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아 운전할 경우 해당 운전자 소유 차량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해 재범률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계법안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좀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9769건에 달했고,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자의 재범률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012년 42%, 2013년 42.6%, 2014년 43.5%, 2015년 44.4%로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의 경우, 캐나다 일부 주에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재발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면 음주운전 단속에 우선 대상이 되고, 운전자 역시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려던 2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신호위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거리 인근 주유소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m를 비틀거리며 이동하다가 결국 넘어졌고, 경찰관은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관은 주유소를 방문해 화장실에 간 동료를 기다리던 중 무등록 오토바이를 발견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6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나온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꼬집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45건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370여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도적으로 구청 공무원을 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속을 피하려는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대포차에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달아 판매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20대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 A씨와 B씨 등 2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경기 충청권 폐차장에서 야밤을 틈타 폐차 의뢰된 차량 번호판을 절취한 뒤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인 30대 공범 C씨가 구매한 차량에 붙여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차량은 총 23대로, 한대당 300만~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기관 및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를 판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광고하기도 했다. 구매자 12명은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었다. 이들은 교통 단속 등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피하고자 대포차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서 차량 7대를 압수했으며, 이외에도 차량에 아직 부착하지 않은 절취 번호판 7개를 추가로 압수했다. 아울러 폐차장 업주 4명 또한 폐차 의뢰를 받은 차를 신속히 폐기하지 않고 방치해 번호판이 절취되도록 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행정상 말소된 차량번호판을 부착하면 행정당국의 속도·신호 위반, 하이패스 등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명의 이전 없이 판매됐던 기존의 대포차들은 차량소유주의 신고나 과태료 체납 누적으로 인한 차량운행정지명령 등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에서 진화한 것이다. 경찰은 A씨와 B씨, 구매자, 폐차장 업주 등 총 18명을 송치했다. 그러면서 해외로 도주한 공범 C씨에 대해 체포영장 수배 및 입국 시 통보요청 조치를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Q.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다녀오던 길에 눈에 띄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목격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일환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단 번에 알아봤다. 막상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을 얻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공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간·공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이 그 대상이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전기차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대다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밑으로 꾸미고, 추후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꼼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선 이미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등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정원은 9명 미만인 데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중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구매해 써오던 차량이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서 달 필요는 없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해 법인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법인차량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에선 자유롭지만 이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요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각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으로 놔둘 경우 법인차량으로서 쓴 비용 전액은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1대는 비용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준다. 2대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의 50%만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이 지표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에 대한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세무서장이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땐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1500만원이라면 수치는 100%로, 그 초과분부터는 전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각 차량 이용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이용 임직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서식엔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거리, 총 운행거리 등이 기재돼야 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관련 비용이나 사실과 달리 제출된 비용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규정은 이후에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서식 관련 가산세 신설 등 지속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매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최근 거래처에 다녀오던 길에 눈에 띄는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을 목격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 일환으로 법인 소유 차량에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단 번에 알아봤다. 