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법체계가 완비됐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애초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이주정착지원금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유사 법령에 근거해 세대 당 1500만원이었으나, 이주지역 주민들의 요청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세대당 지원하는 이주정착지원금 외 세대 구성원당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25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gimju@fnnews.com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법체계가 완비됐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면서 "앞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애초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이주정착지원금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유사 법령에 근거해 세대 당 1500만원이었으나, 이주지역 주민들의 요청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세대당 지원하는 이주정착지원금 외 세대 구성원당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25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주민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세대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기와 가스요금 등 난방비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지원을 위해 '제4차 재난기본소득-난방비 특별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도비와 군비 등 57억 원을 들여 1월31일 기준 2만8657세대에 각 20만 원을 지급한다. 고창군은 예비비를 투입해 3월중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를 제외한 고창군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초 도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었지만 고창군은 지역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해 군비를 대폭 추가하며 전 세대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 직후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 1호 결재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써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개선될 틈도 없이 고물가, 고금리, 공공요금 폭등까지 군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응원한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총리 "용산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유족·부상자에 지원금"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2022년 하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광명경찰서, 1388청소년지원단,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명시자살예방센터 등 13개 청소년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지원신청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 심의를 진행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9명에게는 생활-학업-건강-자립 지원으로 4개월간 약 800만원 규모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하태화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청소년 지원 및 기타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문의는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이어 여타 지역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며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분은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대통령실도 보강됐다"며 "이제는 내각과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 등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성과를 내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 총리는 집중호우 피해지원 관련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다"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에 대비해 대심도 배수터널, 인공지능(AI) 조기 경보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정책 추진 관련 윤 대통령은 "단순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국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시스템을 잘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한 논의상황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와 관련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의 좋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등 지자체 10곳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이 제공되고 공공요금이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지자체 8곳은 지역 전체,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코로나19 간접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보상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제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20만원씩 지급한다. 이번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은 매출감소 소상공인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다. 신청은 3일부터 20억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며, 하남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시청 별관 2층 상권지원 민원상담처리실에서 방문 신청을 받아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2회 추경을 통해 특별지원금 2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1만여명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제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 1500가구를 위해 총 3억원의 특별 지원금을 마련, 가구당 20만원씩 지급한다. 용인시는 오는 8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름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 여름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일부터 ‘2022년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에 따라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 건강보험·국민연금·전기요금 등을 체납한 자료를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사례관리나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삼천리 가스 및 한국전력공사 동용인지사 검침원, 체납관리단, 용인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네트워크가 함께하고 있다. 오는 8월 9일까지는 관내 임대아파트 단지 및 용인경전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용인시무한돌봄센터,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용인시자살예방센터, 용인지역자활센터, 용인드림스타트센터,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등이 현장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해 위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는 취약계층에게 큰 위험이 되는 만큼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용인시무한돌봄센터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 1500가구를 위해 총 3억원의 ‘일상회복 특별 지원금’을 마련, 1인당 20만원씩 지원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의 일부를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등 정부 지원 등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51~75% 이내의 위기가구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각 읍·면·동의 대상자 추천을 받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7일 대상자 계좌로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다음달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