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3개월과 6개월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경제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근본적 대책은 아닌 만큼 주 52시간 예외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가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회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가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지난해 0.5%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3개월씩 3회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한다. 또 기간 연장 시 연구개발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인가 사유, 인가 기간 및 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요건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는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연구개발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반도체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이번 특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R&D 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려면 신속한 제품 개발과 적기 시장 공급이 필수이며, 그래서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기존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기민한 생산 현장 대응에 제약이 되었다"며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은 더욱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협회는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연구개발 및 생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또한 원만히 협의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제도 보완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3개월과 6개월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경제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만큼 주 52시간 예외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가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지난해 0.5%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한다.  또 기간 연장 시 연구개발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인가사유, 인가기간 및 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는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연구개발(R&D)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반도체 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방산 업계의 요구사항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3년 간 미래국방과학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 당정은 방산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 지원, 세일즈 외교 뒷받침 등의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우선 당정은 업계의 건의사항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 효율적 운영 요청에 화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80일 범위 내에서 납기일을 최대한 중요시하는 업계 입장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노력을 요청했다"며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쾌히 최대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지원, 금융패키지 강화 등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방산업계의 연구개발(R&D) 인력 채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어간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연구원 등 군인들이 특수직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외국 취업엔 제한이 없지만, 국내 기업은 이 문제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미래국방과학기술에 3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당정은 방산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산 분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2년 간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로 지원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방산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데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와 중요한 방산 수출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정국상황이 엄중하지만 권한대행 차원의 서한문 발송, 국방부 차원의 현지 방문, 국회에서도 수출 외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지방문단을 구성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K-방산을 위해 당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상대국 정부와 외교활동을 강화하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방산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특별 연장근로와 금융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 등 주요 방산 수출국을 대상으로 수출 외교도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산업계 당정협의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2년 방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다소 부진했다"면서도 "올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제 정세 변화를 주목하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유럽의 자체 방위력 증강에 따른 K-방산 견제 △중동 지역의 이란 제재 강화 △평화협정 재추진 등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우주·첨단 소재·유무인 복합 등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오는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입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방산 소재·부품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 기업 공급망(GVC)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2년간 50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방산업계의 주요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업계는 수출 계약 이행을 위해 생산 일정이 중요한 만큼, 특별 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180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으며,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 논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업들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금융 패키지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산 수출 계약이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 등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서한문 발송과 방사청·국방부의 현지 방문을 추진하는 등 수출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 또한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방산 분야에서 주목받는 드론 산업과 관련해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국내 드론 산업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지난해 11월 초 파업을 끝낸 현대트랜시스가 지곡공장 중심 특별 연장 근로에 돌입했다. 밀려드는 차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장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개월 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현대자동차그룹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지곡공장 노조와 사측은 최근 오는 2월 10~5월 10일까지 지곡공장 특별 연장 근로 진행에 합의했다. 지난해 약 한 달여 동안의 파업으로 재고가 감소한 상황에서 차량 주문이 늘어나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앞서 현대트랜시스 지곡공장 노조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파업을 진행, 업계 추산 수십만개의 자동변속기가 생산 차질을 빚었다. 공장별로 차이는 있지만 3공장을 제외한 1, 2, 4, 5 공장에서 모두 3개월 가량 근로를 특별 연장한다. 3공장은 2월 2주, 4월 2주 등 총 한 달 동안 특별 근로를 이어간다. 