막상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을 얻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공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그래야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간·공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이 그 대상이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전기차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대다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밑으로 꾸미고, 추후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꼼수’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내용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선 이미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 등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정원은 9명 미만인 데다 배기량 역시 1000cc를 넘는 중형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구매해 써오던 차량이라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서 달 필요는 없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해 법인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법인차량은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에선 자유롭지만 이외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요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각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으로 놔둘 경우 법인차량으로서 쓴 비용 전액은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1대는 비용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준다. 2대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의 50%만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정할까. 이 지표는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에 대한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세무서장이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이땐 업무사용비율을 1500만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나눠 산출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1500만원이라면 수치는 100%로, 그 초과분부터는 전부 업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각 차량 이용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법인세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이용 임직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별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서식엔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사용거리, 총 운행거리 등이 기재돼야 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관련 비용이나 사실과 달리 제출된 비용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규정은 이후에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서식 관련 가산세 신설 등 지속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매년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린 아내가 경찰에 체포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을 비난하는 글로 뒤덮인 차량을 몰고 다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검은색 스프레이로 차량 번호판을 칠하고, 노란색 스프레이로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등의 글을 쓴 자신의 SM3 전기차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출발해 약 40분간 시내에서 차를 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10분 넘게 버티다, 결국 차량 유리창을 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서 A씨는 "아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데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 아내인 30대 B씨는 지난 6일 제주 시내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아내가 타고 있던 순찰차의 뒤를 차로 쫓으며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다. 또 A씨는 올해만 60건 넘는 허위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천주교 구마의식을 다룬 '검은 사제들'(2015)과 오컬트의 외피를 걸친 미스터리 종교 스릴러 '사바하'(2019) 그리고 무속신앙과 아픈 역사를 담은 '파묘'(2024)까지 한우물만 팠다. 'K-오컬트' 장르를 개척한 장재현 감독(43)이 자신의 세 번째 영화로 천만 감독 대열에 올랐다. 특히 '극한직업' 이병헌 감독(당시 44세)의 기록을 경신하며 최연소 천만 감독이 됐다. '파묘'는 개봉 32일째인 지난 24일 1000만1642명을 기록하며 역대 개봉작 가운데 32번째 천만 영화가 됐다. 한국 영화만 놓고 보면 23번째다. 특히 전통적 비수기로 꼽히는 설 연휴 직후인 2월 22일 개봉한 데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오컬트 장르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내가 재밌는 이야기 완성도 있게 만들 것" 장재현 감독은 1000만 흥행에 "어리둥절한 기분"이라며 "주변에서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해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흥행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린 것 같다"면서도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꽤 오락적인 영화를 만들겠다는 초심이 있었다"고 돌이켰다. "모든 장면이 재밌고 관객이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완성도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운이 좋았다. 배우들의 호연이 큰 몫을 했고 마케팅도 좋았다"고 부연했다. 자신만의 길을 인정받았다는 지적에는 "기쁨과 함께 부담감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어 "차기작이 한 400만 들면 성공한 건데, 기자들이 전작보다 아쉽다고 쓸까 봐 걱정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앞으로도 오컬트 무비를 만들 것이라는 그는 "연출 장르가 한정돼 있다 보니 안으로 더 파고들려는 습성이 있다"며 "근데 그게 제 생명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솔직히 이번 영화는 (험한 것이 실체화 돼 나오는)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대중적이라고 봤고 장르 마니아들은 뒷부분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며 "이 영화로 얻은 교훈은, 대중과 마니아를 구분하는 등 관객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냥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잘 만들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봄' 역시 기존 흥행공식과 다른 영화라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의 봄' 흥행이 한국 영화계에 큰 생명줄이 됐다. 특히 영화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봄'과 '파묘'는 소재의 특수성과 영화의 완성도를 바탕으로 관객들 사이에 다양한 해석과 '밈'을 양산했다. '파묘'는 개봉 후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딴 캐릭터 이름과 0815 번호판, 포스터에 사용된 글씨체까지 영화 속 '항일 코드'가 주목받았고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도 이끌어냈다. 장 감독은 "영화의 핵심에 점점 다가가는 현상을 좋게 본다"며 "무속이나 한국의 장례법 등에 대한 관심은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스터에그(숨겨진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숨겨놓거나, 사상 등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서브텍스트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장르적 재미에 집중했다. 하지만 관객들의 파고들기 덕분에 영화의 생명력이 길어져 행복하다"며 기뻐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종교는 평범한 사람들 마음 속에" 앞서 그는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시나리오 작업 중 우연히 독립기념관을 들른 게 영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감히 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소환하고 싶었다. 