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접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우리 측 인사들과 만나 향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어,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기로 했다. 일단 양측은 무기제공 요청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피한 채,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 일행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예방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이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메로프 특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주목, 양국이 미국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특사단 방한은 지난 10월 29일 이뤄진 한-우크라이나 정상 통화의 후속 조치로, 특사단은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 대응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자국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 범정부 대표단으로 구성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한-우크라이나 정상 통화 후속 조치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 일행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윤 대통령 예방 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30일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에 조만간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어떤 협력을 할 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와서 플랜을 짜는 데 하루 이틀 시간 필요할 듯하다"면서 "이번 주 내로 특사파견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레드라인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레드라인을 정하면 뚫릴 때 방책이 없어 단계적으로 침착한 절제 된 원칙에 입각한 대응 방안에 나설 것"이라면서 "무기 지원도 방어와 공격 지원이 있는데 설사 무기 지원 이야기가 논의돼도 1차적으로 방어무기를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단계적 결정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파병한 사태에 공동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조만간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군 파병을 두고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나가자”고 제의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EU(유럽연합), 우크라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을 언급하며 “러북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표단 파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런 위협에 대응해 우방국들과 공조를 이어가고, 한국과도 적극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하자”고 호응했다. 양정상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공동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키로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근시일 내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 평화 연대 니시셔티브’를 기반으로 안보·인도·재건 분야 지원 협력방안을 추가로 모색키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장 특사는 또 럼 당서기장의 조기 방한 초청을 담은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또 럼 당서기장은 장 특사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께 또 럼 당서기장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장 특사를 통해 전달한 친서에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다층적, 호혜적, 실질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럼 서기장도 이번 특사 파견과 친서를 통해 한-베트남 관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재차 전달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협의를 통해 양측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에 기반한 정치적 신뢰 강화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라는데 공감하고, 2025년 베트남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에 양국 간 정상급 상호 방문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도 계속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 양측은 첨단미래 산업, 과학기술, 핵심광물 공급망, 교통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 안보 분야에서도 베트남의 법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과 방산 분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바람직한 규범 기반 질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 특사는 이번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부이 타잉 썬 부총리 겸 외교장관 및 레 화이 쭝 당 대외관계위원장과도 각각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포함한 양국 간 합의사항 이행, 인적교류 활성화와 상호 재외국민 안전 편익 제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등을 비롯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4조원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포야르 보좌관은 "체코로선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를 방문한 포야르 보좌관을 접견하고 "체코 정부가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은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포야르 보좌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포야르 보좌관은 내년 3월 한수원과의 본계약 체결을 확신하면서 체코 정부는 원전 외에도 한국과 산업·투자·방산·교통·연구개발(R&D) 등에 걸쳐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특사로 방한한 포야르 보좌관은 자신의 이번 방문이 윤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 실무 준비 차원이라고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 특사로 방한한 포야르 보좌관이 이같이 한국과의 최종계약을 자신한 것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밝히면서, 내년 본계약 체결에도 긍정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 등의 한수원 원전 수출 이의제기 등에 대해 "너무 걱정마시라"면서 "내년 3월 공식계약서에 사인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등을 비롯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4조원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포야르 보좌관은 "체코로선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를 방문한 포야르 보좌관을 접견하고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은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포야르 보좌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포야르 보좌관은 내년 3월 한수원과의 본계약 체결을 확신하면서 체코 정부는 원전 외에도 한국과 산업·투자·방산·교통·연구개발(R&D) 등에 걸쳐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특사로 방한한 포야르 보좌관은 자신의 이번 방문이 윤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 실무 준비 차원이라고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 특사로 방한한 포야르 보좌관이 이같이 한국과의 최종계약을 자신한 것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밝히면서, 내년 본계약 체결에도 긍정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 등의 한수원 원전 수출 이의제기 등에 대해 "너무 걱정마시라"면서 "내년 3월 공식계약서에 사인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8·15 광복절 특사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상당수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 여럿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동채, 정원주 등 경제인 15명 포함..."피해회복 정도 등 고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1135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진다. 특별사면이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복권하는 조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르며 남은 형기를 면제받게 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등은 복권된다. 복권이란 선거권 제한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경제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회복 정도, 형 집행률, 벌금이나 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등 포함전직 주요 공직자 17명과 여야 정치인 29명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복권됐다.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돼 잔형을 면제받았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으며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송 국장은 "김 전 지사의 경우 "범행 경위라든가 이미 특별사면 및 복권 받은 사범들과의 형평성, 댓글 조작 사건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라는 점 등을 포함해서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 특사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상당수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 여럿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동채, 정원주 등 경제인 15명 포함..."피해회복 정도 등 고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1135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진다. 특별사면이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복권하는 조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르며 남은 형기를 면제받게 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등은 복권된다. 복권이란 선거권 제한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경제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회복 정도, 형 집행률, 벌금이나 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등 포함전직 주요 공직자 17명과 여야 정치인 29명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복권됐다.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돼 잔형을 면제받았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으며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송 국장은 “김 전 지사의 경우 "범행 경위라든가 이미 특별사면 및 복권 받은 사범들과의 형평성, 댓글 조작 사건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라는 점 등을 포함해서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도 여러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1135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진다. 경제인의 경우 15명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남은 형을 면제받게 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복권이란 선거권 제한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전직 주요공직자 17명과 여야 정치인 29명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경남지사,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돼 남은 형을 면제받았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으며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