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방산 업계의 요구사항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3년 간 미래국방과학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 당정은 방산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 지원, 세일즈 외교 뒷받침 등의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우선 당정은 업계의 건의사항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 효율적 운영 요청에 화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80일 범위 내에서 납기일을 최대한 중요시하는 업계 입장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노력을 요청했다"며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쾌히 최대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지원, 금융패키지 강화 등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방산업계의 연구개발(R&D) 인력 채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어간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연구원 등 군인들이 특수직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외국 취업엔 제한이 없지만, 국내 기업은 이 문제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미래국방과학기술에 3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당정은 방산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산 분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2년 간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로 지원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방산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데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와 중요한 방산 수출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정국상황이 엄중하지만 권한대행 차원의 서한문 발송, 국방부 차원의 현지 방문, 국회에서도 수출 외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지방문단을 구성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K-방산을 위해 당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상대국 정부와 외교활동을 강화하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울산시가 주52시간 근무제의 한시적 유예를 앞장서 추진하고 나서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이하 울산지역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 ‘자동차업계 등 주52시간 근무 한시적 유예’ 발의는 코로나19 틈탄 주52시간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하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울산지역본부는 “소비 위축으로 자동차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인기 모델 생산을 위해 개별사업장이 아닌 자동차산업 전체로 주 52시간제 유예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시·도지사 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지만, 자동차산업 외에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른 산업으로 유예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19를 핑계로 개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함으로써 노동자들은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노동계에 따르면 이미 주52시간 예외 조항(특별연장근로 인가제)이 통과돼 지난 1월 31일자로 변경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1월 1일~ 지난 3월 1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은 581건으로 이 중 506건이 인가됐다. 울산지역본부는 “개별 사업장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이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제 상황 위기를 빌미로 업무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묻지마 주 52시간 유예조치’가 적절한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울산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업계 등 주52시간 근무시간제 한시적 유예’를 발의하기로 하고, 17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대정부 정책건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연이은 조업중단과 휴업으로 2월 생산량의 53%만에 그쳤고 인기 차종의 경우 4개월가량의 대기 수요가 발생했다며, 증산으로 매출을 늘리지 않으면 350여 곳의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법무법인(유) 지평은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ㆍ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는 주52시간제 확대ㆍ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최저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다. 특히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복지포인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경영성과평가급의 평균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외에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는 등 기업들에게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새로운 제도와 판결이 쏟아졌다. 올해 역시 새로운 제도(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가족돌봄휴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확대 등)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평은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확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수당의 통상임금성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률적 검토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권창영 변호사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지평 이광선 변호사가 '최근 노동판례'를, 고용노동부 오영민 근로기준정책과장이 '2020년 정부의 노동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지평 노동팀장 이광선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에게 노동정책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의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