우리 땅을 상처가 많고 트라우마도 많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다 꺼내고 싶었고 관객들이 무의식적으로나마 후련함을 느끼기 바랐다"고 부연했다.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는 대사로 상징되는 쇠말뚝 괴담에 대해선 "그것이 있다, 없다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걸 꺼내서 없앴다는 게 중요했다"고 답했다. 오컬트 장르를 고수하는 이유는 "영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투영된 결과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나 영혼도 중요한데, 너무 홀대받지 않나 생각한다"며 "(독실하진 않지만 계속 교회에 다닌다는 그는) 교회에서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데 신은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벽 기도 가는 우리 엄마 마음에도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 역할을 한 엄마 대신 엄마처럼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전했다. 그는 극중 한 소년이 죽은 할머니의 틀니를 갖고 있는 설정을 언급하며 "그건 내 이야기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날 어디선가 보고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산업적으로도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배우들이 '이 맛에 영화 한다'며 좋아했다. 집에서 혼자서 영화 볼 때는 느낄 수 없는 꽉찬 극장의 열기, 같이 웃고 소리 지르고 손에 땀을 쥐는 순간을 공유하는 재미, 그 열기가 떠오른 게 얼마 만인가 하며 상기됐다. 곧 '댓글부대'가 개봉하는데 이 열기가 이어지길 바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구축 계단식 아파트의 베란다로 집안에 침입해 귀금속 등 1억원이 넘게 절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절도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을 최근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한 명은 송치됐고 나머지 4명은 이번주 중에 송치할 예정이다. 50대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일대의 구축 계단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12번에 걸쳐 현금, 시계, 귀금속 등 총 1억5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두 명은 이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도주를 도운 혐의가 있다. 이들은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아파트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입주민이 건물 입구로 나올 때를 노려 고층으로 올라간 뒤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후 아파트 건물 공용계단의 각 층 사이 창문을 통해 베란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를 밟고 집안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숙소를 부산, 서울 등의 모텔, 고시텔 등지로 옮겨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을 위해 여러 대의 차를 교체하거나 야간에 청색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려 차량 판독기를 피하기도 했다. 절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베란다 실외기 위에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을 포착해 혐의를 포착한 뒤 아파트 그 일대를 본격적으로 수색해 덜미를 잡았다. 아울러 체포 현장에서 피해 물품 일부를 압수해 회수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귀금속 등을 매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고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잠금장치 등 방범을 강화하고 창문이 열려 있거나 침입 흔적이 발견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새해 첫달인 지난 1월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년 만이다. 수출이 2월까지 회복세를 이어간 가운데 저조했던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하지만 설비투자는 5.6% 주저앉은 데다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해 건설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내수회복 신호가 여전히 미약해 1월 산업활동 지표가 '일시적 개선'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년 만에 전 산업 생산 석달째 증가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 100)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전 산업 생산은 작년 11월 0.3% 증가로 반등한 이후 12월(0.4%)과 올해 1월(0.4%)까지 석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건설업 생산이 12.4% 늘어 작년 9월(0.4%) 이후 넉달 만에 반등했다. 아파트·공장 건축 등에서의 실적호조로 2011년 12월(14.2%) 이후 12년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반면 제조업(-1.4%)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1.3%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8.6% 줄었다. 작년 10월(-10.5%) 이후 석달 만에 감소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D램과 시스템반도체 생산이 줄었고 기계장비에서는 금형, 웨이퍼 가공장비 등의 생산이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 감소에 대해 "지난해 11~12월에 워낙 높아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방송장비는 갤럭시S24 출시 등에 힘입어 생산이 46.8% 급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1% 늘었다. 도소매(-1.0%)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에서 생산이 증가했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4.5(2020년 100)로 지난해 12월보다 0.8% 상승했다. 작년 11월(-0.1%) 이후 12월(0.6%)부터 이어진 2개월 연속 상승이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3.4%)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5.6% 감소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보다 0.1p 상승, 석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으로 전월과 같았다. ■소비개선 신호에도…"좀 더 봐야"올해 첫 월간 산업활동은 지표로 봤을 땐 경기흐름에 긍정적이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는 이어지고 있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흐름에 관한) 큰 그림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내수가 미약한 흐름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산업활동 지출 측면에서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늘었다. 이 같은 증가를 견인한 것은 면세점 화장품 판매, 설 성수품 구매 확대, 겨울방학 여행수요 확대 등에 따른 비내구재 부문의 2.3% 증가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와 승용차 등 내구재는 각각 1.4%, 1.0% 감소했다. 저조했던 소비 회복으로 보기에는 지표상 한계가 뚜렷해 '1월에 한정된 일시적 효과'로 지칭할 만하다. 내수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투자부문의 개선된 지표 또한 일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으로 흐름이 약화될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돼 있어서다. 우선 설비투자는 5.6% 감소했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에서 12.4% 감소했고, 기계류도 3.3% 줄었다.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보잉사 '동체 구멍 사고' 등으로 항공기 도입이 지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설수주(경상)는 53.6% 감소했다. 2010년 10월 -58.9% 이후 13년3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주택 등 건축(-47.7%), 기계설치 등 토목(-60%)에서 모두 줄었다. 통상 건설수주는 4∼6분기 후 건설기성으로 나타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