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2018년 이후 5년간 233만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노년층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1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2288명에서 2022년 837만7056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 대비 38.6%(233만4786명) 증가한 수치다. 비임금 노동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기사 등의 프리랜서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에 69만9098명이었으나, 2022년 130만4252명으로 60만5154명(86.6%)이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141만3089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203만2544명으로 43.8%가 증가해 60세 이상 다음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114만원에 그쳤다. 특히 30세 미만(722만원)과 60세 이상(952만원)은 평균 소득을 하회했다. 30대(1247만원), 40대(1366만원), 50대(1329만원)는 평균을 웃돌았다. 2022년 기준 남성은 연간 1312만원을, 여성은 944만원을 벌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2018년 이후 5년간 233만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노년층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1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2288명에서 2022년 837만7056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 대비 38.6%(233만4786명) 증가한 수치다.  비임금 노동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기사 등의 프리랜서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에 69만9098명이었으나, 2022년 130만4252명으로 60만5154명(86.6%)이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141만3089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203만2544명으로 43.8%가 증가해 60세 이상 다음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114만원에 그쳤다. 특히 30세 미만(722만원)과 60세 이상(952만원)은 평균 소득을 하회했다. 30대(1247만원), 40대(1366만원), 50대(1329만원)는 평균을 웃돌았다.  2022년 기준 남성은 연간 1312만원을, 여성은 944만원을 벌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국회 필리버스터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4일 자동 종결됐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5일 법안 단독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야당의 막무가내 입법 강행은 이 법뿐만이 아니다. 지난주엔 국가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도 민생엔 별 효과도 없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내용은 민생 선동과 다를 게 없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주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인데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다. 더욱이 세수펑크로 정부 재정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무차별 현금살포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예산권 침해라는 논란도 계속 나온다.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데 야당은 이를 알면서도 강행하고 있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선동용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야당 입법 폭주, 대통령 거부권 쳇바퀴 정쟁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봐야 하나.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수도 없이 지적됐다. 이 법 역시 전형적인 지지층 맞춤 법안이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소용이 없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계는 파업천국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22대 국회에선 한술 더 떴다. 이전보다 더 세진 친노조 조항이 수두룩하다.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사용자 범위도 원청업체로 넓혔다.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의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 법이다. 대립적 노사관계가 더 험악해질 수 있는 건 물론이다. 오죽하면 경총 회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서한을 전달하며 기업 처지를 호소했겠는가. 끝도 없는 정치권 정쟁에 정작 고통은 국민들 몫이다. 고금리·고물가뿐 아니라 다시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 시름이 겹겹이다. 미국 대선, 불안한 중동정세 등 걱정되는 대외변수도 만만치 않다. 한국 경제가 크게 요동칠 수 있고 국민들 삶은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급한 경제현실 앞에서 지지층만 앞세운 채 대결과 갈등을 이어가선 안 될 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일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과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컸고, 그 이유로 기득권의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민이 평가한 사회통합 수준도 과거 조사 때보다 대폭 낮아졌다. 진보와 보수, 노사 간 갈등 정도도 더 심해진 것으로 여겼다. 지도층 불신도 깊어졌는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겨우 21%였다. 정치권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경제와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 여당도 내부를 쇄신하고 민생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2024년 5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대표발의로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조례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7~8조), 정책연구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제1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실현을 위해 노동정책자문단을 새로 설치해 운영한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다.  광주시는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4명으로 구성된 노동정책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자문관에는 박송호 참여와혁신 발행인이, 자문위원으로는 소희영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의장, 이행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신정호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광주전남지회장이 각각 위촉됐다. 임기는 내년 6월 27일까지 1년간이다.  박송호 노동정책자문관은 전남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레이버플러스 대표이사, 문화야놀자 운영위원, 한국노총 정책기획자문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로 보는 노동의 참여와 협치를 다룬 '광주, 노동을 만나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번 노동정책자문단 위촉은 지난 4월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 협력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자문단 구성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주시는 노동정책자문단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만큼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한 노동정책 추진, 노사 상생 협력 증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정책자문단은 광주시 노동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자문하고 △노사 상생 문화 확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노동환경 개선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증진 △노사갈등 중재 등 지역 내 노동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위한 효과적인 노동정책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송호 노동정책자문관은 "디지털 산업 전환 시기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노동이 무엇인지 노동에 대한 재해석과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면서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 전환과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공공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위원들과 함께 좋은 노동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므로 노동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또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일도 시급하다"면서 "노동정책은 광범위한 데다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광주시민 모두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4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노동 존중 실천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무산됐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관련 자료를 마련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내년에는 도급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심의가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임위 노사공 위원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현재 조건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최임위는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권유한다"고 결론 냈다. 