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는 솔로' 23기 정숙이 과거 절도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 ‘나는 솔로’ 23기에 정숙(가명)이 출연한 후 온라인상에서는 그가 2011년 발생한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단이 된 건 정숙이 미스코리아 예선에서 입상한 이력을 소개하며 공개한 사진이었다. 과거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가 미스코리아에서 입상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는데, 해당 뉴스에 쓰인 미스코리아 대회 사진이 정숙이 공개한 사진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정숙의 출연분을 편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정숙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정숙은 "형법상의 죄를 저질러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며 "내가 특수절도를 했다고 누가 그러나?"라고 반박했다. 사건반장 측이 "사건 당시 기사가 많이 보도됐다"라고 말하자 정숙은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증명원을 떼려고 변호사와 진행 중이다"라며 "조만간 반박 자료를 낼 건데 어떤 채널을 이용해야 효율적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논란이 된 미인대회 사진에 대해서 정숙은 "사진이 '도용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공동구매 대금을 받고 고객에게 물건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누군가가 여권을 도용해서 일으킨 범행이고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는 솔로' 제작진은 지난 3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란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올렸다. 이어 "10월 30일 23기 첫 방송에서 '나는 솔로' 출연자의 13년 전 범죄 이력에 대한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고, 제작진은 사안이 중대함을 인식,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갈대밭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주변 식당에 침입해 식료품 등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30대 초반 A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 침입해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식료품은 총 7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이 영업을 마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밤 시간대를 노려 허술하게 잠긴 미닫이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현장 주변에서 흘린 유류품을 토대로 지문을 채취해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동선을 파악해 수색 끝에 A씨가 생활하고 있는 움막에서 검거했다.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 출소한 A씨는 지난해 4월 지내던 원룸에서 쫓겨난 뒤 식당 주변 갈대밭에서 움막을 지어놓고 생활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식료품을 훔쳐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누범 기간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10대가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전날 오후 9시께 전북 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10대 A군이 도주했다고 2일 보도했다. 그는 조사 도중 수사관에서 "장염이라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는데, 수사관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왔지만 A군이 몸을 돌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 입구에는 차량을 차단하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었지만, A군의 도주를 막지는 못했다. 과거 있었던 경찰서 입초는 의무경찰 폐지 절차 등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장 A군을 뒤쫓았지만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후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다. A군은 지난달 말 차량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강력범죄수사대와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가용 가능 인원을 모두 동원해 A군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에도 여러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려고 했다"면서 "주변 탐문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오후 9시 이후 PC방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A군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16~17살인 A군 일당은 지난달부터 평택, 양천, 수원 등 수도권 일대 PC방 13곳에서 약 2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영업이 끝난 PC방에 들어가 현금보관함에서 현금을 들고 도망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PC방은 15일 이전까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 특수절도 피고인들에 벌금형이 내려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특수절도죄의 형법상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데도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같은 오류를 정정해 줄 것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뒤늦게 이를 정정했지만 결국 절도범들은 징역형 선고를 피하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군인 박모씨와 육모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원심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박씨 등은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되는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형 약식기소가 됐고 법원은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데도 검찰과 법원이 법령을 어기고 벌금형을 부과한 것이다. 형법 331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윤 총장은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이때 대법원은 단심재판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검찰과 법원의 오류를 바로 잡았지만 박씨 등이 징역형을 살지는 않는다. 이미 형량이 확정된 사건인데다 일종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상소(항소 및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1980년대 유력인사의 집을 골라 절도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씨(81)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조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일 밤 9시께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는 다세대주택 1층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 발생 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적했고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조씨의 자택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1980년대 조씨는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의 집을 털며 유명세를 떨쳤다. 