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을 통해 어렵다고 해서 오는 12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는 자발적으로 경찰에 나오도록 하는 비강제적 조치다. 반면 소환통보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불응시 구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3차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다.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더불어 비화폰(보안 휴대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실무자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내린 김 전 차장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가 임의 제출한 비화폰 서버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삭제하도록 한 피의자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비화폰 서버 삭제 사건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분석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 직후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동의안 가결 전까지 군 사령관들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 전 서울청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는지 등 사실 여부 확인에 방점을 찍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군 관계자에 대해 "기소돼 재판 중인 사령관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입건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과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각각 7번씩 진행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더해져 추가 소환 가능성 열려있다. 경찰은 또 비화폰 서버 복구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기록 삭제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원격삭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나, 또 다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6차 공판에 나오면서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이 출범을 앞뒀는데 어떤 입장이냐',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진짜 안 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6-09 19:01:3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경찰이 오는 17일과 18일 각각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차 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특수단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이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특수단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수단은 경호처가 이같은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자신의 경호를 이유로 체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정정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정에 맞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앞두고 내일 오후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15 21:39:2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정 실장을 불러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실장은 지난달 4일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뒤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정 실장에게 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7일 당시 회의에 함께 참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실장과 신 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성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을 지난 3일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11 18:31:57[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이 이날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오는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진하 안전경비본부장에게는 오는 11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보냈다. 이 본부장에게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었다. 특수단은 이들을 비롯해 박종준 경호처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 등 군인 등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박 처장은 두 차례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 경찰은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3차 출석을 요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08 15:13:4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와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안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와 안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안가 CCTV가 보관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특수단은 안가와 경호처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집행을 두고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삼청동 안가와 인근 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안가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한 곳이다. 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은 안가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수단은 CCTV를 확보해 윤 대통령이 계엄 전후로 어떤 인사와 계엄을 논의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4-12-27 14:56:0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25일 김 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 경찰력 배치를 검토하라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인력을 투입했다. 다만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고 "우발사태에 대비해야겠다고 판단해 지시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김 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김 청장은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해 피의자로 전환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5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의 청장 집무실과 경비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2-26 17:56:0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접견조사를 거부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지만 출석조사에 불응하면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하겠다는 취지였다"며 "검찰이 계속 조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 접견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공조본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을 통해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일괄 진술을 거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수사를 거절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이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경찰을 비롯한 공조수사본부의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2-23 18:00:4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22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날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 불러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내용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불러 경찰이 그의 경기 안산 '점집'에서 확보한 수첩에 적힌 군부대 배치 계획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향할 목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그가 계엄 이틀 전과 당일 이뤄진 '롯데리아 회동' 외에 군 관계자와 다른 계엄 모의 회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검찰 송치가 24일로 예정된 만큼, 23일까지 계속해 노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노 전 장관과 롯데리아에서 회동한 김모 전 대령(구속)도 이날 소환해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 투입 경위와 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을 체포할 계획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묻고 있다. 경찰은 전날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공개 조사했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 5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배석자 12명 중 1명이다. 경찰은 사전에 계엄 선포 방침을 들은 바 있는지, 국무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회의 참석자 10명을 조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22 18:02:4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대통령경호처는 압수수색 협조 여부를 검토해 내일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내일 경호처로부터 답변을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하거나 자료를 임의제출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부터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수단은 7시간 넘게 경호처와 대치했지만 결국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수단은 조지호 청장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1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데 그쳤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2024-12-17 18:19:0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선포 당시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됐다고 파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계엄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박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인들을 조사한 결과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이번 계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 계엄 관련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8명이다. 이 가운데 군, 경찰 관계자는 각각 9명, 3명 등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15 17: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