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다.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협력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이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의 불승인에 유감을 표한다.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보낸 경기남부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남부청장실, 경비과장실, 경비계사무실 등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경위를 조사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요건이 부합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은 9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이번 수사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수본 관계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며 불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데 대해 경찰도 필요하면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열어둔 것이다. 긴급체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지난 8일 긴급출국금지했다.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주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가용 자원을 동원해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했다. 행정부 책임자인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이번 사건 수사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법상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국수본부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조 청장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고 비밀번호를 해제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PC 등 증거물 18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관련 고발장 7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등 13명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 이첩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요구한 내용이 법률상 맞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수본은 우종수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150명 규모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단 등을 투입했다. 경찰은 계엄 포고령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법률검토팀을 별도로 꾸려 검토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김 전 장관 공관, 집무실,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PC, 노트북 등 총 18점을 압수했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7시 20분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도 확보 중이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전담수사팀에 30명을 추가 투입하고 150명 규모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단은 "압수한 증거물을 포렌식 등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이첩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리 검토 후 결론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앞서 경찰과 검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이 오는 8월 8일까지 체육계 지도자와 동료선수간 폭행·갈취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울산경찰은 이를 위해 1부장을 단장으로, 형사·여청수사·정보·피해자보호팀 등 총 4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울산경찰청은 이 기간 피해자가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또는 첩보 수집시 신속한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확인 후에는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행 등 심각한 사안의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각 경찰서 형사과에서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상담 후에는 전담팀에 사건을 인계한다.필요시에는 여경이나 심리상담 전문요원 상담을 통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담당형사와 피해자간 핫라인 구축, 피해자보호팀을 통한 전문기간 심리상담 연계 등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감독·팀닥터·선배들의 가혹행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 동안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 기간 동안 제주도내 체육계 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체육계는 피해자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특별신고기간을 마련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특별신고 대상은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선수 간 폭행·강요·갈취·성범죄 등 불법행위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경범죄 위반(불안감 조성)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신고상담센터도 설치한다. 피해자 상담 후 혐의점이 있으면 특별수사단에 넘길 방침이다. 사안이 무겁거나 상습·악질·고질적인 경우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체육계는 피해자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특별신고기간을 마련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해 회복적인 경찰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지난 3월 최 선수가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을 고소한 사건을 맡아 5월 29일 김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강요·사기·폭행 혐의를, 운동처방사와 선배 선수 2명에게 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특별수사기간 운영 등 집중 수사를 벌인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개월 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체육계 지도자, 동료선수 간 폭행·강요·성범죄 등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해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피해자 간 관계적 특성으로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경향이 있다"며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전국 지방경찰청 2부장을 단장으로 해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실시한다. 경찰청에도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지방청과 경찰서 형사과에는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상담 후 특별수사단에 인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상습적 행위 등 중한 사안의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수사 과정 중에 확인된 내용은 유관기관(문체부·인권위 등)에 통보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최 선수 측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관련해 지난 5월 29일 피고소인 4명을 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단속을 위해 부산경찰청 2부장과 경찰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출범하고 26일 청사 14층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단에는 사이버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무과, 청문감사담당관실 등이 참여해 수사실행, 수사지도 및 지원,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등을 수행한다.우선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4대 유통망에는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 포함된다.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원천에 대한 차단도 병행할 계획이다.김 청장은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공분을 명심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김진표 울산경찰청장은 26일 열린 현판식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인권을 유리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별수사단은 당초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됐던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수사단은 지방청 외에도 지역 4개 경찰서에 모두 설치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텔레그램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다.집중단속을 통해 확인된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