가난한 이들에게 훔친 돈을 나눠주기도 하며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1982년 구속된 이후 15년의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조씨는 이후 종교인, 경비업체 고문 등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지난 2001년 다시 한 번 절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과 2010년, 2013년에 비슷한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이번 범행으로 조씨는 16번째 검거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우리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표현된 말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처럼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반영하고 지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에도 한민족의 정신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영화 ‘말모이’(감독 엄유나)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배경으로 일제의 억압과 감시를 피해서 어렵게 최초의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모이’는 한힌샘 주시경 선생이 1911년에 시작했으나 선생의 죽음으로 미완성으로 남은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를 말합니다. 작품 속에서 극장에서 해고된 김판수(유해진 분)는 장춘삼(이성욱 분), 박봉두(조현철 분)와 함께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환(윤계상 분)의 가방을 훔칩니다. 김판수 일당은 가방에 돈이 있을 것이라고 훔쳤는데,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는 사투리 원고만 있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이 점유한다는 의미는 타인이 단독으로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류정환이 체한 척 쓰러지는 박봉두를 구하려고 가방을 잠시 옆에 뒀다고 하더라도 류정환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김판수 일당의 입장에서는 타인 점유가 됩니다. 관리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권리, 전파, 정보, 기회 등은 무체물로서 물리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해 재물이 아니지만 정보가 담긴 USB 등의 물건은 재물입니다. 태양, 달, 별 등은 유체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할 수 없어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 내지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되지, 경제적 교환가치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 입장에서 가치가 없는 애인의 사진, 무효인 약속어음, 발행자가 회수해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 등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가방에 들어있던 지방 사투리 원고는 김판수 일당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환에게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합니다. 사투리 원고를 돈으로 착각하고 훔쳤다고 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하고, 여러 명이 합동해 훔쳤기 때문에 절도죄보다 중한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박봉두는 체한 것처럼 류정환에게 쓰러져서 안기고, 장춘삼은 망을 보고, 김판수가 경황이 없는 류정환의 가방을 훔친 것은 2인 이상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해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우리말 사전을 편찬한 분들의 삶과 정신이 아름답습니다.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이 더 큰 걸음이다’라는 대사는 별 다른 생각 없이 사용했던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고양=강근주 기자] 일산동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에서 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를 손괴 후 현금 17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1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 피의자는 조사 도중 가출한 후배를 모아 인형뽑기방에서 현금을 절취할 수 있는 수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교사한 피의자 A군을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검거했다. A군은 가출 후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을 두려워하는 가출 후배들을 모아 공구를 이용해 기계를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고 범죄수익금 1823만원 중 절반(915만원)을 상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내 발생한 인형뽑기방 절도 사건의 피의자들을 검거, 조사하던 중 A군을 두려워해 존재를 숨기려는 피의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A군을 특정 검거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인형뽑기방 업주를 상대로 경보장치 설치 등을 안내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서울시내 쇼핑몰에서 도난 방지용 검색대에 걸리지 않는 특수 가방을 이용, 의류 3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들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 유명 쇼핑몰에서 고가의 의류를 훔친 A씨(33) 등 베트남 여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쇼핑몰 등에서 2차례에 걸쳐 2852만원 상당의 의류 399벌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사채빚에 시달리던 이들은 '한국에서 옷을 훔쳐오면 돈을 주겠다'는 사채업자의 제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입국했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서 받은 도난 방지용 검색대를 통과해도 벨이 울리지 않는 가방을 활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몰의 대형 의류 매장에는 보통 도난 방지 태그가 붙은 옷이 통과하면 버저가 울리는 검색대가 설치돼 있다. A씨 등의 범행에 쓰인 가방은 특수 금속이 내부를 둘러싸고 있어 훔친 옷을 넣어 검색대를 지나도 부저가 울리지 않았다. A씨 등은 부피가 작고 고가인 의류만 골라 담았다. 이들은 검색대가 설치된 매장은 직원의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도 노렸다. 업체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업체의 다른 매장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 이들이 다시 나타나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각 매장에 요청했다. 훔친 옷과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갔던 A씨 등은 다시 입국해 3월 24일 IFC 쇼핑몰 내 같은 매장을 들어갔다가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 방지 게이트를 무력화하는 특수 가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한 보안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상습적으로 단순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음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명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진모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법 적용을 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습성.버릇)에 의해 단순절도와 합동절도를 저지른 경우 단순절도와 특수절도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해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수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미 상습적으로 단순절도죄를 저질렀다면 특수절도 또한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절도전과 7범인 진씨는 2010년 6월 친구와 함께 다방 주인의 휴대전화와 핸드백, 현금 3만3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됐다. 진씨에게는 술집에서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단순절도)도 적용됐다. 1.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진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과잉처벌'이라며 위헌 결정하자 진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 법원은 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를 각각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범행의 상습성은 단순절도죄에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 이상 특수절도에도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