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행하고 있는 범여권을 향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장악할 우려가 있으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악 4법'은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달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당대표 주자인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한술 더 떠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1달 남긴 상황에서 설익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처리했다"며 "민생 범죄 수사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지연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현 검찰개혁안을 '개악'이라 규정하고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검수완박으로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18대 국회에서의 사법개혁특위 운영된 사례를 들며 "1년 4개월 동안 64번 회의하고 7번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만한 개혁 성과를 이뤄냈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하면 피해는 서민과 약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도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민주당의 무능함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며 "법안이 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아 통과되면 4개 수사기관은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비슷한 기관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도에 있다"며 "정치 사건을 빼앗기 위해 싸우고 민생 사건은 떠넘기기를 반복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 해체를 선언했지만 암세포를 4개 기관에 전이시켜놔 괴물 같은 정치 경찰만 탄생할 것"이라며 "사법개혁특위 같은 기구를 구성해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지금 방송 3법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디어 산업의 국가전략산업 도약을 위한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방송 콘텐츠가 가장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제안서는) 어떻게 규제를 풀고 육성해서 다른 세계적인 콘텐츠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장인 이훈기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6일 제안서를 당에 보고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먼저 특위는 미디어 정책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내 행정위원회)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독립형 위원회)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3개안을 제안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방송·영상 미디어 및 콘텐츠 관련 업무를 통합·전담 관장하는 조직으로 통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네트워크 관련 업무는 배제하되 문체부 내 국민소통실 업무는 미디어콘텐츠부로 통합하거나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이 3개안의 공통점이다.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지정 △제작비 세액 공제 및 재정·금융 지원 강화 △플랫폼 경쟁력 강화 △K-콘텐츠 글로벌 유통 및 확장 지원 △제작사 콘텐츠 IP 확보 및 사업 활성화 지원 강화 △지역 기반 스마트 제작 인프라 확충 및 통합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방송영상광고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방송광고 유형의 단순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제안서에 담겼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 광고제도 재정비 △불합리한 광고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OTT와 지상파·유료방송 간의 비대칭 광고규제 개선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미디어 방송 관련 특위는 공영방송 장악 저지 같은 성격의 특위였는데, 이번 특위는 방송과 콘텐츠 분야 과제를 정리해서 제안서를 준비했다”며 “여당으로서 정부 부처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협의해 과제가 하나하나 시행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최고의 외교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북도는 국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6월 30일 2025년 APEC이 개최되는 경주를 찾아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인프라 조성 현장을 둘러보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이후 두 번째로 경주를 찾은 국회 APEC 지원 특위는 지난 두 달 동안 진행되었던 현장 준비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경 등으로 바쁜 국회 의사일정에도 경주를 찾았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지난 1차 추경에서 APEC 특위 위원들의 관심과 배려로 2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APEC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새 정부 외교의 초석을 훌륭하게 놓으신 만큼 도 역시 지방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역사상 최고의 행사 개최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이재명 정부 최고의 외교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준비상황 보고에서 김지준 APEC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은 현재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주요 인프라 조성 상황과 숙박, 교통, 의료 등 APEC 준비에 관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 보고를 진행했다. 김 실장은 "현재 중앙정부와 경북, 경주가 힘을 합쳐 지난 1월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물샐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철 APEC 준비 지원단장은 "APEC 유치 확정과 동시에 도 예비비를 활용해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에 바로 착수했고, 건축 T/F를 구성해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등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주요 인프라 시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면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휴일, 야간 시공 등을 통하여 9월 중에 모든 공사를 완공해 내겠다"라고 확신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역시 "APEC 특위에서 경주를 두 번이나 방문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올해 가을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동화(전주8) 의원을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과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상설 기구로 도의원들의 윤리 강령·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역할이다. 강동화 신임 위원장은 "도의원 청렴과 윤리 의식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에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5000 특위 발대식에 참석해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 28일 이후에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며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 주권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일관되게 당 내외에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풀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들을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3일간 시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과 부산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 추경안은 지난 1회 추경예산액인 17조 442억원보다 3.3%(5664억원) 늘어난 17조 6106억원이다. 민생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동력 확보사업, 공백 없는 복지·돌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사업, 시민 편의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또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안은 본예산액 5조 3351억원보다 3.2%(1699억원) 증가한 5조 5050억원이다. 내용은 수요자 맞춤형 학습 지원사업, 인공지능(AI) 기반 늘봄·교수학습 환경 조성, 학교시설 및 환경 개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사업 등에 추가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이 기간 시와 교육청에서 요구한 추가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임말숙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 등에 대해선 적극 반영할 것이다. 