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달 12∼23일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고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창고·가축 사육 목적으로 건축물 신축, 기준치(50cm) 초과해 농지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사무실 등으로 사용, 불법 공작물 설치해 가축 사육 등이다. 남동구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09 08:27:08[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5주간 온라인 유통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석섭취·편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4-03 09:11:0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10∼21일 지역 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 대상 단속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특사경은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간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C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위생용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원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원료를 누락해 표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위생용품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가 위치한 군·구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수사 기간 중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 결과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05 09:55:2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을 운영하며 약 2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핀플루언서)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한 1명과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매수한 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약 22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사기와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해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핀플루언서가 자신의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매수 추천 후 주가 상승 시 바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객관적 판단 없이 추종 매수를 하게 되면 핀플루언서의 매도 상대방이 되어 물량을 받아내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관련 테마주로 추천하더라도 투자 전에 해당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추천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가짜 수익 인증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추천한 종목을 매매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03 09:30:16[파이낸셜뉴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분석해 '병역 면탈' 범죄를 적발한 사례를 1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실시되는 혈액·소변검사 등을 과학 수사기법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신종 범죄 수법을 찾아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병무청 특사경은 최근 3년 간 고의 체중감량으로 인한 병역면탈자 56명을 적발했다. 고의 체중 중·감량을 통한 병역면탈 범죄는 2012년 4월 병무청 특사경 도입 전까지는 적발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2015~2024년) 191명이 적발됐다. 매년 약 20명에 달하는 인원이 적발되는 셈이다. 20대 남성 A씨는 6개월 이상 '1일 1생식 5아몬드 식단을 유지'하는 단식으로 체중을 고의적으로 감량했다. 체중을 50㎏ 이하로 만들면서 소변검사에서 '케톤' 등의 이상 소견도 만들어냈다. 케톤은 단식으로 포도당이 부족할 경우 체내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쓸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병무청 특사경은 A씨의 소변검사에서 케톤 수치 등이 정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 자료를 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기법)을 통해 조사한 결과 A씨가 B씨와 공모해 병역면탈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군 복무를 하게 됐다. 병역면탈 범죄 수법은 점점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 특사경 출범 전에는 병역면탈 수법은 고의 어깨수술(탈구), 고의 문신 등 7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뇌전증 위장, 인대 손상, 청력 장애 위장 등 49종으로 증가했다. 응원 나팔의 소음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키는 수법도 있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지난달부터 병역면탈 분석 전담팀을 운영해 착안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며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도 매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머니투데이에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19 06:01:4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 및 표시가 없는 부적합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식품 제조 및 조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육안으로 원산지 판별이 어려운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검사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특사경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2-06 09:24: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와 함께 불법대부 등 특정범죄를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에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 및 폐원단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분야에서는 △불법 대부업과 상표권 침해 행위 등 경제범죄 △청소년 대상 범죄(청소년에게 주류나 전자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등)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를 수사하게 된다. 특사경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대부업 척결을 선포하며 2025년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집중수사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일부터 수사 중인 '설 명절 온가족 먹거리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비롯해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한 일상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부주의나 과실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유형과 법령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수사계획과 수사 결과의 상시 홍보, 수사내용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동종·유사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은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도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1개 직무 분야에서 총 711건의 불법행위를 검찰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13 09:27:15[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코넥스 상장사 임원 4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것뿐 아니라, 부도 등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1명과 정보를 전달받은 뒤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한 3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음을 인지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한다”면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넥스 상장법인 차원에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2-19 17:18:22[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가 핼러윈 기간 명동 일대 인파 밀집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사고를 예방한 가운데, 도로법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첫 공식 활동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 중구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 30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간 명동거리에 도로법 특사경 4명을 전담 배치해 불법 노점과 도로 무단 점용을 집중 단속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인 눈스퀘어 삼거리와 명동예술극장 사거리 인근 거리가게 17곳을 감축 운영하고, 도보 순찰을 통해 점포 앞 과다 적치물과 새롭게 설치된 불법 노점 등을 현장에서 즉시 정비했다. 거리가게 소화기 비치와 전선 덮개 사용 등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가건물 밀집 지역인 성동공고 담장 일대로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동공고 담장 일대는 학교 담장과 맞닿아 설치된 가건물들이 장기간 영업을 이어오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해왔다. 구는 특사경의 수사 권한을 활용해 가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점용자 인적 사항을 확보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도로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고 사유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8월 지명된 특사경 외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임기제 특사경을 채용해 단속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특사경의 첫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명동을 즐길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점용과 무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01 09:51:17[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9월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역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수사 결과, 고철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7곳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4곳을 적발했다. 또 2곳은 지정폐기물인 폐신나, 폐수처리오니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폐유도 보관표지판 없이 보관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주변에 주택이 없는 지역이나 외진 장소를 골라 고철상을 차려 놓고 교묘히 단속을 피해 간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대형 고철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주변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17 09: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