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남편의 특별사면을 연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 지난 23일 정경심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6·3 대선의 사전 투표를 권유하는 포스터로 교체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더 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문구와 조 전 대표의 뒷모습이 담겼다. 해당 문구에서 '더 1찍'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을 찍자는 것을 연상한다. 아울러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조국 전 대표를 '더 일찍' 다시 만날 수 있다(특별사면·복권)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조국혁신당도 최근 이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서 “조 전 대표를 가장 빨리 만나려면 이 후보가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 김포시에서 유세 도중 “조 전 대표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것”이라며 “그냥 이기는 게 아닌 크게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대선 기호 3번은 결번이 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4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으며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10개월 만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 공공 도서관 도서 대출 연체 사면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한강 작가에 대한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오는 10일 서울도서관에서 '2024 세계노벨문학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축제를 맞아 '한강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는 연체 기록이 있어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제한을 해제해주는 조치로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서울시 공공도서관 232곳에서 동시 진행돼 약 10만명이 사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 혜택은 10일까지 연체 도서를 반납하는 연체자(대출 제한 중인 연체회원)에게 적용되며,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서울도서관 및 관내 공공도서관의 대출 서비스를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책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이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3부에 걸쳐 진행된다. 이회승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책읽기 열풍'이 거세게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6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루어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오는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네 번째 특사로,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경제인들이 사면·복권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 24명이 올랐다.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6일 서민생계형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오는 7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45만 명에 대해 실시하고,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댓글공작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 태도를 보인 문화·예술계 단체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주요 정치인은 총 7명이다. 여권에는 이우현·김승희 전 국회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대상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사면·복권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간이 지났거나 실형 복역을 마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총선을 위한 '댓글공작 시즌2'를 계획하나"라고 비판했다. 감선우 대변인은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어 기어코 김관진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댓글공작’의 주범”이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다. 심지어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았던 파렴치한 인사인데, 설 특별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며 “결국 이번 총선에서 ‘댓글공작 시즌2’라는 대국민 정치 공작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이냐”고도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가 패배했던 사례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복권됐다. 재계 총수 중에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 중에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3면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재계·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된 2176명에 대한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명단에는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계 총수 중에선 지난 2018년 130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 대상자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지난 2021년 10월 출소한 바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복권됐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한다. 한동훈 "사면 포인트는 경제 살리기" 이번 사면의 포인트는 '경제 살리기'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 등이 상당수 포함됐고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민생 어려움을 이번 사면을 통해 해소하고 기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 광복절을 앞두고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업 총수,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176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 명단에는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 등이 대거 포함됐으며.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130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10월 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이밖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을 통해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주요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및 국방부 소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실시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없는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며 유감을 표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경수 전 지사의 난데없는 유감표명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참으로 유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김경수 전 지사는) 특별 사면이 됐다고 해서 원죄가 사라진 것으로 단단히 착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다. 잔여 형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출소한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사면을 두고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에 따른 신년 특별사면을 두고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운운하는 김 전 지사의 모습은 우리 정치의 발전과 국민통합의 목적마저 퇴색시킨 채 실망마저 안겨줬다"며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도민과 국민께 먼저 자신의 죗값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했어도 모자랄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 선거를 훼손한 선거 관련 범죄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 엄중하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며 민주주의 선거제도 근간을 무너뜨린 죄의 무게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기 문란을 일으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한 장본인의 입에서 반성은커녕 통합을 저해하는 무도한 언행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짙은 푸른색 계열 양복을 입은 김 전 지사는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며 "원치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김 전 지사는 정부가 이번 특별사면 명분으로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을 거론한 것을 두고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곳 창원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시간 동안에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하는 중간 중간 울먹이기도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토해 더 따듯한 사회를 만드는 걸음이 되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출소 소감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다.  김 전 지사는 출소 후 첫 일정으로 28일 오전 10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여야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특별사면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지사는 뭐가 그리 떳떳하냐"며 김 전 지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갔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맞받아쳤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23일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및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잔여 형만 면제돼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이전 정부에서 갈라진 민심 치유를 위해 대한민국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국민 통합 취지가 담겨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한술 더 떠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는데, 김경수 지사는 뭐가 그리 떳떳한가"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려고 하지만,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라며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주장을 거두고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맹공을 펼쳤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15년의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키면서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꼼수에 불과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