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 등을 담은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정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선도지구 발표를 앞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은 안전진단 면제 혜택을 부여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비교해 어느 방식이 유리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1기 신도시는 현재 특별법을 통해서만 사업이 가능해 선도지구 탈락 단지들은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한 후속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법 vs 1기 신도시 특별법 21일 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트랙법이 내년 6월 시행되면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단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별법과 도정법 사이에서 각 법의 적용 시기나 대상, 특성 등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했다는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특별법과 도정법을 두고 장단점이 갈리는 의견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노후계획도시에 특화된 특별법이 낫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양측 간 단지별로 각기 생각이 다양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특별법의 경우 공공기여에서 기여금 납부 등의 완화요건이 있고, 안전진단도 면제된다. 도정법에서는 안전진단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예비안전진단은 면제된다. 두 법의 적용 대상이나 시기도 다른데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노후계획도시 단지가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기가 수월하다. 반면 도정법은 30년 이상 단지가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이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설립도 가능해 초기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과 도정법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적용 대상이나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특별법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용적률 완화나 다양한 공공기여 선택이 가능하고, 도정법은 재건축 추진 초기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 5곳은 현재 특별법만 적용된다. 분당을 비롯한 5곳 모두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다. 이에 이번 선도지구 발표 이후 이 같은 구역 지정이 풀리느냐도 관심사다. ■"결과적으로 특별법 실효성 약화" 전문가들은 특별법과 함께 도정법이 함께 시행되면서 특별법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분석한다. 도정법 법안이 개별 단지의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대규모 도시계획으로 추진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이 적어진 셈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연세대 경영전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최근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안전진단 면제법 통과로 인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실효성이 크게 희석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특별법이 제공하는 메리트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정비사업에서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은 정비계획에서, 도정법은 재건축 착수 단계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고, 도정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진단 연기는 새롭게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하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빠른 재건축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들도 도정법 등으로 재건축 길에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기업 지원 형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직접 보조금인지, 재정 지원인지 방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큰 틀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가 지원방식 등 방법론에선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보조금 직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가로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당초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놓고 이견이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주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특정 의원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법안에 명시하자고 했지만 지금 정부도 직접 보조금 지원 형태는 반대하고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보조금 명시 문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2기의 산업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주장하며 각종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외치며 보조금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보조금(subsidiary)이라는 단어를 법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기업 지원 형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직접 보조금인지 재정 지원인 지 방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큰 틀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가 지원 방식 등 방법론에선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보조금 직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가로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당초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놓고 이견이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주로 보조금 지원 방식을 놓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특정 의원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법안에 명시하자고 했지만 지금 정부도 직접 보조금 지원 형태는 반대하고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의 제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보조금 명시 문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2기의 산업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주장하며 각종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이 반도체 특별법에 보조금을 명시해 기업을 지원했다가 내년 초 트럼프 2기 출범 후 자칫 미국정부로부터 불공정 지원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소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외치며 보조금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보조금(subsidiary)이라는 단어를 법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논의가 예상됐던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오는 26일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전력망 확충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분장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핵심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의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는 이런 주장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발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은 송전설비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 선정 위원회'의 사업 단위별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부처·지자체 간 이견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 합리적인 토지 보상 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송전망 건설사업은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기관 의견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힌다.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송전망 부족은 전력 공급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어렵게 해 발전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대표적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4분의 1인 10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만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특별법에 대부분 찬성하지만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해 온 K-반도체는 최근 거센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 일본 등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외국 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특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가 인텔처럼 추락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더라도 전력 공급이 되지 않으면 클러스터는 무용지물"이라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0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당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필요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 여당과 공감하면서 접점을 찾아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가 명시된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로제에 예외를 두는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도 큰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재정 지원은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아예 배제하는 것처럼은 아니다"라면서 "당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간 원활한 소통을 거쳐 이 같은 반도체특별법 방향이 만들어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가 추진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인프라 지원에 비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정상 부담으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선을 그었던 대통령실은 인프라 지원 또는 세제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도 재원과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 당정은 보조금을 특정하지 않는 재정지원 임의규정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0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반도체혁신지원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에 예외를 두는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일 국회를 방문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160만인 서명부'를 전달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부산시민의 열망과 바람을 직접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박 시장의 국회 방문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정동만·조승환 의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상임공동대표들이 동행했다. 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해 33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1월 4일 최종 집계 결과, 160만 2422명을 달성했다. 역대 최단기간 내 100만 서명 달성에 이어, 최종 160만을 넘는 서명으로 이어진 이번 성과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로 풀이된다.  이미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국회 여야 모두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 심사를 앞당길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번 서명부 전달을 계기로 국회의 연내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10월 29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5대 분야 민생 입법과제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포함하며 연내 통과에 대한 지역의 기대와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양당 원내대표, 행안위원장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역대 최단기간에 100만 명 서명을 돌파한 데서 나타났듯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이 엄중하다”며, “국회는 특별법 제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사명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심사와 함께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꾸리며 1순위 과제로 반도체특별법을 꼽았다. 여러 진흥책이 담겼지만 골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직접보조금이 지급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지원 조항은 보조금을 특정하지 않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이지, 보조금 지급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현행 지원과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앞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직접보조금을 두고 이견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면서다. 한동훈 대표가 힘을 실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탓에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다. <2024년 10월 18일字 8면 보도 참조> 그러다 당정은 최근 보조금을 특정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포괄적으로 담는 것으로 일단 중지를 모았다.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배경이다. 이날 민생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것도 포괄적 재정지원 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서로 다르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을 여야 합의로 담겠다는 목표이고, 정부는 당정이 정리한 안을 기초로 포괄적인 임의규정에 그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보조금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야당안에도 있는 데다 정부도 원척적으로 동의했다”고 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도 직접보조금 의무규정을 담았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기재부가 반대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법안은 국민의힘에선 고동진·송석준·박수영 의원안, 민주당에선 이언주 의원안 등이 있다. 특히 고동진·송석준·이언주 의원안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했다. 산자위에서 이들 법안들이 병합심사되는 만큼, 당정 합의와 별개로 여야가 보조금 지급 조항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주는 미국·일본과 달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낫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은 포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현행 세제지원도 포함되는 개념의 조항을 담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직접보조금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현행 수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곤란하다”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만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4개월 만에 4대 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첫 권한 행사를 시작한다. 2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이 지난 6월8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오는 30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절대 농지를 해제하는 안건이 논의된다. 논의 대상은 강릉 향호 지방정원과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부지는 143만㏊에 달한다. 이 중 심의 대상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축구장 85개 규모다. 강원특별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 농지규제가 해소되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절대농지 해제 권한이 중앙 정부였으나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이전되면서 농지 해제가 용이하게 됐다. 앞서 도는 이번 심의 지정을 위해 7월까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 신청을 받았으며 실무 검토와 전문 자문을 거쳐 심의 예정지구를 선정했다. 종합계획심의회가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요건, 기본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의결하면 11월 초 지구 지정고시로 4개 지구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강원자치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4000㏊로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이며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구 기본단위는 3만㎡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말로만 하던 것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권한 행사를 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번 첫 권한행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절대농지 해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4대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