단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엄정히 편성돼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모성 예산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선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안을 엄격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신뢰 제고를 목표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코스피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특위는 정권 교체 전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충돌해 온 상법 개정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코스피 5000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엔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언급해 온 만큼, 여당도 정부 기조에 맞춰 필요한 제도와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코스피 5000 특위는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상법 개정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특위는)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법과 관련한 논의도 여기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정권 교체 이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치한 쟁점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전자주총 의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비상장·상장 법인을 가리지 않고 기업 경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우선과제로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의원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거나 잘못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22대 국회에서 여야 비율 논쟁으로 윤리 특위 구성을 못한 것은 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대로 (구성)하자고 하고 당시 여당(국민의힘)은 여야 반반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는데 끝까지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미룰 순 없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이번에 여야가 바뀌어 윤리 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에야말로 아주 강하게 합의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직접 중재를 서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이 50만 가까이 올라 온 것도 알고 있고 12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심의할 건들이 있다"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 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이 더 확대돼야 합니다."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접경 특위) 위원장(화천) 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구성된 접경 특위 위원들과 함께 접경지역 발전을 대변하고 있다. 접경특위는 제7대 도의회에서 처음 가동된 이후 제11대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구성돼 접경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접경 특위의 각오는 남다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춘천시 등 6곳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지난 3월 속초시가 추가 선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강원도내 접경지역은 7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접경지역이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상태다. 자칫 예산이 동결될 경우 접경지역 추가 선정이 의미가 없어지는데다 한정된 예산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접경 특위가 최근 정부에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접경지역 추가 지정이 다른 접경지역의 예산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만큼 정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 일문일답. ―접경 특위 위원장으로 각오와 포부가 있다면?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각종 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낙후된 산업기반과 부족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방치해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접경지역의 발전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와 이익 대변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최근 접경지역 예산지원 확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정부는 매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접경지역 발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접경지역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6곳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내 접경지역에 지원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특수상황지역개발 618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117억원 등 735억원이다. 이 예산은 접경지역 6개 시군에 평균 122억원씩 지원된다.  올해 초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추가 지정에 따른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했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예산 증액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존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충분한 증액을 요구하게 됐다.  또 한가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돼 있다. 강원도의 경우 이미 강원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가 마련돼 있다. 때문에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접경지역 관련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정부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현재 강원도내 6개 시군이 지원받고 있는 예산 735억원을 새롭게 추가된 속초시를 포함 7개 시군이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지원받는 예산이 줄어들 수 밖고 접경지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접경지역을 추가 선정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실제 속초시가 추가 선정된 후 기존 시군에서는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정부를 향해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예산 지원 확대 이외에도 현안들이 있을 것 같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시급한 현안은 정주여건 개선과 SOC 확충이다. 접경지역 대부분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정주여건이다. 실제 접경지역 내 노후 주택비율이 30% 넘는 반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은 거의 없는 편이다. 지역에 살고 있어도 집이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살 집이 없어 춘천과 같은 큰 도시에 나가서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SOC 문제도 마찬가지다. 접경지역이 수십년 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밀리다 보니 SOC가 최악이다. 그 중에서도 교통망은 수십년 전 수준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주거시설도 부족하고 SOC도 열악한 접경지역에 누가 들어오겠나. 인구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접경지역 인구가 얼마나 줄었나?  ▲최근 진행된 국방개혁 여파로 인한 군부대 철수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접경지역은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실제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화천군의 청년인구(19~34세)는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으로 평균 20.5%나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청년인구 감소율 9.2%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 활력 저하와 사회 구조 약화, 나아가 지역 소멸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특위 활동 계획을 말씀해달라. ▲앞으로 남은 후반기는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 행정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현장 중심형 의정 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전반기는 접경지역 시군을 다니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지역에서 파악한 상황을 종합해놓은 상태며 앞으로 접경 특위가 직접 국방부나 합참, 육군본부를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접경지역에서는 군급식 납품 수의계약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국방부가 농축협과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군납 방식을 70%로 줄였다.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인데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떠나고 지역 농산물 납품도 크게 줄면서 접경지역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문제들을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해결하려고 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총체적 내란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개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대토론회 개최 계획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파기환송한 것은 졸속 정치재판이자, 이재명 제거를 통한 무투표 당선을 위한 법원 쿠데타"라고 지적하며 "전자문서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부터 시작해 절차와 판례 모두를 위반한 법적·윤리적 문제들이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법관들이 전자문서 열람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계엄 당시 침묵하던 사법부가 지금은 광속으로 움직인다"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편파적 판단에 대처하기 위해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 구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대법관 증원과 특별재판소 설치 논의 △전자문서 열람기록 공개 촉구 서명운동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김구,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게 둘 수 없다"며 "김대중을 지켜냈듯, 이번에도 이재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