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가 핼러윈 기간 명동 일대 인파 밀집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사고를 예방한 가운데, 도로법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첫 공식 활동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 중구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 30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간 명동거리에 도로법 특사경 4명을 전담 배치해 불법 노점과 도로 무단 점용을 집중 단속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인 눈스퀘어 삼거리와 명동예술극장 사거리 인근 거리가게 17곳을 감축 운영하고, 도보 순찰을 통해 점포 앞 과다 적치물과 새롭게 설치된 불법 노점 등을 현장에서 즉시 정비했다. 거리가게 소화기 비치와 전선 덮개 사용 등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가건물 밀집 지역인 성동공고 담장 일대로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동공고 담장 일대는 학교 담장과 맞닿아 설치된 가건물들이 장기간 영업을 이어오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해왔다. 구는 특사경의 수사 권한을 활용해 가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점용자 인적 사항을 확보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도로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고 사유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8월 지명된 특사경 외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임기제 특사경을 채용해 단속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특사경의 첫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명동을 즐길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점용과 무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9월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역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수사 결과, 고철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7곳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4곳을 적발했다. 또 2곳은 지정폐기물인 폐신나, 폐수처리오니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폐유도 보관표지판 없이 보관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주변에 주택이 없는 지역이나 외진 장소를 골라 고철상을 차려 놓고 교묘히 단속을 피해 간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대형 고철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주변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부정 수급 등 재정 누수를 엄단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일 전했다.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공단의 특사경제도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400억원)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어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차단 및 자진퇴출을 기대할 수 있는 특사경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과잉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 기관의 성행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가결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0월 1일부터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객석이 없고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와 최근 비위생 문제로 언론에 보도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K하이닉스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 업계 파두와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사경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서울 중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사경은 앞서 지난 4월 30일에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번엔 해당 사건과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 내부 자료와 대조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SK하이닉스는 파두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자료 요청 차원에서 특사경이 사무실을 다녀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파두는 지난해 11월 상장 직후 매출액이 5900만원으로 급감해 기업공개(IPO) 당시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7월 한 달간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 관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인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허가·무표시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 연계 협력 검사 등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격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한편, 시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원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장 직급을 기존 실장에서 국장으로 높였다. 특사경이 자본시장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 차원에서 불공정거래 적발 및 대응 업무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26일 올해 하반기 부서장 인사에서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돼있는 특사경 부서장을 실장에서 국장으로 승격했다. 신임 부서장으론 김진석 금융투자검사1국장을 보냈다. 기존 권영발 실장은 금융투자검사2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특사경은 앞서 금감원이 지난 2019년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출범시켰다. 금감원 내 여느 조사 부서와 달리 검찰(서울남부지검)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 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초기 16명으로 시작한 특사경 인력은 꾸준히 늘어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46명이 됐다. 이번 인사 역시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단 이 원장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인사에서 권 실장이 금융투자검사2국장으로 가면서 기존 김재형 국장은 금융투자검사1국으로 이동했다. 금융투자검사3국장에는 김남태 충청남도청 파견협력관이 승진하면서 부서장을 맡게 됐다. 금융투자검사3국장이었던 최상두 국장은 조사3국으로 자리를 옮기고, 임형조 조사3국장은 충청남도 파견협력관으로 나간다. 이외 류영호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대부업감독팀장과, 조성우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장은 각각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과 하노이사무소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와 관련, NH투자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NH투자증권은 대표주관사이며 한국투자증권은 공동주관사로 파두 상장에 참여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참고인 조사 일환으로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통상 밸류에이션 및 공모가 산정은 대표주관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두는 지난해 8월 당시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었던 파두는 상장 이후 '어닝쇼크'에 가까운 실적을 공시하며 주가가 급락했다. 당시 파두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원이다. 하지만 파두가 공시한 2분기·3분기 매출은 각각 5900만원, 3억2000만원이다. 즉 파두가 의도적으로 실적 악화를 감췄는지 여부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의 성장성 특례상장 과정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이에 파두 주주들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 작업을 진행 중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