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국정원 직원의 정규 기본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국조특위는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 특위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급 공채인 김모씨가 체력·공수·해양훈련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비공개 기관보고에서 김민기 의원이 주로 여직원 감금과 김씨를 가녀린 여성으로 묘사한 부분을 집중 추궁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이같은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씨가 신입직원 7개월 훈련을 받았느냐"고 물어보고 남 원장은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고 묻자 남 원장은 "체력, 공수, 해양훈련과 지리산 종주훈련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남 원장은 이어 과외과목으로 무술훈련을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오피스텔 감금과 관련, "경찰이 (김씨에게) 나올거면 통로를 확보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남 원장은 "맞다"고 확인했다. 이어 김민기 의원이 "이게 어떻게 감금인가"고 질타하자 남재준 원장은 한동안 답변을 못하고 주저하다 "다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문에 "독자적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을 부인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에 대해선 "포기 발언은 없지만, 김정일이 NLL을 없애자고 한 발언에 동조했기 때문에 포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3살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세로 알았다.. 동의하에 성관계" 주장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적용된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C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성매매, 성폭력 모두 유죄...특수감금 혐의만 무죄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혐의로 A 군 등 고등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전날(14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초등학생 B 양을 1시간 30분가량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 양이 고등학생으로 나이를 속이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외국인 A씨는 지난 10월 한국을 여행 중이던 딸이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영상을 전송받았다. 범인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그는 딸의 위치를 찾기 위해 급한 대로 영사관에 연락했다. 그러나 딸은 안전했다. 알고 보니 전송받은 영상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허위 영상물)이었다. 딥페이크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한 뒤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사례는 딥페이크와 함께 '딥보이스'가 활용됐다. AI가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해 가짜 음성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범인들은 부모·자식 등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이용, 부모가 판단력을 잃게 만든 뒤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된 사진·영상 등 개인정보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딥페이크, 딥보이스 모두 실제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SNS 정보가 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받으면 사적 대응보다는 반드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납치 신고를 접수하면 당사자 위치 파악 등 가장 먼저 초동조치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반면 범죄조직은 피해자들이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신고를 주저한다는 점을 악용한다. 전화를 끊지 말라는 협박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 곤란하면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하거나 통화 중이라도 문자메시지로 직접 112에 연락 가능하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은 174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돼 전문가들조차 육안으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SNS 등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치 전화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 외국인 A씨는 지난 10월 한국을 여행 중이던 딸이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영상을 전송받았다. 범인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그는 딸의 위치를 찾기 위해 급한 대로 영사관에 연락했다. 그러나 딸은 안전했다. 납치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알고 보니 전송받은 영상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허위 영상물)이었다.  딥페이크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한 뒤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사례는 딥페이크와 함께 '딥보이스'가 활용됐다. AI가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해 가짜 음성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범인들은 부모·자식 등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이용, 부모가 판단력을 잃게 만든 뒤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된 사진·영상 등 개인정보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딥페이크, 딥보이스 모두 실제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SNS 정보가 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받으면 사적 대응보다는 반드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납치 신고를 접수하면 당사자 위치 파악 등 가장 먼저 초동조치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반면 범죄조직은 피해자들이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신고를 주저한다는 점을 악용한다. 전화를 끊지 말라는 협박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 곤란하면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하거나 통화 중이라도 문자메시지로 직접 112에 연락 가능하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은 174건 발생했다. 경찰은 AI를 악용한 피싱범죄 예방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국내는 물론 해외 주재관, 한인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돼 전문가들조차 육안으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SNS 등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치 전화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당국 허가 없이 보이스피싱, 도박 등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사 대표 김모씨(39)를 비롯한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임직원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사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21억9000만건의 불법 문자를 전송해 주고 대금 명목으로 39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후 보이스피싱 등 기관사칭 문자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보이스피싱 등을 위한 미끼문자 비율은 86%이었지만, 단속을 시작한 지난 6월부터 미끼문자 비율은 70%대로 떨어진 후 10월말 기준 동일한 유형의 미끼 문자가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미끼문자가 감소했지만 직접 통화를 걸어 악성어플 등을 깔게 유도하는 방법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인 관광객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값 200만원에 항의하자, 카드를 빼앗아 600만원 결제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감금에 가담한 20대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3월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주점 내 방 안에 3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D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는 등 위협했다. 또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6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제공한 양주는 가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인이라 타국에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회복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씨(24)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라고 협박했다. 특히 A씨 등은 피해자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라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경찰관이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사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혐의로 붙잡혔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아내 B씨의 손발을 사제 수갑과 넥타이로 결박해 방안에 한 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년 전 퇴직했으며 현재는 공직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접근 등을 제한했다. 아울러 A씨가 사제 수갑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관련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26일 텔레그램 이른바 '보복방' 채널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를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며 이를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능욕방' 운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징을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됐다. 결국 검찰은 B군 역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으려 하거나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수감금·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5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동대문구까지 이동한 뒤 차를 빼앗기 위해 날 길이 17㎝의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했다. 이씨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를 A씨에게 건네 스스로 손과 발을 묶도록 한 뒤 차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돈이라도 보내달라"며 100만원을 송금받고 카드 2장을 빼앗았다. 이어 경찰에는 다음 날 신고해 달라며 "만약 지금 신고하면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징역을 살고 나온 뒤 죽이겠다"고 겁주고 차를 운행해 A씨를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씨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난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회사까지 타고 갈 차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같은 달 17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홀덤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다 가게 직원을 밀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같은 날 해당 직원과 '담판'을 지으러 가기 위해 다른 차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강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에게 다가가 "혹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보조석에 올라탔고 흉기를 꺼내 위협했으나 운전자는 곧바로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쳤다. 현장에서 도주한 이씨는 택시를 타고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은평구까지 이동하기도 했다. 이씨에게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도 있다. 이씨는 앞서 강도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를 알선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3차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탈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했다"며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위험성,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중 한 명인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