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처벌 대상 확대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 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대국 EEZ 내 어획 활동을 신청할 때는 선박의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봄 어기 꽃게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 해역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서해 NLL 해역 경비함정을 기존 5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연평도에는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경비함정에 비해 감시범위가 넓은 항공기 레이더를 활용해 항공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감시용 무인기(드론)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주권 침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최근 불법 외국어선 저항유형에 적합한 새로운 단속 전술 개발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을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특단은 새로운 단속 전술과 진압장비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특수진압대, 해상특수기동대 등 현장요원을 중심으로 전술 연구·개발팀 운영할 계획이다. 서특단은 단속 전술 개발과 장비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전 분야, 채증 분야, 전술 분야로 세분화해 특별팀을 구성했으며 8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특단은 이를 위해 수시로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며 작전 및 전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21일 단속 진압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를 개최해 전술 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서특단은 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를 포함한 특별팀 운영 결과와 고속단정 운용 역량 경진대회 전술발표 제출 내용, 함정 의견 등을 취합·분석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새롭게 개발·발전시킨 단속 작전과 전술은 하반기 단속에 활용해 불법 외국어선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이 신속한 재난 초기 대응을 위해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지휘·통제한다. 시도별로 분산 설치된 전국 24개 119특수구조단도 4개로 권역화해 재난 대응력을 높인다.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범위를 탯줄 절단 등 20여종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전국 가용 소방력 지휘·통제 9일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을 비전으로 정했다. 핵심 전략은 세가지로 △현장 중심 재난대응역량 강화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 밀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지난 4년간 단독 소방청 개청, 국가직 신분 전환, 2만명 충원 등 국민 성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이 있었다. 올해는 인명 중심의 화재예방정책을 추진하고 대형재난에는 선제적으로 소방력을 동원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 4482명 신규 채용을 비롯해 내년까지 7000여명을 충원한다. 앞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장 소방공무원 총 1만2322명을 충원했다. 이들은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도 지역에 집중 배치됐다. 소방청은 우선 현장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가용소방력을 지휘·통제한다. 시도별로 분산 설치된 전국 24개 119특수구조단(대)을 4개로 권역화, 재난유형에 따라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선별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총력 대응한다. 전국 119구급차(전담 394대, 일반 1218대)를 활용, 확진자 등 안전이송 체계를 확립한다. 특정지역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면 지난해 대구·수도권과 같이 전국 119구급차 동원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해 도심지 상습 정체구역에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한다. 소방차 출동시 불법 주정차 차량 조치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영팔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차 출동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사에 휘말린 소방관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 소방차량도 보강한다. 고층건물 화재진압을 위한 압축공기포혼합설비(CAFS)가 장착된 소방차와 70미터급 고가사다리차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운행 중 방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와 좁은 골목길 특성에 맞는 소형사다리차를 보강, 산림화재에 대한 기동성을 확보한다.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 화재안전 취약지대의 관리체계는 강화한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공사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아파트에는 화재발생 위치 확인 및 원격 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여러 동이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 물탱크 용량 기준도 높인다. 물류창고에는 스프링클러와 특수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안전 사각지대인 4층 이하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 설치를 유도한다. 다세대·연립주택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소방청은 각 부처별 관리되는 화재·건축물·유해화학물질 정보 등 약 148억건(총 33개 시스템)의 데이터를 소방안전정보시스템으로 연계 통합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방시설 수신기에 IoT 단말기를 부착,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이상 징후가 관할 소방서에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는 촘촘히 한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는 넓어진다. 이 담당관은 "219개 특별구급대 시범운영(2019~2020년) 결과 심정지 환자의 병원도착 전 소생률이 4.9%포인트 상승(10.4→15.3%)하는 효과가 있었다. 심전도 측정 및 약물처치, 탯줄 절단 등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14→21종)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조·구급활동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119구조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는 구조·화재진압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구조진압대를 운영한다.