이 시기 현대트랜시스 노사가 합의한 근로 필요 인원은 680여명이다. 지곡공장을 추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변속기와 완성차, 특히 스포츠유틸리티(SUV)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대트랜시스 지곡공장은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 거점이자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 변속기 심장이다. 지곡공장에서는 팰리세이드 등에 장착하는 하이브리드 변속기, 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에 탑재하는 자동변속기 등을 만든다. 현대트랜시스는 수요가 높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생산에도 집중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에는 3공장 내 경소형 생산 라인 이설과 신 하이브리드 플랫폼 'TMED-2'의 모터 라인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MED-2는 기존 하이브리드카 대비 연비를 1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새 플랫폼으로 차량 구동을 돕는 모터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어난 게 핵심이다. 현재 지곡 3공장에는 신형 하이브리드차 파워트레인 생산라인이 일부 설치돼 있다고 파악됐다. 하이브리드는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점찍은 차종이다. 전기차 대비 수익성이 좋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해 수요가 높은 데다, 친환경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2028년 잡은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목표 판매량은 133만대다. 2023년 판매량 대비 40% 늘어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트랜시스가 연장 근로에 돌입한 것은 그만큼 변속기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파업의 아픔을 딛고,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강한 올해 다시 뛰어오르자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11월 초 파업을 끝낸 현대트랜시스가 지곡공장 중심 특별 연장 근로에 돌입했다. 밀려드는 차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장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개월 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현대자동차그룹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지곡공장 노조와 사측은 최근 오는 2월 10~5월 10일까지 지곡공장 특별 연장 근로 진행에 합의했다. 지난해 약 한 달여 동안의 파업으로 재고가 감소한 상황에서 차량 주문이 늘어나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앞서 현대트랜시스 지곡공장 노조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파업을 진행, 업계 추산 수십만개의 자동변속기가 생산 차질을 빚었다. 공장별로 차이는 있지만 3공장을 제외한 1, 2, 4, 5 공장에서 모두 3개월 가량 근로를 특별 연장한다. 3공장은 2월 2주, 4월 2주 등 총 한 달 동안 특별 근로를 이어간다. 이 시기 현대트랜시스 노사가 합의한 근로 필요 인원은 680여명이다. 지곡공장을 추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변속기와 완성차, 특히 스포츠유틸리티(SUV)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대트랜시스 지곡공장은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 거점이자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 변속기 심장이다. 지곡공장에서는 팰리세이드 등에 장착하는 하이브리드 변속기, 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에 탑재하는 자동변속기 등을 만든다. 현대트랜시스는 수요가 높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생산에도 집중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에는 3공장 내 경소형 생산 라인 이설과 신 하이브리드 플랫폼 'TMED-2'의 모터 라인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MED-2는 기존 하이브리드카 대비 연비를 1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새 플랫폼으로 차량 구동을 돕는 모터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어난 게 핵심이다. 현재 지곡 3공장에는 신형 하이브리드차 파워트레인 생산라인이 일부 설치돼 있다고 파악됐다. 하이브리드는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점찍은 차종이다. 전기차 대비 수익성이 좋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해 수요가 높은 데다, 친환경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2028년 잡은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목표 판매량은 133만대다. 2023년 판매량 대비 40% 늘어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트랜시스가 연장 근로에 돌입한 것은 그만큼 변속기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파업의 아픔을 딛고,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강한 올해 다시 뛰어오르자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건설업체들은 '돌발상황 수습' 등 사유가 있을 때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재난·사고 수습, 생명·안전 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 목적 연구개발 등 5가지 사유에 한해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로는 한번에 최대 4주까지 쓸 수 있고, 두 항목을 합산한 기간이 연간 90일 범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중동, 동남아, 몽골 등 각국으로 진출한 건설업체들은 모래폭풍, 우기, 얼어붙은 땅 등 현지 환경과 기후 사정 때문에 일정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다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일수 확대를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변경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제도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이후에 활용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으로 일부만 활용하더라도 연간 사용일수에 반영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조치다. 인가기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끝난 뒤 1주 이내에 실제 활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사후 신청 기간도 인가 사유와 관계없이 종료 후 1주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외국인력을 확대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시 조선업에 최우선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그 산업에 가게 하거나 그 산업에 있는 사람이 일감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기존의 고용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했다"며 "아울러 조선업 숙련인력 희망공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업무량이 폭증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된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보완적 조치다. 정부는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에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 그 활용 기간을 올해에 한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정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근로시간 초과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에 한한다. 이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해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 이번 조치는 90일로 묶인 이 2개 사정에 한해 최대 150일까지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2018년 204건에 그쳤던 인가 건수는 2019년 906건, 지난해 4204건으로 치솟았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는 4380건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와 관련해 장기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법 위반이 불거진 경우가 없는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이뤄진 만큼 제도가 무리 없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전면 확대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뿌리기업 등에서도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을 준수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연근로제 활용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뿌리기업들은 비수기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거나,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한 교대제 개편, 노후화된 생산설비 자동화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