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태일씨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N번방' 조주빈 사건이나 정준영 단톡방 멤버와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사건을 맡은 부서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문씨는 올해 6월 피소돼 지난 8월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문씨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SM 측은 지난 8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고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6년 4월 SM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다른 유닛 팀인 NCT127에서도 활동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8 11:09:13[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고, 지난달 28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소환 조사했다. 당초 '성범죄 혐의'라고만 알려져 있었으나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특수강간죄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살인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준강간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클럽 ‘버닝썬’ 논란과 관련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도 해당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살고 출소했다. 태일은 앞서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되면서 NCT에서 퇴출됐다. 당시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해왔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산하 고정 그룹인 NCT 127 멤버로 활동해 메인보컬로 활약해 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8 05:20:35[파이낸셜뉴스] 수천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유명 '틱톡커'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S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1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B씨 신고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소방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걸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가 들리고 2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와 공범을 구속한 뒤 지난 15일 검찰에 특수 준강간 혐의로 송치했다. '특수 준강간'은 두 사람 이상이 심신 미약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성폭행 한 죄로,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0년 틱톡 활동을 시작한 A씨는 패러디 영상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해외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그는 틱톡과 유튜브에서 각각 5500만명과 1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였다. 그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틱톡에서 한 해 동안 문화 영향력을 미친 크리에이터를 발표한 '2020 디스커버 리스트' 50인에도 선정됐었다.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시상식에서 앰버서더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숏폼 콘텐츠 제작과 노하우 등이 담긴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 이후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첫 재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26 05:22:57[파이낸셜뉴스]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0)와 최종훈씨(29)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씨 측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내용 등에 대해서도 “위법한 증거 수집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지금까지 피해자 분들에게 한 번도 제 마음이나 사과를 드릴 기회가 없었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카톡 통해서 수치심을 드렸고 기분 나쁘게 했던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도 "공인으로서 부도덕한 행동들 이제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지만 피해자분들 생각하면 평생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정준영 #최종훈 #성폭행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1-13 17:57:55[파이낸셜뉴스] 7년전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가 검거 직전까지 여고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행정 공무원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해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의 과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DNA가 2017년 강간 미제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B씨로부터 범행을 추궁한 끝에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A씨의 몸에서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상태"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5 05:38:16[파이낸셜뉴스]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의 공범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해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A씨의 과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B씨로부터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과천에서 검거된 B씨가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와의 관계를 파악해 추궁했고 이들 모두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4 21:00:53[파이낸셜뉴스] 재수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 지지게 가스라이팅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씨(21)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수학원에서 만나 석 달가량 교제해 온 이들은 처음 한 달간은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 5월 이후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5~6월에 피해자인 B양을 여러 차례 불러내 상습적으로 폭행했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총 7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가지 않기' 등 18개 행동지침 각서로 A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양을 가스라이팅하며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 총 18가지의 무리한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씨는 B양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양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는데, 이는 B양이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 밖에 A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B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불법촬영에 폭행까지.. 장파열로 응급실행 점점 폭력성이 짙어진 A씨는 지난 6월12일 '죽이겠다'며 B양을 모텔로 불러냈고, 약 3시간가량 폭행당한 B씨는 간 파열 등의 중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도 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B양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했다"며 "B양이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3 08:51:15[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의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행들이 망을 보는 사이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고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달 초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02 21:28:08[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현직 성동구의원 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고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01 16:11:26[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구속기로에 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행들이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당초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달 초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01 15: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