다만 최임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가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 최저임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5조3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생산량(도급량)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을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같은 수준의 안건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상공인 1500여명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와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소공연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약 1500명의 소상공인이 모일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는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3일 열린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5조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두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법 5조3항 구조가 수습인 노동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 5조2항과 같다며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위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이뤄지는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그 대상은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에 한정된다"며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근로 방식과 밀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위가 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고용부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노동계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구분이 적용된 업종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하는 '가산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고 높은 임금을 가산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재차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여부와 관련해) 고용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위원들"이라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진 못하지만 산재·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도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5조3항과 시행령 4조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 근거가 있다"며 실질적 논의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놓고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붙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여부는 공익위원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붙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여부는 공익위원 표결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정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5조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에서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것이 고용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도 아니며 최저임금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주장에 맞서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으로 맞불을 놨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내 남편한테 말하면 너 따위 아무도 모르게 재로 만들 수 있어.”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헤트비히 회스(산드라 휠러) [파이낸셜뉴스]거슬리는 가정부에게 날린 진심 100%의 경고. 은유로 넘실대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주인공 헤트비히 회스의 본모습이 드러나는 경고다. 한 번만 더 거슬리면 담장 너머 가스실에 집어넣겠다는 말에 유대인 가정부는 머리를 조아린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아우슈비츠의 소장 루돌프 회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 아우슈비츠는 유대인 집단 학살지의 대명사처럼 쓰인다. '엄마' 헤트비히는 아우슈비츠 소장 사택에 딸린 텃밭을 정원으로 가꿨다. 3년 동안 골분비료로 뿌려가며 해바라기와 포도나무, 라일락을 키워냈다. 담장의 저쪽은 홀로코스트, 전쟁 중 나치가 자행한 대학살의 현장이다. 이쪽은 회스 가족의 낙원 같은 집. 식물로 담벼락을 가려도 치솟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과 연기는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과 고함소리도 마찬가지. 새빨간 불빛과 ‘우웅, 쿵쿵’대는 소음을 의식하는 이는 처음 이 집을 ‘낙원’같다고 말하던 할머니 뿐이다. 소음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꼬마들은 번쩍이는 금니를 가지고 놀고 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은 희생자의 금니를 녹여 금괴로 만들었다. 직접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최고의 예술이 ‘시(詩)’라면 이 영화는 시 같다. 감독은 영화 내내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고 은은하게 들려준다. 흑·백·적·점으로 이어지는 암전 때문일까. 영화는 때로 연극처럼도 느껴진다. 마지막 씬에서는 다시 시일 수 있다고 느꼈다. 영국 시사주간지 ‘스펙테이터’는 “이 영화가 어쩌면 평생 당신을 괴롭힐 것”이라고 평했다. 6일 새벽 서울 여의도 IFC몰 CGV에서 영화를 봤다. 스릴러 장르 영화도 아닌데 온몸은 차갑게 식고, 멀미가 몰려왔다. 영화관을 빠져나가는 관객의 행렬과 반대 방향으로 청소노동자 한 명이 '저벅저벅' 들어왔다. 그의 머리는 헤드 랜턴이 꽉 쪼이고 있었다. 그의 손엔 영화가 끝난 뒤 캄캄해진 영화관 의자 사이에 떨어진 팝콘을 주워 담을 쓰레기통이 들려 있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적막한 쇼핑몰에서 탑승식 바닥물청소기에 올라탄 청소노동자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대리석 바닥에 광을 내고 있었다. 청소차가 내뿜는 소음은 웅장했다. 영화를 보러 오는 길, 팝콘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시간에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삶의 무대 뒤편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옷맵시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작업이 발생시키는 소음이 얼마나 컸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영화에서 ‘아우슈비츠의 여왕’으로 불리는 헤트비히는 유대인 가정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말 그대로 해고가 살인인 공간에서 가정부의 고용 안정성은 ‘0’다. 나치는 치솟던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구호로 집권했다. 유대인, 폴란드인, 이탈리아인, 포로, 집시, 정치사범, 퀴어, 장애인들을 강제노역시키던 수용소 입구에도 구호를 걸어뒀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치는 전쟁과정에서 군수산업을 일으켜 실업률 0%, 안전 고용을 달성했다고 선전했다. 고용률·실업률 지표가 노동시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은 오래됐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화물차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발전소 같은 하청도 일상화 됐다.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까지 높아 체감과 달리 실업률은 언제나 낮고 변동도 크지 않다.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일할 의사가 없(거나 없다고 비춰지)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애초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할 의사가 없다면 실업자가 아니라는 것. 국제노동기구(ILO)도 이같은 고용률·실업률 지표와 국민 체감도 사이의 괴리를 잘 알고 있다. 통계청도 지난 2014부터 공식 실업률 지표가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에는 영화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들은 물론, 구직활동을 못(안)하고 있을 뿐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도 포함된다. 또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도 들어간다. 고용보조지표는 포괄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작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고용시장의 현실을 드러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은 고용 형태, 근로 시간 등이 반영된 새 고용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현행 고용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고용의 질적 측면을 살펴 통화 정책 전망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 ‘고용의 질을 고려한 고용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공모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고용상황이 경기 상황에 따라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노동시간, 임금 등)에서도 변화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을 고려한 실업률, 고용률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가 제공한 공공근로 일자리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고용보조지표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의 질’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서류 미비(불법 체류)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 누구도 알 수 없다. 제대로된 통계도 없다. 이들도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직접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핑계로, 국적이 다르다니까 그래도 된다는 착각때문에 고용안정성이 ‘0’다. 텅텅 빈 내 통장 ‘투자 수익’으로 채우고 싶은데 낯선 경제용어들이 어려우신가요? '경제뉴스의 행간 읽기'를 도와줄 '영화로운 텅장탈출' 시리즈를 읽어보세요. 영화 한편과 경제 용어 하나를 쉽게 풀어 드립습니다. 아래 기자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토요일 시리즈 기사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