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95개소)에 119구급차를 배치한다. 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차상위) 모든 가구에 내년까지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을 무상 보급한다. 또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관 5개소를 새로 개관(8→13개소)하고 소방서 안전체험교실(72→78개소), 이동안전체험차량(53→56대)도 보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국가경제 발전과 사회의 안전 등을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만 기피하는 직업. 우리 사회는 3D 직종이라고 일컫는다. 3D는 'Difficult'(어렵고), 'Dirty'(더럽고), 'Dangerous'(위험한 일)를 뜻한다. 1988년 이후 국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3D 직종 기피현상은 결국 산업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과 노동생산력을 낮추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노동력으로 일자리 부족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위의 산업 및 사회 역군들을 발굴해 이들이 국가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들 '보이지 않는 영웅'들의 직업윤리 의식과 만족도, 자기 성취도, 직업적 특수성 및 애로사항 등을 짚어보고 이를 연속 시리즈물로 기획보도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한다. 【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해 5월 17일 새벽 2시.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NLL 방향으로 달아나는 중국어선에 해양경찰이 접안을 시도했다. 해경 방탄정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선체 외부에 쇠파이프를 깎아 만든 뾰족한 쇠창살이 설치됐다. 자칫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가 쇠창살에 박혀 방탄정이 전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다. 해경이 방탄정의 방향을 살짝 틀어 쇠창살을 옆으로 밀고 접안을 시도하자 칼과 낫, 쇠망치가 날아왔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NLL까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아 10분 내 상황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아오는 연장을 간신히 피해 선박에 올라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타실 문이 두꺼운 철판으로 막혀 있었다. 우선 선원들을 붙잡아 손을 묶어 놓고 메탈톱으로 문을 절단해 떼어낸 후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 ■중국어선 흉폭·지능화…해경 목숨 위협 "매일매일이 전쟁 상황입니다. 특공대라는 자부심과 해양주권을 수호한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13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신준상 경사(40·특별진압대 4팀장)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위험하고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날로 조심성이 늘어나고, 신중해지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을 일망타진하려면 매복은 물론 위장전술까지도 필요하다는 게 신 팀장의 설명이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검거작전이 이런 경우다. 4월 30일 밤 11시, 해경은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나타난 해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며 때를 기다렸다. 바다 한가운데 중형 방탄정을 고정시켜 놓고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근처에 300m의 장애물과 그물망도 설치했다. 중국어선들이 눈치를 보다가 해경 함정이 따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정 지점까지 내려왔다. 그런데도 해경 함정이 꼼짝 않고 가만히 있으니 안심한 중국 선원들은 다시 조금 더 내려왔다. 이렇게 5일 밤낮을 기다렸다 중국어선을 안심시켜 가까이 오게 만든 뒤 5월 6일 새벽 1시께 순식간에 검거했다. 해경이 성능이 뛰어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잡을 때 자주 쓰는 매복작전이다. 서특단은 서해5도 인근의 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검거·나포하는 단속 업무를 맡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산둥반도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 해역 어장으로 넘어와 치어까지 마구 잡아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단속 해경에게 부상을 입히고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꽃게 조업철인 4∼6월과 9∼12월에 특히 많다. 특수진압대는 연평도와 대청도에 대기하고 있다가 서특단 상황실에서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방탄정에 무기·탄약을 싣고 신속하게 출동한다. 연평도 인근은 30노트(시속 55㎞)로 달려 대개 30분∼1시간, 대청도 인근은 1시간∼1시간30분을 나간다. ■나포되면 범칙금 부과 필사적 저항 불법조업 외국어선이라고 해서 모두가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아니다. 신 팀장은 "10척 중 3∼4척이 강하게 저항한다. 나포되면 최고 3억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필사적이다. 나머지는 특수진압대가 자신들의 배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전 불법조업 중국선원들은 해경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칼과 쇠망치는 물론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던졌다. 그러나 서특단 창단 이후 불법어선들의 저항 형태가 지능화됐다. 위험한 연장을 던지는 것보다는 방탄정이 불법어선에 접안하지 못하게 선체에 방해물을 설치하는 데 더 신경을 쓴다. 선체에 거북선처럼 쇠파이프를 날카롭고 뾰족하게 만들어 쇠창살처럼 설치하거나 철판으로 옹벽을 쌓아서 특수진압대가 접근하거나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것. 또 거북선처럼 만든 쇠창살을 제거하고 어렵게 선박에 올라가더라도 조타실 문을 철판으로 덧대 뚫리지 않도록 만든 경우가 많다. 이럴 땐 배척(못뽑이나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연장)을 이용해 문을 뜯어내거나 메탈톱 또는 산소절단기로 철판을 절단해야 한다. 이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선박이 NLL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신 팀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우리 영해로 많이 내려왔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제압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대개 NLL 가까운 곳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등선해 조타실 철문을 뚫고 엔진을 정지시키는 데까지 5∼10분 내에 끝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마저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접근해야만 가능하다.