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지식재산(IP)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특허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는 지식재산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 투자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행사로, 필요한 특허기술을 찾지 못한 기업과 수요처를 찾지 못한 대학·공공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만남의 장이다.  특히, 그간 지식재산 거래의 장애요소였던 특허기술 가치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인식 차이를 없애기 위해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 중개자가 참여해 양측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전받은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캐피털과 은행 등 투자자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첫 네트워크 행사는 기업 수요가 높은 나노분야(반도체·첨단로봇·이차전지 등)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나노분야 기술 수요기업과 협회·단체(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등), 기술 공급기관(대학·공공연), 중개기관(지식재산거래소, 민간거래기관), 투자·사업화 기관(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등 기술거래 주요 주체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참여자들 간에 기술거래, 사업화, 투자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상담의 장이 마련되며, 특허기술 활용 우수사례 발표, 지식재산 금융 지원제도 안내,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구성된 세미나장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는 특허기술의 실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주고 중개자와 투자자가 함께 참여해 거래에서 사업화까지 이어주는 교류의 장”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거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서울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의 주요 유통망을 단속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국내 유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앞서 특허청 상표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지난 4~5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청과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서 위조명품 판매업자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36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등 위조상품 296점을 현장에서 압수조치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도매 거래망을 추적해 공급 루트를 차단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집중 캠페인 등 소비자 인식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부산 중구청, 대구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 중부경찰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자들과 함께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 밀집지역 및 시장에서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펼쳤다.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요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KITA)는 26일 서울 강남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에서 지식재산 기반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표·디자인 분야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대외 통상환경의 급변화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 역량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화장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중견·대기업의 실무자 및 지재권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상표·디자인 해외출원제도 및 우선심사제도 소개, 참석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해외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포함, 상표·디자인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아울러, 기업들이 해외 수출 현장에서 겪는 △지재권 확보의 어려움 △상표 무단선점 및 침해 등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국내 상표권(디자인권)의 조기 확보 필요성 △글로벌 기준과의 차이로 인한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할 예정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시장 진출 추진 기업은 수출계약, 상표 무단선점에 대응해 상표권의 조기 확보 필요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상표권을 제 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22~23일 이틀간 제주대학교에서 지식재산(IP) 중점대학 사업단장 간담회 및 제주 지·산·학 지식재산 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열리는 IP중점대학 사업단장 간담회는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적극행정의 하나로 마련돼 전국 9개 IP중점대학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IP중점대학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기술안보 교육 강화 방안 △IP중점대학-지역 기업 연계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3일 열리는 제주 지·산·학 IP포럼은 제주 지역 기업과 대학의 지식재산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특허청, 제주대학교와 더불어 전국 9개 IP중점대학 사업단장과 제주 지역 기업 협회장 및 최고경영자(CEO),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Why 특허, 상표?’를 주제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와 상표 활용 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LG생활건강 민경환 상무는 ‘기업이 바라는 지식재산 인재상’을 주제로 기업의 수요에 맞춘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특허청, 제주대, 제주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IP현안 간담회’를 통해 제주 지역의 IP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지역 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한 실용적 지식재산 인력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특허청 ◇부이사관 승진 △청장비서관 김갑병 △특허심판원 심판장 최일승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김준경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정경훈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윤기웅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이달 19~23일 상표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청-WIPO 상표법·심사 및 브랜드 전략’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교육과정에는 30개국에서 상표 심사관 및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 한국의 상표 법제 및 브랜드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상표 법제 및 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상표제도의 특징 및 심사현황 △글로벌 상표 법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악의적 상표출원 및 방어전략 △상표 심판 및 소송 사례 △성공적인 브랜딩 및 브랜드 보호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침해 사례와 보호 방안을 공유, 참가자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미래 상표 경쟁력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브랜드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재우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각국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때 겪을 수 있는 상표 관련 어려움을 예방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출범 첫 해 4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모두 160건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10년(2015~2024년)간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697건)이 91%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별로는 상표·디자인 사건(491건)이 64%로 가장 많이 접수됐지만, 특허·영업비밀 분쟁(179건)도 23%로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는 평균 79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5~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성립률을 보면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62%) 조정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3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한편, 특허청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특허법인 정안, 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김앤장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법률 분야)가 선정됐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기은아 변호사(다솔특허법률사무소)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점검, 유아 세제과 목욕용품 등 총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5주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수유용품·기저귀·유아세제·완구 등 영유아 제품으로,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살폈다. 적발제품 유아 세제, 목욕용품, 완구·매트 순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나타났다. AI검색 최초 도입으로 적발 건수 증가  이번 조사에는 인공지능(AI)검색이 최초로 도입됐다. 그간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수행했지만, AI를 통해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획조사 1회당 평균 314건 적발(2024년 기준)에서 836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 AI검색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배포해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 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특허 출원과 사업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특허청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이달 12~ 30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과정을 지원하는 ‘제15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안부터 고도화, 권리화,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교육부·중기부와 협력해 매년 진행중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명으로 팀을 구성해 '발명교육포털'에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분야는 생활 속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와 기업이 제시한 산업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테마과제’ 등 모두 4개 분야다. 특히 테마과제에는 ㈜서연이화, 한국마사회, 그린코딩㈜ 등 33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산업계와의 연계 경험도 가능하다.  지식재산 전문가와 과제 제안 기업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60개 팀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출원될 수 있도록 변리사 컨설팅이 지원된다. 이후 최종 아이디어 발표(10월)를 통해 상격이 결정되며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권리화 및 기술이전(10~12월) 등의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2개 팀에게는 국외 연수(2026년 1월)의 기회도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총 14회에 걸쳐 접수된 1만3500건의 아이디어 중 818건이 특허로 출원(등록 562건)되고, 143건은 기업에 기술이전 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학생들이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지식재산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발명교육포털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로 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특허청 ◇국장급 승진 △산업재산정보국장 정재환