 7일 동안 1만9250걸음 이상을 걸으면 된다. 진흥원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주제로 국내 동향 및 연구, 법령, 국외 동향 등 내용을 담아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 행사와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매매 추방주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높아졌으나 랜덤채팅앱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11일 지역상공계 차원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 SNS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양 회장은 이날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부산은 수도권 일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축으로서 남부권의 거점도시로 나아가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제정되어 북항재개발과 부산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지역경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주요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부산시는 시 구청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최진봉 중구청장)가 최근 사하구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열린 9월 정기회의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전 구·군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9월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회의에 참석한 구청장 전원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현재 서명에 동참한 시민은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9월부터 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온라인은 시 누리집을 통해, 오프라인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 구청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최진봉 중구청장)가 최근 사하구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열린 9월 정기회의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전 구·군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9월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회의에 참석한 구청장 전원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현재 서명에 동참한 시민은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9월부터 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온라인은 시 누리집을 통해, 오프라인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반도체 산업의 성패가 대한민국이 우상향 곡선을 하느냐 못하냐를 결정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 구미를 찾아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핵심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구미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은 구미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가 있다"며 "인재가 오지 않는다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의 실적과 실력, 국민들의 자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구미가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대표는 "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속 인허가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며 "괜한 허세로 뒷다리를 잡지 않고 진짜 필요하고 원하는 인프라를 한발 앞서 제공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우리는 그러고 싶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표는 "자랑스러운 반도체의 역사를 써온 구미 산업단지에서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며 "그 점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격론을 나눴고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의 반도체와 AI,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을 다 빼고 다같이 힘써보자'고 제가 제안했고, 이 대표도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라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 방문하는 첫 산업단지로 구미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3선)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APEC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의 절반이 모이는 회의"라며 "경주 같은 중소도시에서 이러한 규모의 행사는 사상 처음인 만큼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설명처럼 APEC은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참가국 면적은 전세계의 46.1%, 전체 인구는 37.9%, 국내총생산(GDP)은 61.5%를 차지(2019년 기준)할 만큼 세계의 절반이 모이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서울(1991년), 부산(2005년)에 이어 세번째다. 그는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열리는 당시 경상북도 경찰청장으로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령탑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과 부산은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며 "경주는 역사성, 접근성, 안전성 측면에서 APEC 개최지로서 제격이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은 APEC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경주시장의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 구성·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 등을 담았다. 특히 경주를 찾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반경 3km 내에는 4500여개 숙박시설이 마련돼 있어 수용 시설은 충분하다. 다만 이중 상당수를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머무는 PRS(Presidential suite)급 숙소로 조정하는 것이 큰 과제다. 김 위원장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설득 끝에 여야 의원 191명이 해당 특별법 발의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AEPC 특별법은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 경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특별법에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경주를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경주 같은 중소도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석탄회관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종 다듬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 법안에 원전을 산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인 지원을 다루기 위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는 내용을 담는다. 기금 등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며,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근거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이 달성할 매출과 고용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TF는 원전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발전전략으로서 체계적으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연내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미래지향적 원전정책 4.0 수립,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산업 펀더멘털 고도화, 수출산업화 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특별법 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로드맵을 법정기본계획으로 흔들림 없이 이행할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석탄회관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종 다듬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 법안에 원전을 산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인 지원을 다루기 위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는 내용을 담는다. 기금 등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며,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근거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이 달성할 매출과 고용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TF는 원전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발전전략으로서 체계적으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연내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미래지향적 원전정책 4.0 수립,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산업 펀더멘털 고도화, 수출산업화 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특별법 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로드맵을 법정기본계획으로 흔들림 없이 이행할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이어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 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 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는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