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성능이 좋아져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진압대 방탄정은 선체가 7∼8t에 기름을 가득 적재하고, 거기다 장비를 갖춘 대원들까지 타면 10t이 넘는다. 엔진은 250마력 3개를 장착한 750마력이다. 중국어선들 중엔 3∼4t급에 엔진이 3∼4개 달려서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고속정도 많다. 100m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나포하려고 따라가도 속도가 워낙 빨라 추격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뛰는 놈 위에 나는 해경 지난 2011년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이청호 경장이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 뒤로도 2015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해경 2∼4명씩은 불법조업 어선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항이 점점 거세지자 이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2017년 4월 서특단이 창설됐다.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10명, 함정 13척(대형 3, 중형 7, 방탄정 3)을 보유하고 있다. 서특단 내 대형·중형 함정에 소속된 특수기동대와 단독 편제의 특수진압대가 고속단정이나 방탄정을 타고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한다. 정영진 서특단 단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은 서특단 창단 이전에는 수시로 우리 영해를 침범했지만 서특단이 생겨 단속이 강화돼 검거율이 높아지면서 그 수가 30%가량으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서해5도 인근의 NLL과 EEZ에 출현한 불법 외국어선은 하루 평균 2015년 188척, 2016년 144척이었으나 서특단 창설 이후인 2017년 59척, 2018년 52척, 2019년 63척으로 감소했다. 우리 영해로 넘어온 불법 외국어선을 영해 밖으로 쫓아내는 비율은 10% 안팎, 나포비율은 0.1%에 불과할 정도로 단속이 어렵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해양경찰청이 연이은 미담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 직원이 계곡물과 바닷물에 빠진 사람을 4일만에 2명이나 구조한 것이 해경청 홈페이지에 선행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5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계곡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가족은 물론 주변 피서객들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구조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사람 살려요” 소리만 지를뿐 발을 구르며 애를 태우고 있었다. 이때 인근에서 피서 중이던 한 남성이 이 소리를 듣고 맨발로 100여m를 전력으로 달려와 곧바로 물로 뛰어들었다. 이 남성은 초등학생을 무사히 구조해 가족의 품에 안겨주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사건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한 사람이 이틀 후인 7일 저녁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서해북방 NLL 주변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상대로 펼치는 해양경찰의 활약상을 담은 SBS스페셜 ‘틈의 바다’를 시청하다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해양경찰관 중 1명이 이틀 전 계곡에서 초등생을 구한 남성임을 알아봤던 것이다. 이름은 신준상( 사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팀장임을 확인한 후 다음 날인 8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해주세요’ 코너에 당시 상황을 글로 올려 신 팀장의 의로운 행동을 알렸다. 신팀장에 관한 사실을 접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직접 전화를 걸어 “정말 고생 많았다. 신팀장이 있어 든든하다”며 칭찬했고, 신팀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 했다. 다음날인 9일 신팀장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선착장 인근에서 물에 빠진 스리랑카인을 구조했다. 이를 지켜봤던 연평도 주민이 10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해주세했’ 코너에 글을 올려 신 팀장의 헌신적인 모습을 칭찬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된다.인사혁신처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일까지 입법예고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공통수당의 기본급 통합 및 실무직 봉급조정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 보수를 2% 인상하기로 했다.특히 사병 봉급을 월 40만5700원으로 전년 대비 87.8% 대폭 인상해 처우개선에 본격 나섰다.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이와 함께 격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화학사고 등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로현장 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업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업무수당을 월 3만~5만원에서 월 4만~10만원으로 인상하고 학교폭력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도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도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조정했다.시민단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으로 인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인정하던 것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무원 보수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공통수당의 기본급 통합 및 실무직 봉급조정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 보수를 2%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사병 봉급을 월 40만5700원으로 전년대비 87.8% 대폭 인상해 처우개선에 본격 나섰다.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와함께 격무,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화학사고 등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로현장 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업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하고 학교폭력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서도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도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조정했다. 