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가 과거 특수폭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예비 신랑과 가족들에게 밝혀야 하는지 고민중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했다가 되레 비난을 받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결혼을 앞둔 30대이고 예비 신랑이랑 마음도 잘 맞고 예비 시댁에서도 좋게 봐주시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A씨는 "사실 제가 실형 전과가 있다"며 "몇 년 전 20대 때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는 바람에 잡혀 가 구속됐다. 특수폭행으로 징역 8개월 선고받고 실형 살고 출소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예비 신랑이나 시댁은 아직 A씨의 전과를 모르고 있다"며 "아직 말 안 했다. 친정 부모님은 어차피 말 안 하면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신다. 저는 그래도 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다 성사된 결혼 깨질까 봐 무섭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 파렴치범도 아니고 말 안 하면 모르겠지만 뭔가 속이는 것 같다"며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고 가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한 뒤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들은 "당연히 밝혀야 한다.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라서 민사 소송당한다", "사기 결혼하면 혼인무효 될 수 있다", "결혼 얘기 나올 때 이실직고했어야지" 등 솔직하게 밝히라고 했다. 이밖에 "특수 폭행은 도구를 써서 사람을 때려야만 나오는 혐의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폭행한 거냐", "폭력과 관련된 건 인성 문제인데 그걸 알면 누가 결혼하고 싶겠나"라는 반응도 보였다. 그러자 A씨는 댓글로 "전과는 저거 한 개밖에 없다. 소주병 깬 거 맞다. 성깔 좀 있는 건 맞지만, 왈가닥이라는 거지. 남 괴롭히거나 분노 조절 못하는 건 절대 아니다. 저거 외에는 평소에 남하고 싸우거나 시비 붙거나 문제 일으킨 적 한 번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한 죄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또 민법 제816조 제3항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했을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기 또는 강박의 예로는 직업, 수입, 출신, 전과, 출산 여부 등이 해당한다. 단 이 같은 사항을 속인 것이 '다소의 포장'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뒤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대 여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전날(6일) 밝혔다. A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가족과 주변을 산책 중이던 40대 남성 B씨와 그 아들을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A씨에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성동구 왕십리 한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하던 40대 가장 B씨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고 함께 있던 아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할 때 사용했던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입주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쏜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철거용역업체 직원 2명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용역업체 직원 2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코트 건물 내 상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가게 입주민 A씨의 얼굴을 향해 약 1m 거리에서 물대포를 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들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며 “신병 처리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용역업체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철거 용역업체는 코트 투자자 B씨가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19년 A씨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일부 가게 영업권을 넘겼고, 지난달 서울 종로구청에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를 접수했다. 이에 구청은 오는 20일 철거 허가를 내렸지만, A씨는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라며 B씨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B씨 측도 A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예고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는 자동차를 소재로 한 20년 된 시리즈물로서 10번째 작품입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자동차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심지어 자동차로 우주까지 가기도 합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도미닉(빈 디젤 분)의 아버지는 자동차 경주에서 같이 경기하는 선수의 공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동차, 격투기 등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권도, 유도, 레슬링, 권투, 격투기 등의 운동경기에서는 반드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이 수반됩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경기에서는 경기 중에 선수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경기 규칙 내에서 경기 중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나 상해죄 등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 선수에게 더 많은 폭행과 상해를 가한 선수가 더 훌륭한 경기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승리의 영광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 형사 처벌받지 않는 이유를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의해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인 피해자가 승낙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하거나, 운동경기도 업무의 하나로서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폭행과 상해가 수반되는 운동경기라고 하더라도, 경기 규칙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면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싱선수가 복싱글러브를 낀 상태로 경기 중에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 규칙을 위반하여 발로 차거나 마이크 타이슨처럼 복싱 경기 중에 상대방의 귀를 물어뜯으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영화와 같은 자동차 경주에서도, 카레이서들이 자동차 경기 중에 서로 앞서려다가 자동차끼리 부딪치는 것은 자동차 경기에 수반되는 경기 내용 중의 하나로서 카레이서에게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레이서가 경기와 상관없이 경기 규칙을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상대 카레이서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카레이서가 경기 중에 도미닉의 아버지의 자동차를 트랙 옆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자동차 경기 규칙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면은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자동차 경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도미닉의 아버지의 차동차를 옆으로 밀어붙여 사망하게 한 행위는 폭행치사죄 혹은 상해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몸싸움 사건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정 부장검사의 특수폭행 혐의 고발 건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제출한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이날 감찰부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지난 30일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검사장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를 특수폭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이날 배당을 완료했다. 정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지난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와 한 부장검사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충돌 직후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한 검사장을 고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고검은 감찰을 개시한지 하루 만인 지난 30일 한 검사장을 진정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법세련은 이날 정 부장검사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수사팀이 한 검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심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메신저를 들여다본 것은 '감청'에 해당하고, 감청영장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 오후 정 부장검사를 특수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검사장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특히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가 인정될 수 없어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 했는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한 검사장을 폭행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법도 원칙도 없는 막가파식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현 수사팀의 너무나 불공정하고 무리한 수사를 보면서 검찰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신뢰를 거두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에 빌붙은 기생충 같은 검찰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킬 수도 없고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도 없어 존재 자체가 해악인 쓸모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전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입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검사의 허락 하에 변호인과 통화하려고 했는데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는 것이다. 다만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언가 입력하는 형태를 보였고, 압수물 삭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한 검사장과 함께 넘어졌다는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며 팔과 다리에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혈압이 상승해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뒤 이날 새벽 퇴원했다. 한 검사장은 전날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이에 정 부장검사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한 검사장을 고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전날 압수수색 장면을 캠코더 영상으로 찍었지만, 문제가 된 부분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연수원 직원이 육탄전 이후의 상황을 추가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학교 교남학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씨(4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의 교사들에 대해선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로서 장애아동들의 유형 등을 고려해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하지만 지적장애 1급으로 3세 미만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피해아동들을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폭행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용서받았는지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교사인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의 경우 지적장애 1급이었던 13세 어린이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총 12차례에 걸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옷을 거칠게 잡아끄는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잠적해 검찰이 지명수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 혐의 등을 받는 왕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낸시랭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왕씨를 고소했다. 왕씨는 검찰 수사를 받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왕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왕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상해, 특수협박 혐의 등을 받는 왕씨를 지난달 28일 기소 중지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왕씨는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에서도 선고를 2차례 연기한 바 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돼있다. #낸시랭 #왕진진 #지명수배 #잠적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10여명의 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A특수학교 교사 이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폭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교사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13세 학생 2명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고소장을 접수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사했다. 이들 중 이씨는 피해 학생을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거칠게 잡아끄는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장애 학생 어머니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학생을 폭행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피의사실을 인근 교육청에 통보해 징계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조치했다"며 "최근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