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서부지검은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김 여사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개봉하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을 왜곡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약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4월 구본능 회장 등이 금고를 연 사실을 유족에게 알렸고, 유족 측에서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 여사 모녀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을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수사한 끝에 지난 4월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현장검증 등이 이뤄졌고,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고인의 유품이 보관돼 있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 내 금고가 무단 개봉됐고, 유언장이 부당하게 반출돼 고인의 유지가 왜곡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 개봉 사실을 사전에 모녀에게 알렸고, 이후 이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다. 금고 내부 물품에 대한 인지 여부도 불분명했으며, 개봉 과정에서 특수한 도구가 사용된 흔적도 없었다. 금고 자체도 훼손 없이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은 2018년 별세한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과도 연결돼 있다. 이 가운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지분을 재분할해야 한다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LG 측은 해당 지분 분할이 가족 간 협의와 법적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으며, 모녀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시효가 지난 권리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을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수사한 끝에 지난 4월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현장검증 등이 이뤄졌고,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고인의 유품이 보관돼 있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 내 금고가 무단 개봉됐고, 유언장이 부당하게 반출돼 고인의 유지가 왜곡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 개봉 사실을 사전에 모녀에게 알렸고, 이후 이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다. 금고 내부 물품에 대한 인지 여부도 불분명했으며, 개봉 과정에서 특수한 도구가 사용된 흔적도 없었다. 금고 자체도 훼손 없이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은 2018년 별세한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과도 연결돼 있다. 이 가운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지분을 재분할해야 한다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G 측은 해당 지분 분할이 가족 간 협의와 법적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으며, 모녀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시효가 지난 권리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 사실에 격분해 내연녀의 집에 침입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1일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 남편의 내연녀 B씨(50·여)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문을 파손하고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B씨의 지속적인 불륜관계에 분노해 흉기를 준비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지하 3층 현관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출입문을 흉기로 수차례 내려쳐 약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했다. 이후 수원시 모 공원 근처에서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 남편의 오랜 불륜행위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과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조모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고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린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특수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MBC 촬영기자를 폭행하고 촬영된 메모리카드를 손상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력을 사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원 침입에 가담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내용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메모리카드 중 사용할 만한 영상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밤 중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남성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를 우산으로 내리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에는 ‘무단횡단 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께 운전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남성을 발견했다. A씨가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올리자 그 중 한 남성은 쓰고 있던 우산을 내려 A씨의 차를 그대로 찍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남성들을 쫓아갔다. A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을 하니 우산 당사자도 화가 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와서 말렸다”면서 “이후 경찰이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받고 진정시킨 후 폭행이나 사고가 있던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 집으로 왔다”고 전했다. 이어 “차에 기스나 흠집은 없다”면서도 “가해자가 차에 손괴를 입히려고 한 부분은 명확한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망가뜨릴 의사로 세게 쳤느냐 아니면 말로 욕설하듯이 우산을 휘두른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차를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내리쳤는데 실제 망가지지는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손괴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해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까지 올린 20대 유튜버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술집에서 손님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철제 의자, 깨진 유리컵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에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했으며,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어 구독자를 모았다. 그는 이후로도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렸다. 또한 조사를 받던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라며 "각각의 죄책이 매우 무거울뿐더러 범행에 이른 과정을 보면 법질서에 대한 순응보다는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더 강하다"라고 꾸짖었다. 또한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얼마전 서울 강남에서 1억원 상당의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발로 찬 남성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뉴스1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여행비자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이다. 강남구 논현동 호텔에서 묵은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직원을 손전등으로 폭행, 배달용 오토바이를 쓰러트리고 인근 모 병원 소유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트럭 수리비는 최소 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수리가 불가능해 탁송을 맡겨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모델Y 이후 3년여 만에 선보인 신차다. 이 차는 길이 5.7m, 폭 2.2m, 무게 3.1t에 이르는 대형 픽업트럭이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 6만990달러(약 8376만원)에서 9만9990달러(1억3732만원)로 형성돼있다. A씨는 근처 자동차매장으로 이동해 시승용 BMW 차량 4대를 발로 차 조수석 쪽 문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파손하기 전 주변 편의점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다세대주택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 52분쯤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복도에서 망치로 다른 세대 현관문을 내리쳐 훼손하고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다가서자 A씨는 욕설을 하며 공구함에서 전동드릴을 꺼내 경찰관에게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신고자는 해당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건물주로, A씨가 1월 중순쯤 이사온 뒤로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고통받아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추후 석방시 주변 이웃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행정입원 긴급 진단을 요청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80대 아버지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 13부(부장 장민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2시 10분쯤 대전 중구 아버지 B씨(86)씨의 집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침입해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에 앞서 A씨는 약 1시간 전에도 B씨를 폭행했으며, B씨는 "자식한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일시 분리했지만, 머물 곳이 없었던 A씨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왜 신고했냐. 나 교도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냐"며 B씨를 향해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 A씨는 폭행 및 보복 의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12 신고 기록과 피해자 사진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112 신고 기록과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찍은 피해자 사진 등을 보면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