시민단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수 있도록 호봉으로 인정키로 했다.종전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인정하던 것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정부가 중국 저인망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들로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한다.  해양경찰청은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 재개 등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철을 맞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과 함께 기동전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내(EEZ)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재개되면서 우리 해역 주변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 상반기 중국 정부의 휴어기 확대 시행으로 조업기간이 단축됐고,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조업 부진 만회를 위해 하반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경은 EEZ에서 이 달중순부터 해군, 지역 어업 관리단과 협의해 해역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가 시에는 대형 함정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기동전단은 1000t급 이상 함정 4척으로 구성되며, 관할 구분없이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한다.  이를 위해 해경은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특수기동대원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전술 개발 및 단속역량을 길렀다. 또 경비함정 및 장비를 집중 정비해 하반기 성어기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해경은 또 한·중 양국으로부터 모두 허가가 없는 어선은 어구·어획물, 선박 등을 강제적으로 몰수하고, 영해 내 어로행위, 정선명령 위반, 조업일지 상 어획량 축소기재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영해내 어로행위는 2억원→ 3억원으로, 정선명령위반은 1000만원→ 1억원으로 벌금을 상향 조정한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어획량 축소기재에 대한 담보금은 2000만원→ 5000만원으로 높인다.  합법조업 어선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고제 활성화 및 합법조업 안내장, 홍보물품 등을 제공해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준법 조업 분위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한다.  해군, 해수부 등과 불법조업 공동대응센터 운영, 한강 중립수역 민정경찰 지원, 훈련,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용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국어선에 대한 자체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강화토록 촉구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한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 질서를 확립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의 해양주권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북방한계선(NLL) 해역 꽃게 성어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단속함정을 증가 배치하고, 연평도 및 대청도에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를 상설 배치한 바 있다. 불법 중국어선 증가 시에는 단속 함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강배치 시킬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기동전단'이 운영된다.  해양경찰청은 9~12월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에 경비 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중국의 휴어기가 종료되고 가을 꽃게 조업철이 시작된데 따른 것이다.  우선 해경은 중국 어선의 조업상황에 따라 함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가하고, 특수진압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해양수산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대형함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해 불법조업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무허가 어선 및 어획물은 몰수하는 등 불법어선은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합법어선은 계도 및 합법조업 안내장, 홍보물품을 제공해 준법 조업을 유도한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확립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5개 지방해양경찰청 단속요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해5도 NLL을 침범한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 창단했다. 국민안전처는 4일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을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44명, 함정 12척(대형 3, 중형 6, 방탄정 3) 규모로 구성됐으며 옛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서특단은 서해5도에 즉시 사용 가능한 부두와 청사시설이 없어 우선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와 옛 청사를 임시로 사용할 예정이다. 서특단은 서해 NLL·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를 주 임무로 하고, 서해5도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우리 어민의 보호활동뿐 아니라 수색·구조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서특단 창단으로 서해 NLL 해역을 감시하는 함정은 기존 3척(대형 1, 중형 2)에서 5척(대형 1, 중형 3, 방탄정 1)으로 늘었다. 대청도와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도 상주하게 됐다. 서특단은 당장 이번 달부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월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오는 2020년까지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 내에 해경 전용부두를 건설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인근에 청사도 확보하기로 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고려, 필요 시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함으로써 서해 NLL 해역에서의 경비·작전 및 단속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